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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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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의 절차와 효력 – 소원신용회복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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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 서식파일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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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 서식파일 자료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파일 자료실. 조회수 661. 개인회생-면책신청서.hwp. 11KB. 0. 작성.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부산법무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천지, 법무사무소, 부산 천지, 법무사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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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면책결정 > 면책결정의 대상 등 (본문)

면책결정의 대상 등

인쇄체크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인쇄체크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

사건의 표시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2항).

사건의 표시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인쇄체크 면책결정

결정공고 결정공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2. 제출방법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기입합니다.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울법원에 신청한 사람은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각 지역 지방법원의 본원(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청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제주 각 지방법원), 지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각 주소, 우편번호를 확인합니다(각급 법원의 주소는 대법원 홈페이지 – 각급 법원 클릭하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확인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확인하면 사건 일반 내용 중 재판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제511개인회생 단독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5개회123456 개인회생 사건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둥) 우편번호 06594

서울회생법원 제511개인회생 단독 귀중

(2015개회123456 면책신청서 재중)”

위와 같이 작성한 봉투에 작성한 면책신청서 넣어서 우체국에 가셔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for.co.kr/”>http://www.lawfor.co.kr

Tel. 02-585-9979

테헤란 회생·파산 전담센터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대체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완료하신 분들은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과 접수 방법에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 드리고는 있으나,

너무 많은 질문이 있다보니 한 번 날을 잡아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써보려 합니다.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에

접속해주세요.

대국민서비스 – 양식에 가셔서 면책신청서

검색에 입력하시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나옵니다.

해당 파일 다운받으시고 빈 곳을 성실히 채워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의 사건을 전제로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제출방법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법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하단에 관할법원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지방 법원의 각 주소, 우편번호를 확인합니다

(각급 법원의 주소는 대법원 홈페이지 –

각급 법원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후에 본인의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확인하면 사건 일반 내용 중 재판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법원 제311개인회생

단독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개회123456 개인회생

사건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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