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도시 공원 일몰 제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Chewathai27.com/to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도시 공원 일몰 제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 도시공원 일몰제 나무위키,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도시공원 일몰 제 연장,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점, 일몰제 뜻, 화물차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되지 않게 기존의 도시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7월 이 제도가 실행되면 엄청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기존 공원들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
- Article author: brunch.co.kr
- Reviews from users: 39363
Ratings - Top rated: 4.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 Updating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해하기 | 내년 7월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의 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이유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되지 않게 기존의 도시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7월 이 제도가 실행되면 엄청난 도시공원
- Table of Contents: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 서울환경연합
- Article author: www.savingseoulparks.com
- Reviews from users: 3896 Ratings
- Top rated: 4.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 서울환경연합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 서울환경연합 Updating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116개의 공원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동네 공원,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요.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 2020년, 미집행공원, 미세먼지, 도시숲
- Table of Contents: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 환경 < 서울특별시
- Article author: news.seoul.go.kr
- Reviews from users: 43003 Ratings
- Top rated: 3.3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 환경 < 서울특별시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 환경 < 서울특별시 Updating 공원소식,원전하나줄이기,대기환경,서울의공원,공원,서울꽃으로피다,대기오염물질,한강,상수도,물재생, 녹색산업서울시가 추진하는 환경, 공원, 물관리, 한강, 상수도 분야의 정책, 사업, 자료, 최신소식을 공유합니다.
- Table of Contents:
컨텐츠 건너뛰기
환경
주메뉴
본문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 영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 Article author: www.hani.co.kr
- Reviews from users: 47792 Ratings
- Top rated: 3.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 영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 영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한겨레, 한겨레 신문, 뉴스, 오피니언, 스페셜, 커뮤니티, 포토, 하니TV‘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 Table of Contents:
서비스 메뉴
본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 Article author: www.kci.go.kr
- Reviews from users: 22450 Ratings
- Top rated: 3.4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Full-scale Park area abolition System – Long term Unex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City Park;Park’s sunset System;Long term Unexcuted Urban Park;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ed Urban Park.
- Table of Contents:
초록
열기닫기 버튼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인용현황
KCI에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는 5건입니다
열기닫기 버튼
참고문헌(18)
열기닫기 버튼
2020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은 현재 구축 중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 조선비즈
- Article author: biz.chosun.com
- Reviews from users: 23848 Ratings
- Top rated: 4.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 조선비즈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 조선비즈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쌍문근린…
- Table of Contents: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한계
- Article author: vmspace.com
- Reviews from users: 28808 Ratings
- Top rated: 3.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한계 ▽2 200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 도입 당시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수십 년 경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한계 ▽2 200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 도입 당시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수십 년 경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 건축 잡지 월간 SPACE, 월간 공간, 건축 전문지, 건축 비평, 건축 뉴스, 도시, 미술, 문화예술 소식 제공
- Table of Contents: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정책·이슈, 재산권 집중 우려 – 뉴스 – 환경과조경
- Article author: www.lak.co.kr
- Reviews from users: 42712 Ratings
- Top rated: 4.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정책·이슈, 재산권 집중 우려 – 뉴스 – 환경과조경 공원 전경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정책·이슈, 재산권 집중 우려 – 뉴스 – 환경과조경 공원 전경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
공원 전경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권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94건(2015년) ▲216건(2…
- Table of Contents:
아름다운재단 –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답은 “도시숲총량제” – 생명의숲
- Article author: beautifulfund.org
- Reviews from users: 16434 Ratings
- Top rated: 4.2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름다운재단 –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답은 “도시숲총량제” – 생명의숲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아름다운재단 –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답은 “도시숲총량제” – 생명의숲 Updatin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도시공원의 최대 위기라고 했던 ‘도시공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 Table of Contents: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검색해보세요
쾌적한 아파트를 설명하는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공원을 내 집 마당처럼”
의원님 우리 도시공원일몰제 잊지 말아요
기후위기 시대 도시를 지켜라! 도시숲 총량제를 말하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 : 네이버 블로그
-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 Reviews from users: 29371 Ratings
- Top rated: 4.4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 : 네이버 블로그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 : 네이버 블로그 Updating
-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블로그
서포터즈 래포터즈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서포터즈 래포터즈
카테고리 글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chewathai27.com/to/blog.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
내년 7월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의 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이유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되지 않게 기존의 도시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제도 를 말한다. 내년 7월 이 제도가 실행되면 엄청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기존 공원들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현재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공원이 아닌 상태)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 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 해서 공원이 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공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완료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재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1999년에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 개정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이후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이 2020년 7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몰제 의미
해가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일몰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들은 모두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00년 7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땅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공기관 (일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 vs 토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시의 대응계획은?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의 57.3%인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이 공고되었다.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서울시 공원은 117.2㎢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5.3㎢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24.8㎢를 제외한 나머지 67.5㎢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유지 기간이 별도로 없고, 정부의 보상 의무도 없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토지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게 된다. 이제야 위헌 결정을 받아 공원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또다시 다른 법을 끌어와 기존과 비슷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은 쏙 빼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공원 보존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인데 이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활성화하려면 최소 부지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서 납입하는 현금 예치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 보러가기
▶ http://gogoa.co.kr/link/short/ZUyItGCXlK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55DAYS 19HOURS 53MIN 20SEC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시설 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됨 19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2000.
1. 28. 실효제도 도입 舊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실효제도 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02. 2. 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법률 제48조)
2020.
7. 1.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위기 실효에 관한 기산일 산정(부칙, 법률 제6655호) – ’00. 7. 1.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00. 7. 1. – ’00. 7. 2.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
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
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2020년 6월18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비판한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폭탄 돌리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을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개발독재 시절 부족한 재정은 개발 쪽에 우선 배정됐다. 결국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매입하거나 공원 조성에 나서지 않는 땅들이 늘어만 갔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공원 조성과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엔,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공원용지를 사들이는 데 별 관심을 안 뒀고, 지자체는 “우리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며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60년 전 도시공원 계획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재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도시공원 용지 땅 주인들은 1997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용지 자동 해제를 앞둔 2018년, 2019년 정부는 연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원용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 동안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몰제 적용 한달을 앞둔 2020년 6월, 정부는 해제 예정인 전국의 도시공원 368㎢ 가운데 84%인 310㎢를 국고 사업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는 해제 시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했다.
도시공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지자체들은 일부 지역은 임차공원(소유주와 무상 사용계약), 인가공원(소유주가 공원 조성한 뒤 지자체가 매입)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20~30%는 개발하되 70~80%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도시공원 결정 면적과 용지 미집행 면적은 2019년 904㎢, 405.7㎢에서 2020년 698.6㎢, 173.9㎢로 각각 줄었다.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 등은 2025년까지 164㎢가량이 추가로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추산 면적과 미집행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일몰제 적용 시기가 오지 않은 일부 공원이 미집행 면적에 포함되고, 일몰제 적용이 도래하는 일부 공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173.9㎢ 가운데 사유지가 3분의 2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지들을 매입해 공원화하는 사업비로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도시 공원 일몰 제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 도시공원 일몰제 나무위키,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도시공원 일몰 제 연장,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점, 일몰제 뜻, 화물차 일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