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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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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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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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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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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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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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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소유예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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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소유예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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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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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 …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법무법인 법승,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사변호사,의정부변호사,의정부법률,의정부법무법인,의정부로펌,보이스피싱,강제추행,형사고소,배임,횡령,음주운전,특경법,카촬죄,조세전문,강간,의정부이혼변호사,디지털성범죄,제2소라넷,불법촬영물,음란사이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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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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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 후기(짧
일단 본인은 2021년도 4월쯔음 고1때
롤에서 욕박다가 같이게임하던 중딩 여잼민이랑
쌍으로 신고먹음
본인은 고딩,초범이라 기소유예인데 교육 이수를 해야함
재판을 안받고 교육받으면 바로 풀리는거라서
조퇴,날짜이동,지각 등등 할시에 얄짤없이 짤리고 재판 들어
쨋든
아침9시에 도착해서 대충 교육을받음
나랑같이 교육받는애들은 [ 만18세이하 ]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고 오는애들이라서 나보다 교육듣는 기간이 길다고함
대부분 여친문제,인터넷 통매음 으로 온거같았음.
애들 쌍판때기를 보아하니
무스너클 등등 입은 애들좀 보이고 나처럼 친구 별로없는 ㅉㄸ 도 좀 보였음
오전반
에서는 40대정도돼보이는 여자쌤이들어오셨음
여자쌤 왈 억울하게 온사람도 좀있을거라고함.
(물론 나는 억울하진않음) 여자쌤예전에 교육한 사람들 중에서는 술취해서 여자화장실들어갔다가 교육들으러 온사람도있었고 마트에서 아내랑 쇼핑하다 여자랑 부딫쳤는데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도있다고했었음.
그렇게 여자쌤은 무고죄조심해라,성인지 감수성을 길러라 교육좀 듣다가
갑자기 뻑가 유튜브를 틀어줌ㅋㅋㅋㅋㅋㅋㅋ
뻑가 무고죄로 들어간 사람들 사례등등 보여주고 정치 이야기 나오는부분은 쌤이 알아서끊어서 보여줬음 그렇게 교육듣고
12시에 맘스터치 싸이버거 시켜줘서 야무지게먹음
오후반
오후반 에는 강력계 형사아저씨가 들어오심 들어오셔서 일단
기강좀 잡고 무슨 동감의뜻은 무엇인가랑 잡혀오는 경우를 말해주심
남형사 왈 ) 수사하다보면 8년전 5년전에 교복,미자 야동본거 걸려서 아내랑 잘살고있는데 잡혀오는 남자들좀 있으니까 느그들은 교복나오는거있으면 클릭도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 간혹 집중수사로 몇몇 잡을때는 VPN켜도
30분이내의 기록은IP위치까지 다딸수있으니까 항상조심하고 얃옹봐도 합법적인거 보라고 가르쳐주시고 그이후에는
사이코범죄자특징 교육하고
형사인데 심리학을 담당했다하셔서 미술심리로 애들 멘탈 케어좀 했음 이것도좀 의구심드는게 무슨 애들 그린거보더니 10중 9는 너요즘 힘든일이 많구나? 라는 말부터나옴
애초에 그자리에 앉는애들은 힘든일이 없을수가 없는애들이라서 뭔가 MBTI보는기분이었음
그렇게 미술치료하고 교육끝남
교훈은:항상조심하고 공무원도 뻑가는 본다
였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며 부모님과 함께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한 사람이었으며,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강조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제3자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소 약식기소
A는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는 초범이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추행도 매우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임검사는 A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러 사정들이 겹쳐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임검사는 A의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받은 선처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생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다시금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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