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근로 계약서 미 작성 불이익 The 188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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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도적 질문 1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의작성 시 초래될 수 있는 일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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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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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떻게?!!내용과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주)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근로감독관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많습니다. 임금 지급, 퇴직금 등의 조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등에 따른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일처리가 어렵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미작성시 사업주는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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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는!!

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는!!상속포기 기한 놓치면!!

쿠팡이츠 알바 배민의 장단점 6가지와 직업 선택시 이건 꼭 알아야!!

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1964년 1965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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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에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무엇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또한 향후 근로도중에 문제가 산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요?아하,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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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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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과태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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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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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 정보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들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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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에는 근로 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에는 근로 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자 둘 다 궁금해할 만한 정보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나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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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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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불이익 (벌금 과태료)

※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과 교부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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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인수인계를 핑계로 30일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인수인계를 핑계로 30일후 … 노동문제 상담부터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4대보험 계산까지 한꺼번에.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 백지인 상태로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6인인 시설관리업종이고 당비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식비, 휴게시간, 4대보험등 근로 여건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상태입니다. 25일날 출근을 시작하였지만 기존 계약와 달리 신입교육이란 명목으로 3월 첫째주까지 주당비휴 형태로 근무하기로 근무형태로 요구하였고,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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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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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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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은?

자료실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은? 함께하는 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할때에 주의할 것 중 하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또는 미작성 근로계약서 위반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에 이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서로 교부를 해야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이때 소정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사항 그리고 임금, 상여금, 기타급여와 임금지급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연차유급휴가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명시를 하는것이 표준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둘째 근무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이외 임금 구성항목과 지불 방식, 계산법, 휴가와 휴일,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것 입니다. 이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정규직인 경우 미작성시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단기근로자나 기간제인 경우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과태료는 납부만 한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벌금은 전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미작성한 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퇴사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때에만 신고를 했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더라도 퇴사후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꽤 길었던 경우 참작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전이나 출근일에 작성을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또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부의무가 따르는데요. 이는 근기법에 따라 작성 의무와 교부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처벌이 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보관기간을 최소한 3년은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보관을 하지 않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재작성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사업장은 40%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주로 음식이나 숙박업, 식품 관련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도 20% 이상이었는데요.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 또한 최근에는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2010년 과거만 하더라도 30만 270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4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위반부터 관련 사항을 위반할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서로 타협안을 잘 마련해나가는게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가장 자주 범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으로 전체 사항에서 76% 정도 차지합니다. 이외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이나 남녀고용 평등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해두는게 필요합니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항을 포함해 최저임금 기준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는 8720원, 내년은 9160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무식나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을 보장토록 합니다. 이외 사항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점과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범주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시에는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클릭시 자동연결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위반과 미작성시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라면 하나하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간과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 드린 사항을 잘 적용하셔서 문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각 사업장에 알맞게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조력사항을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글 하나로 끝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지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내용 모두 다룰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용자가 갖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질 불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 등 근로자가 당연하게 알아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총 7개이며 사용자가 기재했어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위반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 사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며 이 글을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규직과 비정규적이 조금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범칙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조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유예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었을 시 고의성이 보이는 범죄로 간주하고 벌금에 처합니다.

(2)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통상적으로 법망을 벗어나기 쉽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기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내용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근로장소 및 업무 휴일 및 휴가관련 내용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까먹었거나 지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불이익을 얻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보호를 위해 한부씩 교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처벌받을 사유에는 해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얻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더 많이 잃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챙겨야 할 시간 외 수당을 놓치게 되며 대부분 그 값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시간 외 수당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싫기 때문이고 노동법이 필요할 때 노동법을 외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관 글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떻게?!!내용과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의 고용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서로간에 합의한 것도 근로계약서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급여,상여금,수당 등)

근로시간(업무시작,종료,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 외에도 서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지만 서로간에 기억이 다르다든지, “모르쇠”등으로 일관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 당일에 작성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차후에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사한 상태에서 몇 일~몇 주정도 일을 한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서로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에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되고, 미작성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과태료 처벌조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근로자 불이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 수당, 복지혜택 등에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령으로 규정된 요식행위이며 문제 발생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미작성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알아서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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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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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서로 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간에 주장하는 급여, 임금, 근로조건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민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마무리되어지기까지는 수 개월~수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두나 증인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서로간의 시간적 낭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주)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작성자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교부까지 완료해야만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서로간에 피해 방지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예방책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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