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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할까요? 중소기업-실업급여/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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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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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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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style=”width:100%”><figcaption>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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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와 처벌은?!!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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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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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내면 신고 처벌은!!

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는!!상속포기 기한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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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1964년 1965년생은!!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와 처벌은?!!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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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 잡코리아 취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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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 잡코리아 취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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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혜택은?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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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4대 보험 꼭 내야할까

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이익은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 간편계산기 💰

급여계산부터 급여이체 4대보험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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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혜택은? - 뉴플로이(Newploy)
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혜택은?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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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신고의무 다하고, 과태료도 면제받는 기회!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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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신고의무 다하고, 과태료도 면제받는 기회!  : 노무법인 도원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신고의무 다하고, 과태료도 면제받는 기회!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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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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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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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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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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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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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노동문제 상담부터 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4대보험 계산까지 한꺼번에. 노동문제 상담부터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4대보험 계산까지 한꺼번에.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안녕하세요. 저는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하루 8시간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0월1일부로 일을하게 되어서 현재 3개월째 입니다. 얼만전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 면접시에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4대보험은 의무인지라 가입이 되는건지 알았습니다. 그치만 그게 아니였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비가 집으로 청구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월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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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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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위반에 따른 벌칙(제128조 제3호, 제130조)에 의해 법인과 대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가 적극으로 가입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위반에 다른 벌칙(제 115조제3항제3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18조(양벌규정)이 적용된다.

3.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와 처벌은?!!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은?!!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과태료, 처벌과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에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원천징수함으로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4대보험은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고, 징수와 납부 의무를 사업주(고용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출이나 수입부족 때문에 4대보험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4대보험 체납이나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력이 떨어지는 만65세이후에 매달 받는 마르지 않는 통장입니다.

건강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일 때에 최저 생계비 보장과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작업중에 생기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 배상 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는 필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납부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다른 3가지 보험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가입과 해지 신고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안 내거나 체납하면 위와 같은 혜택들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툼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미납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을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혼자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직장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 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더 많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령은?!!

예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청구서에 월급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등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일을 달리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항하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내면 신고 처벌은?!!

4대보험료를 안 내면 당장의 이익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업체라면 근로자는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벌 대상으로 결정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건강보험 : 5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산재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과태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미납한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사업주 부담금(1/2)과 근로자 부담금(1/2)을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기에다 연체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고 제 때에 납부하였다면 1/2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근로자 부담(1/2), 연체료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신과 인터넷 발달 및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거나 독려하는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혜택은?

# 4대보험 # 4대보험미가입 # 사대보험

월급에서 빠지는 4대 보험, 꼭 내야할까?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서 선택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인 사회 보험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쉬운 돈인데요. 4대 보험 가입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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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시 직원이 놓치는 이익은?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더욱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도급인지 여부와, 입사일/퇴사일, 월 급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건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혜택 5

1.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 양육 시 고용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 원 이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모의계산 – 간편계산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월 급여에 따른 4대 보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4대 보험료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각 보험료가 얼마인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납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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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부터 급여이체, 4대보험 신고까지

복잡한 급여 업무를 자동화 하세요 💸

뉴플로이는 사업자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급여계산, 급여이체, 원천세/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중 원하는 단계만 선택함으로써 최적화된 급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급여계산, 이체뿐 아니라 급여명세서까지 자동 발급됩니다. 세금 신고는 뉴플로이 파트너사인 회계법인에서 대신 하는데요. 옵션 선택 시 원천세까지 자동 납부됩니다.

진행 상황은 웹,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액션로그를 통해 뉴플로이 매니저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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