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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처벌, 검사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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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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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후기, 초범인 친구 재판을 받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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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테이블과 시비가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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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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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경찰서로 이송중 이송하는 경찰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국가 행정력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써 생각보다 엄중히 처벌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인 경우라도, 많은 경우에 집행유예이상으로 처벌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경찰관을 때리고 허벅지를 깨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빨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동주 형사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던 것은 혹시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까봐, 최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사와 재판 끝에, 의뢰인은 결국 목표로 하였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법무법인동주|이세환변호사|서초변호사|수원변호사|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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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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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

해결사례

[김준환 대표변호사] 상담 후기 및 해결 사례 확인하기 [클릭]

※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경찰의 다리를 폭행한 뒤 경찰차를 걷어차 경찰차 유리창을 파손시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음주 후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며 최근 경찰관들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경찰관의 안전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또한 많을 정도로 일반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님 역시 손으로 경찰의 뺨을 폭행하고 발로 경찰의 다리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경찰차의 유리창까지 손상시킨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뿐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결국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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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경찰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폭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의 경찰차 유리문까지 발로 차서 손상을 시켰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당시 경찰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차를 손상시킨 것이 맞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차를 손상시켰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우 높아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인데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무상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을 손이나 발로 폭행한 행위는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의 뺨,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므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공용물건손상죄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폭행의 횟수가 많고 수위 또한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안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법원 재판 이전에 의뢰인님에게 선처가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 전 미리 의뢰인님께 재판 진행 과정과 준비하실 사항들을 말씀드려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도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경찰의 뺨을 때리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높아진 처벌 수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재판 진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님을 벌금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형사] *우수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없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600만원 판결로 방어 > 성공사례

본문

공무집행방해는 개인간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폭행당한 공무원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폭행, 시비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를 입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는 물론이고, 사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소속 경찰관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지구대로 발송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 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처벌, 검사의 항소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들에 비해 처벌이 엄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벌금 액수가 많고,

재범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맡겼고,

피해자인 경찰과의 합의를 조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제공받은 피고인은 경찰을 만나 수차례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자,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를 한 이유는 ‘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재차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조력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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