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5 법인 자본금 증자 비용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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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유상증자) 비용

총합계	446,900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 수수료(증지)	2,000원
공증료	없음

[자본금증자] 증자대금이 없어서 고민이신 대표님들 주목! 법인자금을 활용해 증자할 수 있는 방법! 부자CEO의 비밀노트 [세네시]

유상증자 등기 비용 (신주발행, 법인자본금증자) – 법인등기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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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등기 비용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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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 유상증자 9700만원 완료! 법인자본금증자,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나요? … 자본금증자등기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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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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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인 자본증자 관련 비용 질의 답변-국세청 법인세법에서는 증자 외에도 신주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은 자본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 질문 2018-03-22 현물출자시 지출한 수수료 비용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여부에 대한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중에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세무정보,생활정보,경영정보 등 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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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증자 관련 비용 질의 답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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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 자본금 증가액의 0,24% 자본금 증가액의 0,08% 대법원 수수료 4,000원 ← 공증비용 30,000원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증자금액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 54만원 이상 36만원 이상 3천만원 72만원 이상 43만원 이상 5천만원 103만원 이상 55만원 이상 1억원 180만원 이상 84만원 이상 2억원 333만원 이상 141만원 이상 3억원 485만원 이상 197만원 이상 5억원 789만원 이상 309만원 이상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의사록 공증비는 3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액면발행의 경우입니다.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적어 집니다.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기준 대행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등기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 됩니다.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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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I. 유상증자 절차

(1) 개 요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식배정 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418조 제1항),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음(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 등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만약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규정 이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2) 유상증자 관련사항에 대한 이사회결의

유상증자금액, 주식배정 방법,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당 발행가액, 주금 납입일자, 신주인수 방법, 실권주 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상법 제416조)

(3) 자본금 증가에 대한 변경등기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액면가액) 변경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 함(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

II. 유상증자시 조세부담액 등

(1)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 등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액면가액) 증가액에 세율(0.4%)를 적용한 금액과 112,500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됨(지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록면허세(0.4%) + 지방교육세(20%) 해당액(0.4% * 20% = 0.08%) = 0.48%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 설립(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포함)일로부터 5년 내에 유상증자시 위 세율의 3배(0.48%*3 = 1.44%)를 중과하나(지법 제28조 제2항), 일정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함(지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2)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외에 일정액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

III. 유상증자시 회계처리

(1) 유상증자 대금 납입시
[사 례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A법인(일반 제조업 영위)은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10,000주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에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 (차) 현금예금 50,000,000 (대)자본금 50,000,000 (10,000주*@5,000원) (대)주식발행초과금* 0 *) 할증발행의 경우, 자본금(액면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에서 회계처리

(2) 유상증자 관련 부대비용 발생시
[사 례2]
(이어서) A법인이 상기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720,000원)와 법무사 수수료 등(420,000원)을 각각 납부함(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없음). (차)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0 (차)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1,110,000 (차) 부가세 대급금 30,000 (대) 현금예금(미지급금) 1,140,000** *) 기존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먼저 상계하고, 만약 당해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 **) 등록면허세 납부액+법무사 수수료 등=720,000+330,000+90,000=1,140,000 -등록면허세=Max[50,000,000(액면가액)*0.4%=200,000,112,000]*3(배)*1.2=720,000 -법무사 수수료=300,000(부가가치세는 별도) -기타 실비(인지대 등)=90,000

(3)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처리 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 한 후, 향후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함(주식발행초과금이 없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강제상각규정은 없음).

한편,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르면, 당기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익년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절차를 통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을 3년내 균등액을 상각하는 바, 정기 주주총회일(이익잉여금처분일)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함.
[사 례3]
(이어서) A법인은 상기 유상증자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시 3년간 균등상각하기로 함 (차)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70,0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370,000* *) (종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3년간 균등액을 상각시) 1,110,000/3=370,000 **)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각 가능

IV. 유상증자 관련 부대비용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상증자시 부대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항목이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항목 이고(법법 제20조 제3호),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도 손금불산입사항임.

따라서 기업회계상 위와 같이 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없음.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법무사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것과 차이가 있음).

테헤란 법인등기 전담센터

① 유상증자

법인자본금증자라고 하면 보통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 액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그것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은 회사 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공모방식은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특정 인물을 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다른데요, 원래는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 정관에 따로 규정을 해두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의 장점은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가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회사의 재무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환의무가 생기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반면, 유상증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아도 되어 부담감이 매우 적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증자는 맞으나 처치곤란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형식적인 증자입니다.

무상증자의 골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을 편입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장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최근엔 비상장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미처분 금전이 많다면 무상증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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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 비용 (신주발행, 법인자본금증자) – 법인등기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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