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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졸업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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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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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 김영란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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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작년 담임에겐 선물해도 김영란법 안 걸릴까?[팩트체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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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작년 담임에겐 선물해도 김영란법 안 걸릴까?[팩트체크] - 머니투데이](https://thumb.mt.co.kr/21/2022/05/2022051510480757985_1.jpg)
006_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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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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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일상의 경험과 리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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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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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스승의 날! 비즈폼 매거진: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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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졸업생 포함)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승의 날 가능한 선물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목차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데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1) 금품 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입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된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2) 부정청탁 금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 10만원 (농수축산물에 한해, 2017년 12월 개정)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 10만원 → 5만원(2017년 12월 개정) (3) 외부강의 시간당 수수료 제한 장관급 이상: 50만원 /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 원 /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
5만원 이하 선물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란법을 보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프티콘이나 금품 등 선물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스승의 날 선물을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돈을 모아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는 아무 선물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허용되는 선물은 어디까지 일까요?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손 편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실제 공직생활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진심어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스승의 날에는 손편지와 함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학년 담임이나 졸업생도 선물이 불가한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 이후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담임교사가 이후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선물이 불가합니다.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괜찮을까?
▲사진 = 연합뉴스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선생님에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제자가 은사, 선생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때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선생님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적용된다. 선생님 가족에게도 안된다.
정부에게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 및 유치원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도 대상이다. 기간제교사, 영양사, 외국인 교사, 운동 코치, 유치원 차량기사 등도 속한다.
방과 후 교실 교사, 학교 보안관, 퇴직교사, 사설학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거나 교육지도가 종료된 상황에만 가능하다.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 있다.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교과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학급이 돈을 모아주는 것, 학부모회 선물도 하면 안된다.
특히 ‘나중에 대접하겠다’ 라는 식의 발도 불법이다. 금품 등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제자가 담임선생님 및 교과선생님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직접 쓴 손편지 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졸업한 제자가 학교 은사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졸업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끝나 교육지도 종료 됐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용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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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 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이란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기에 ‘김영란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과 기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위반할 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 집인데요. 어린이 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 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요.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나 누리과정 운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도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며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 교사까지 적용 대상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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