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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 브레인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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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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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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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총정리(ft.권고사직 위로금) – 준가이버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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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정리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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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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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의 불이익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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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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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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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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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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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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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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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해고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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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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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은?
회사입장에서 경영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있을 경우 해고처리를 해버리면 언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부분이나 지원을 받고자 할때 1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 이해를 높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적정성이나 적절성들의 문제부분을 통하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니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에게 해고의 개념은 법적인 문제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고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근로자가 문자나 카톡의 유도, 음성녹취로 근로자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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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권고사직을 요청할 예정이신가요?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알아보기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시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러나 위 항목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패널티는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1. 정부지원 인턴제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했다면 이를 1개월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좋지 않은 기업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가볍게 넘어갔던 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시된 불이익이 아닌 암묵적인 것입니다.
3.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명의 사직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큰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3년간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하게 됩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을 꼭 써야하는 공장 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퇴사를 원하는 직원과 위로금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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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총정리(ft.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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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취할 상황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일때 회사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03.02 – [경제적 자유/직장인 꿀팁]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ft.실업급여 지급액)
권고사직이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앞서 권고사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허용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기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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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으로 1개월간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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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정부지원금 제한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횟수가 1번 정도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따지고 보면 위로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해 위로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고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억지로 사직서를 쓰더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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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정리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사용 불가
3. 정부지원금 제한
4. 고용노동부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위의 네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고용주 입장에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파악을 잘하셔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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