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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 브이로그 #1

개인돈 잠수 안갚으면 주변 지인에게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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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설날 집 뒤집는다…연 4000% 고리대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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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잠수 안갚으면 주변 지인에게 연락함?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돈 잠수 안갚으면 주변 지인에게 연락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돈 업체도 정식등록된 합법적인 업체라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 20%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수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가 많습니다.

먼저 개인돈 대출을 받을때 상황부터 알아봐야겟죠. 개인돈 대출은 보통 차안이나 개인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개인돈대출을 이용하시는분들은 조건이 매우 안좋고 돈이 없는분들도 많아서 신용대출을 해주기엔 매우 꺼려집니다. 그래도 개인돈업체에서는 주변 지인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등도 확보하고 공증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비대면 개인돈 대출이 많았는데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버리면 타지역이면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왠만하면 업자들이 비대면 대출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돈 대출을 받고 안갚으면 지인에게 연락이 갈까? 사실 이부분은 불법인데 이를 어기고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회사에 전화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인돈 업체는 불법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추심도 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부모님앞에서 폭행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업체를 이용했다면 이런 장면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개인돈 업체도 합법적으로 등록된곳을 이용하세요. 그럼 불법추심 행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곳을 이용했고 돈 갚을 여력도 안된다면 잠수 타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다양한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개인돈] – 개인돈 월변대출 비대면 24시간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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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설날 집 뒤집는다”…연 4000% 고리대금 일당 적발

사회 초년생인 20대 후반 여성은 지난 2월 ‘돈 달라’ ‘절대 용서 못한다’ ‘설날에 너희 집에 가서 뒤집어야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난해 6월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연 4,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율에 일주일 안에 갚아야 했기 때문에 한번 돈을 빌린 이후 ‘돌려막기’ 수렁에 빠져 24개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다.

빌린 돈은 10만 원 등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이 모자랐고, 대부업체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8개월 만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대부업체에서 독촉하는 협박성 카톡 등에 견디다 못한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30대 초반 남성도 50만 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20만 원의 선이자를 뗀 뒤 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는 방식으로 47차례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한달 반 만에 대출금이 2,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이자만 700만~80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빌려준 뒤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10만∼2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한 뒤, 연 4,000% 이상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8만 원 이자를 붙여 18만 원을 갚게 했다. 이자 8만 원은 연이자로 따지면 80% 이율이지만 8만 원을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갚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4,000%가 넘는다.

경찰은 최근 한달 반 사이에 문제의 업체로부터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피해자가 243명에 달하고, 대부업자가 챙긴 부당이득만 2억5,200만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편이 여의치 않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계약직 또는 일용직 직원과 아르바이트였다.

경찰은 “고리대금업 일당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수시로 교체했다”면서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짧은 기간 10만~50만 원의 소액을 빌리면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부업자들은 채무자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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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재산분할 개인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상담 010 8108 9500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요즘은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 고소이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는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도 변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채권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하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개인돈 안갚으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존재합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선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되도록 은행통장을 활용하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증거확보를 재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빌린 점을 악용하여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지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것입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상 상대방이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거꾸로 상대방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경우에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구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대체로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고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빌려준 돈의 고소를 위해선 범죄적 피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돈 안갚으면 고소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 자료도 필요합니다. 흔하게 사기죄로 보고있고 확실하다면, 빌려준 돈을 고소하여 처불을 요청하며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 고소 절차는 고소장 작성 이후에 시작되고 검사나 경찰관에게 이에 관련된 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검사는 빌려준 돈 고소와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분은 7일 이내로 고소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려준 것이 기망에 의한 피해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돈을 받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좋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행위의 판단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입증할 때에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시기관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는다면 수시기관은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대로 돈을 빌릴 당시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즉 당시 돈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입증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점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 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에 돈을 갚는다고 해도 형사 고소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친고죄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친고죄에 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고소가 치하된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는 의미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케이스에 따라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개인돈 안갚으면 사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건우에서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로도 자세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빠른 상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작성시 상담자분의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네이버 네이버 메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를 만나 보세요 naver.com 서초구 교대역 6번출구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반드시 예약하셔야 됩니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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