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9 국세 체납 개인 회생 5151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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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탕감이 어려운 채무들을 모두 설명드릴게요

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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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 인포서치 — 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 인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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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세금도 포함 가능성 여부 – 소원신용회복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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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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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안 한 개인회생 국세체납액 가산금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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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안 한 개인회생 국세체납액 가산금 면책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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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현재 국세 체납액은 당초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른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이 개인회생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씨의 국세 체납액 중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큰 성공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초반에는 잘 되다가 갈수록 기울어져 결국 부도까지 나버린 상황에 엎친 데 덮친다고 그간 모르고 있었던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고 빚은 빚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안 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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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가능해??

국세를 체납했을때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소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그 기간의 완성으로 체납금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법 제27조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 효과 완성된다.

▶ 5억 이상의 국세 : 10년 / ▶ 1호 이외의 국세 :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세체납 관련 정보

국세체납소멸 요약 조건

체납 기간 5년 이상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압류된 예금계좌 합계 잔액과 보험 해약 환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식 및 공탁금 압류가 없는 상태

국세 체납 소멸되었을 때 장점으로는,

신용불량 기록 삭제

본인 명의로 된 사업이 가능함

출금금지 명령이 해제됨

금융거래 제한되었던 것들이 해제됨

취업시장 진입이 가능해짐

국세체납 . 지방세체납 시 불이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유치장 감치

= 정부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는 명단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약 감치 대상이라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최대 한 달 이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금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그리고 3회 이상 체납했고 2억이 넘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달까지 감치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의 합계?

지방세 체납 금액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대구에 900만 원 인천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1000만 원이 넘지 않아 명단 공개가 안되었는데 이젠 이를 합친 금액을 토대로 공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산세 그리고 가산금 부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내야하듯 세금을 체납하게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재산압류 조치

세금을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처분 그리고 가압류 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인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그리고 차량, 유체동산 등 모두 압류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시도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면 재산을 다시 원상 복귀 시켜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 놓일 거 같으시다면 세무서와 연락을 통해 언제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실 건지 약속을 하신다면 일정 기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

고액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넘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세금 체납상태라면 신용 정보기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 소멸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국세체납소멸 또는 지방세체납소멸은 불가능하며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해 승인을 받더라도 고액체납자라면 월변제 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아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한 고액 세금 체납 부분을 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하며 만약 고액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기본 채무와 같이 갚아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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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 인포서치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세금도 포함 가능성 여부 – 소원신용회복센터 공지사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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