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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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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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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스쿠터 운전할때 필요한 면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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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50cc스쿠터 운전할때 필요한 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50만원 정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0cc스쿠터 운전할때 필요한 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50만원 정도 … 오토바이는 운전하기가 은근 어렵죠. 그 사이즈와 무게도 그렇고, 안전에 있어서도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작은 오토바이, 그러니까 스쿠터의 경우는, 가볍게 운전해볼만 하단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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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오토바이) 면허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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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O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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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이것만은 알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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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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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50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오토바이와 모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50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오토바이와 모터 … 안녕하세요. 50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오토바이와 모터가 달려있는 전동스쿠터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일상, 생활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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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 필요해요
50cc 스쿠터 면허가 필요한가요
50cc도 번호판 반드시 장착해야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생활 – 베트남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운전 면허 취득 의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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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 50cc 스쿠터 (오토바이) 사려는데요.. 면허증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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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 < 경기도 < 기사본문 - 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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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 < 경기도 < 기사본문 - 김포신문](https://cdn.igimpo.com/news/thumbnail/201401/35050_20012_1924_v150.jpg)
제니아 :: 50cc 스쿠터를 타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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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스쿠터 면허 조건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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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스쿠터 면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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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50cc 미만 스쿠터도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50cc 미만 스쿠터라 하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없이 50cc 미만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수동/자동)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하위호환이라 해도 탑승방법 자체가 많이 다른데 이론만 알고 있다고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하게 만든건 약간의 탁상행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신분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운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50cc 이하의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50cc 이하의 소형 스쿠터라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운행시 면허가 필요하다
50cc 미만 스쿠터를 운행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는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시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연령이 만16세로 만18세에 취득 가능한 1종보통(1종자동)보다 한두해 더 빠르지만 정상적인 나이에 1종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사실상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50cc 미만 스쿠터라도 등록을 하고 타야 한다
10여년전에는 50cc 미만 스쿠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들을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스쿠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게 되어 사실상 이때부터 오토바이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간혹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고 다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무보험/무등록에 의한 심각한 벌금 및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라도 할건 다 하고 갖출건 다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하겠죠?
50cc스쿠터 운전할때 필요한 면허는??
오토바이는 운전하기가 은근 어렵죠.
그 사이즈와 무게도 그렇고, 안전에 있어서도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작은 오토바이, 그러니까 스쿠터의 경우는, 가볍게 운전해볼만 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한 1년 정도 어쩔 수 없이 스쿠터를 몰았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운전해볼만 하기도 했구요.
헌데, 이 작은 스쿠터, 예를 들어 50cc짜리 스쿠터의 경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거나, 1종 보통, 2종 보통이 있다면, 이정도 사이즈의 스쿠터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125cc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
하지만, 125cc이상의 스쿠터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헌데 만약 면허 없이 스쿠터를 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
허니, 내가 운전하려는 스쿠터의 배기량이 125cc기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미리미리 체크해 보셔야 겠죠^^??
간혹, 124cc인데 125cc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 이 부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스쿠터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쿠터!! 이것만은 알고 타세요~
<출처 : 영화 '로마의 휴일'>
스쿠터 Scooter란?
소형 오토바이의 한 종류로 엔진을 좌석 밑에 장치하고 앞쪽에 발판을 두어 두 다리를 모으고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로, 장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이동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스쿠트(scoot)라는 말에서 유래된 스쿠터는 휘발유 1L 당 30 ~ 40km를 달릴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배달 업계를 통해 많이 보급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쿠터가 수입되면서 젊은 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쿠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 · 퇴근 하는 A남!!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소형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마침 적당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50cc 미만 스쿠터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스쿠터를 구입한 A남!!
두근 두근~~ 시동을 걸고
드디어 첫 출근길에 나서는데…
Chapter 1. 면허
A남 잠깐!! 오토바이 면허는 있는 거지?
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남! 그렇지 않아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이런 오해가 생긴데는 아마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택O’라는 이 오토바이 때문일 겁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린다.” 라는 전설을 남긴 이 오토바이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높은 연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작동법이 쉽다보니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답니다.
즉, 위의 50cc 미만 스쿠터(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물론,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자동차면허(1종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2종 보통 · 소형)가 있어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 되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고(도로교통법 제43조, 154조 제2호), 6개월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되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아참!!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전 괜찮아요~ 자동차 면허가 있거든요. ^^
그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Chapter 2. 신고
자~ 그럼 출발해 볼까?
A남!! 잠깐!!!!
포돌아~ 또 무슨 일이야???
A남!! 오토바이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지~
엥?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하지 않고 타도 괜찮은 것 아냐?
A남!!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를 하고 운행해야 해~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최고속도 25km/h 이상)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번호를 지정받은 뒤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된 ‘패션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출처 : 뉴스1>
정식번호판 대신 ‘패션번호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번호를 지정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또한,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처해지거나 범칙금 1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이 부과된답니다.
A남!! 이제 잘 알겠죠?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꼭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세요. ^^ 보험가입도 필수에요~ 필수!! ^^
위반 내용 제제 내용 근거 법령 사용 미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번호판 미부착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책임보험 등 미가입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6,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5 미가입기간이 10일 초과 시
1일 당 1,200원 가산
※ 과태료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최대 20만원 책임보험 등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범칙금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47조
Chapter 3. 보도침범
자 이제 진짜로 출발해 볼까?
A남!!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특히 아동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와 같이 보도에서 오토바이(자전거)와 보행자간에 발생한 사고를 보도침범 사고라고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자동차 등 포함)를 타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행하다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점 꼭 숙지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절대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스쿠터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 입건되며(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도침범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절대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지 않겠습니다.ㅎㅎㅎ
그리고 A남!!!
빼먹지 않고 지켜야할 습관이 하나 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운전하세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구!!! 정확하게 착용하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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