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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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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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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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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형사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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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아청법은 아직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을 경우라던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말이죠.
문제는 이런 아청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에 의해 가중되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목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더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혹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아청법이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하게 전시 및 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같은 아청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3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가해지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알아보기 힘든 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인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각종 상황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아청법기소유예는 커녕, 실형과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청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진술이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형사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A는 ‘○○’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여성과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을 23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성관계 1회에 15만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A는 피해여성을 만나 현금으로 15만원을 지불하고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아청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A와의 상담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해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라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져 수발신 내용과 함께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 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아청법’상 성매매는 형량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청법상 성매매는 징역1년 이상 10년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성매매로 생각하고 저지른 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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