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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이렇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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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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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공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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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차용증 양식 공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소액소송.com 아래의 영상에서 박예준 변호사의 법률 상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4 상담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회수 친구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수익을 주고 …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꼭 필요한 계약서인 차용증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차후 금전 관련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증거 문서입니다!           | 차용증 양식 |아래의 차용증 양식을 살펴보며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또한 함께 알아봅시다!|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법정 이자한도인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차후 분쟁 시 명확한 증거가 된다.*차용 금액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만불가피하게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이행을 받지 못했다면?아래의 영상에서 박예준 변호사의 법률 상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4 상담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회수 친구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수익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해서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약 10개월 가량은 월 200만 원 정도씩 돈이 잘 입금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는 돈이 입금되지 않고, 원금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등 법률 상담 문의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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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나요?

Unsplash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설마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을까 하는 희미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희미한 믿음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갚을 날이 되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지인을 보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죠.

빌려준 돈이 적으면, 그냥 인간관계를 ‘손절’하는 것으로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많으면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차용증은 없지만, 소송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요.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과연 맞는 걸까요?

***

민사소송은 증명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는 없는 사실로 취급되죠.

그리고 증명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써 합니다.

빌려준 돈과 이자를 달라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받을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차용증이 있으면, 그 사실들을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차용증에는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와 이자를 얼마나 주기로 했는지를 적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에 적힌 사실은 ‘소송에서, 사실로, 취급’됩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은 다른 증거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받을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녹음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상대방과 주고받았다면 그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하면 ,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 결국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계좌거래내역은 어떨까요?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계좌거래내역은 그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로든’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 돈을 상대방에게 보낸 계좌거래내역이 있더라도 , 그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

***

이자는 어떨까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이자약정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증거를 통해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 이자 지급을 약속한 차용증이 없으면 받을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자약정을 증명할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결국,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차용증 없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의 말만 막연히 믿고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만 고생하게 되죠.

돈을 빌려줄 때는 약간의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세요.

차용증 작성을 거절하거나, 제대로 된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여차하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저희의 조언이

유익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추심 노하우]

차용증 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할까?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 Posted by 추심의 정석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설마 갚지 않겠어?’란 생각으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처럼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친구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 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없기에 판결문을 받기 막막할 테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차용증에 관한 몇 가지 사실만 알아두면, 차용증 없이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 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갔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지요. 이러한 차용증은 법적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차용증은 채권자, 채무자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채권자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받아내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썼다 해도 제대로 된 차용증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빌린 사람, 빌려 간 사람만 기재된 차용증은 제대로 된 증거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대로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차용증 작성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8가지 핵심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좋은 차용증의 8가지 핵심 포인트

가. 최대한 차용인이 자필로 작성 나.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다. 차용인의 지장도 같이 찍는다. 라.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받는다. 마.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다. 바. 대여금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작성 사.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작성 아. 현재 차용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 확인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은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기망한 경우 사기죄 고소까지 염두해 둔 차용증입니다.

:: 차용증 없는 채무자, 증거 만들기

돈을 빌려준 사실을 토대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지요. 사실과 다르게 증거를 수집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법 앞에서는 항상 ‘진실’에 벗어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주의점을 인지했다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없는 증거를 만들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채권추심하며 의뢰인과 증거를 확보한 추심의 정석이기에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임급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던 과거와 달리 현재 손가락 하나로 계좌이체해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입금내용을 확보하는게 중요 합니다. 나중에 입금내역을 보여주며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채무자가 한달에 얼마씩 기간을 정해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입금했던 내역들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이외에도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간혹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면 돈을 받아내기 더욱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문자내역도 없다면 더욱더 어려움이 크겠지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처럼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면 결국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없던 증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ep.2 친구를 방심케 하라

차용증마저 없는 채권추심 사건이라면 일단 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토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먼저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법 입니다. 만나서 인간적인 대화로 옛 추억 얘기를 시작으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라면서 이야기를 유도하는게 좋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쉽게 방심하게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2가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 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육하원칙에 답변하면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네가 돈을 빌려줬잖아?”, “어디서 빌려줬잖아?” 하나하나 얘기하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 육하원칙 2개 혹은 3개를 묶어 질문하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없던 증거가 생기는 것이지. 주의할 점은 꼭 녹음기를 켠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로 남겠지요^^

위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문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친구야 네가 당신이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고 그래서, 내가 00년 0월 0일에 돈을 빌려줬잖아..”라는 식으로 질문해야 하지요. 이때 자신도 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로 다가가 친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미안해진 친구는 ‘미안하다 갚을게’라면서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자메시지 내역은 지우지 말고, 전화통화로 했다면 전화통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해야겠지요.

Step.3 인간적인 자세 유지하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갔으니 빨리 내 돈 달라’는 식보다는 과거의 추억이나 좋은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게 현명한 자세입니다. 채권추심 일을 하다 보면 채권자가 흥분해 어휘나 액션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강경한 태도보다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입장에서는 대화하고 싶어지겠지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되도록 채권추심에 능통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돈에 관련해서 냉철한 모습을 보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이나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얘기하는 것은 괜히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금전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다소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재판을 통해 일반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도 전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셨거나 계좌이체 내용이 있다면 증빙서류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친한관계일수록 모든 금전거래는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탈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말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돈을 건낼 때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렇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의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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