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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간, 2010 ~ 2030. 관리부처, 도시계획과.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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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간, 2010 ~ 2030. 관리부처, 도시계획과.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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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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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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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2030 서울플랜은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
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틀 하에서,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의 위상 등을 대도시 서울에 맞게 구성하여 ‘서울플랜’이라는 별칭 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함. 2030 서울플랜은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수립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였고,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적 성격을 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2030 서울플랜의 추진배경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 규정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6년에 확정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제도적 변화
2009년 2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서울의 특성과 시정의 방향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시민참여와 공유사회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요구
첫째, 행정과 전문가 위주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 강화, 둘째, 공유․혁신․상생․융복합 등 미래가치의 강조,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계획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이 필요하였다.
서울플랜의 수립방향
서울플랜은 절차적 시민참여 및 실현성 미흡 등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대폭 개편하였다. 서울플랜의 수립방향은 ‘사람중심의 계획’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확정 단계까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 과정을 설계하였다.
둘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계획서를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
셋째,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플랜과 서울시 실․국․본부 계획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지역단위의 생활밀착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을 제시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및 중심지계획 등을 통한 후속조치의 추진, 모니터링체계 운영, 자치구 및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재정투입의 원칙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2030서울플랜 수립방향
자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4, p10)
서울플랜의 특징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수립
서울플랜이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이 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미래상 및 계획과제 등을 도출하고 핵심이슈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 행정,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슈 중심의 목표지향적 전략계획 수립
기존 도시기본계획은 12개의 부문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계획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그림 3> 2030 서울플랜 구성
자료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4, p11)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적 계획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 주도의 공간·물리적 계획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2030 서울플랜은 공간·물리적 계획과 더불어 복지․교육․역사문화․환경 등 비물리적 계획의 성격을 강화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도시계획국 주도로 서울시 전 실․국․본부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시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생활권계획 역할 및 기능 강화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양적·외형적 성장과 도시경쟁력 강화 위주의 계획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의 계획부터 시민의 삶을 담는 계획까지 정교하고 일관된 100년 도시계획체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 개편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2030 서울플랜은 계획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핵심이슈 및 목표별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계획의 달성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등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 및 평가를 통해 후속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계획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림 4>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상시계획체계
자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4, p12)
서울플랜의 구성체계
미래상-핵심이슈계획-공간계획(공간구조, 생활권계획)으로 구성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 서울의 미래상,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와 생활권계획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을 기본 골격으로 구성된다.
<그림 5> 서울플랜의 구성체계
자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자설명회 자료(서울시, 2014)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시민, 전문가, 행정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2030 서울플랜은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미래상 설정을 위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핵심이슈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은 100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며,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과제에 따라 5개의 분과, 총 108명으로 구성되었다. 분과별로 전문가․서울시 공무원․시의원․시민단체․분야별 시민그룹․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6>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자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4, p16)
<표 2> 계획 단계별 MP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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