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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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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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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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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윤드로저 영상) – 불송치 (혐의없음)
아청법(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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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혐의없음)
아청 법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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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형사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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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아청법은 아직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을 경우라던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말이죠.
문제는 이런 아청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에 의해 가중되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목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더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혹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아청법이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하게 전시 및 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같은 아청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3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가해지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알아보기 힘든 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인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각종 상황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아청법기소유예는 커녕, 실형과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청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진술이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해결사례
1. 피의사실 및 처벌법령
의뢰인님은 2018년경 n번방 주범격인 문형욱(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운영 중이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크웹’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46개를 다운로드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크웹을 통하여 다운로드했던 일자는 2018.1.경이고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일자는 그로부터 무려 3년반 이후인 2021.말경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n번방 및 기타 성착취물 소지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지 간에 아직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언제나 안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 법령은 다음과 같아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한 영상 개수가 매우 다량이었기에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 사건 진행 및 조력
의뢰인 님의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각종 양형 가이드 및 송달지변경신청, 양형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님도 이러한 과정을 잘 따라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기록도 전혀 남지 않고 기타 부수적인 불이익적 처분도 전혀 없이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n번방 영상은 현재까지도 각지에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관련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 일부 신설되기까지 한 굉장히 공론화되었던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 접근한 바 있고 사건화까지 되었다면 필히 변호인 조력 하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때 n번방 및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내부적으로도 절대 선처가 없는 엄단 조치를 한 바도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기에 바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사건 협조가 있었고 저의 가이드를 충실히 따라주신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결사례 링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089 | 2021-05-07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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