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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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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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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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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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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목적/근거/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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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목적/근거/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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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요기간, 절차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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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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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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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공사 중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작성 주체 그리고 제출시기 등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른 업무처리 흐름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pdf 0.17MB
안전관리계획서 적용대상, 제출 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적용 대상 :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 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수정이나 보완 등의 검토를 거친 뒤 건설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최종 통보하고 7일 이내에 국토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거 및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대상
건설기술진흥법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무처리흐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관련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한하여 착공 전까지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확인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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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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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제출대상·작성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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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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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목적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아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구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1종 시설물 건축물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30,000 ㎡ 이상이고 16층 미만 철도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의 도시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의 광역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의 일반철도 역시설 지하도상가 연면적 10,000㎡ 이상 의
(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지하도상가 2종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연면적 50,000㎡ 미만 또는 16층 이상 21층 미만의 건축물 ： ： ：
2.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에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MSS 등)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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