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벌금 사회 봉사 후기 The 43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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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구소] ‘땀 흘리며 잃었던 나를 찾는다?!’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봉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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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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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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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솔직하고 진실된 저의 일상 이야기와 직접 겪은 짬(?)에서 나오는 법률 관련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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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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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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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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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leopardo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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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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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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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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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 …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 …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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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일반 형사사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및 신청절차 알아본다면.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당사자는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날짜만큼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노역장 유치). 가령,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하루 일당 환산금액이 20만원이라면, 총 2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노역장에서 국가를 위한 노역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만 될 뿐이지, 실제로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정상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아닌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살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점은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실형(자유형)으로 변형 적용되는 비판을 유발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사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는 그 신청요건(벌금 300만원 이하)이 한정적이고, 그 대체 허가를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절차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대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올해 2020. 1. 7. 이전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준 경우로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모두 수리하여 법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법원 에서도 그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상황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인원 약 46만여명 중 7500명 수준에 그쳐 약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본 통계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작년까지는 실제 활용되기는 어려운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폭넓게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 4.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는 벌금 미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 한도로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7일부터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의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벌금 한도액수가 상당히 상향되었는바, 그렇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에, 이 구간 내 액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들로서는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 볼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확정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가를 치뤘다면 향후에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 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관할 검찰청에다가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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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건

아깝다 말해주고 사회봉사 30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가서 노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6만명인데 7,500명만 사회봉사를

했으니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봉사를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왔고 2020년

1월 이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줍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조심해야되는데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고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약식기소 벌금형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1차, 2차, 3차 고지서

나올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버티기

하는것보다 그냥 어차피 할거

빨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첨부해야되는 서류

5개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벌금 약식명령서

2.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해당자만)

5. 그 밖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가능한 자료(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or 퇴직증명서)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하며 재산세를 냈던

경험있는 분들은 기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미리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회봉사 신청서

파일까지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신청서.hwp 0.01MB

다른 서류 중에서 재산세 영수증이

생소하실텐데 전 처음에 사회봉사

신청하는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왜 제출하나? 싶었는데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하는거에요

추가로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사회봉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승인하면 법원으로 허가요청이

나오고 7일 이내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한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빼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자유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 대신 봉사하는거니까

열심히 해야 보호관찰관들이

저 친구 잘한다면서 배려하겠죠?

사회봉사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부족한 농가가

많아서 농어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은 보호관찰소 예산으로

밥을 사주는데 6천원 내에서 짜장면,

뼈해장국, 한식 뷔페(고기없음),

백반 정식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맛있는 식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먹는것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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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회봉사 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 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 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 ” 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이 300만원이 초과하면일정액수를 납부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자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선고와 동시에 노역장유치를 명받은 사람

–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유치 중인 사람

– 사회봉사허가취소를 받은 사람

3. 신청 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통지와 신고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하면 검사는 기타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7일이내 법원의 허가청구를 해야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 후 사회봉사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관할 보호관찰소로 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사회봉사 허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보호관찰소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회봉사허가신청이 기각된다면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이 인용되면 6개월안에 사회봉사집행을 마쳐야합니다.

4. 신청자료 등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자세한 문의는 해당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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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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