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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까? 반납할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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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청구방법 –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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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외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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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청구방법 –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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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외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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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일시금은 통칭 ‘반환일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은 연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들과 같이 반환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 하였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입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자격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경우에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03&tp_seq=0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잘 해외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워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대상의 경우에는 만 60세의 연금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 10년 이상 가입자가 아닐 경우 반환금 대상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령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1)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3)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가 필요합니다.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가 다른데요.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이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똔느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자격과 방법,구비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안되는경우(10년이상 납입하지 않음)에만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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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령방법 이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일시급 납부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은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의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의해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입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일시급 납부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3가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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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누구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조건이 됩니다.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유족연금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기간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만약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납부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0세에 일시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5.17 –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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