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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가 리뷰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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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BAE, KIM & LE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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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법무법인(유) 세종 | SHIN & KI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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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법무법인(유) 세종 | SHIN & KI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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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 한인업소록 – 변호사 | Korea Portal 코리아 포탈 – 뉴욕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koreapor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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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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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김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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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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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박영식)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사진)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 변호사는 중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7년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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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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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 < 대한변협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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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 < 대한변협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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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변호사 | 업소록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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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변호사 | 업소록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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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변호사(Tae Hun Kim, Esq.) – 뉴욕(퀸즈) 변호사 – Ktown 한인 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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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김태훈 변호사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박영식)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사진)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 변호사는 중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7년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를 기념하고 한국 법학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역대 수상자는 제1회 임웅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2회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명예교수, 제3회 장영민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4회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교수, 제5회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6회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다.

한편 재단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를 주제로 제15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를, 최종고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론’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김태훈 변호사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

△ 김태훈 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네 번째 연사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이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도 없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연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해줘야 하는데 고발을 해도 고발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권이 없으면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검찰청에서도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한변도 다른 변호사단체와 함께 악법 중의 악법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인 범인을 보호하고 서민을 초토화하는 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위헌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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