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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승 – 시세하락(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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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500건 진행 노하우!

대법원-교통사고 후 차량시세하락 인정!!

자동차 감정사례

격락손해란

중고차 피해보상

교통사고 피해보상

자동차정비 피해보상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란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보상기준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의 약관상 금액 (수리비의 10% 15%)을 받아도 되나요

보험약관 기준 (출고 2년이내수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상가능한가요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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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사고 이력으로 차값 하락 예상된다면, 그 보상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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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사고 이력으로 차값 하락 예상된다면, 그 보상은? | 중앙일보 이것을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혹은 감가손해라고도 한다. … 2001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다가 2001년 개정된 … 이때 보상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다. 2006년 약관에서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만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대물 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무전무죄,정세형,자동차보험 약관상의,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자동차 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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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고우림

2 벤츠

3 김연아가족

4 김연아

5 신천지

6 결혼

7 코로나

8 sk렌터카

9 이상민

10 우영우

36세 여성 할머니 됐다…손자 안은 영상에 中네티즌 발칵

김연아 가족 고우림 어리지만 선한 친구…마음에 쏙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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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격락 손해’ 보상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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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차량 ‘격락 손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말하는데요.

이를 ‘격락 손해’, ‘감가손’,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에서는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그동안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준이 모호해 보상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한 후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본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정도여야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 1년을 넘어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이면 1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격락 손해 #자동차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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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격락손해의 정의 및 자동차시세하락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한 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외관•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비도 계산에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부위가 어떻게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였냐‘ 입니다

감가기준 자체가 차량의 골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절단 및 판금수리(용접 및 견인작업)를 하여도 완벽한 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접이나 물리적 힘에 의해 차체에 성질의 변형이 생기고 안쪽은 완벽히 용접을 할 수 없으며, 무사고 차량에 비해 강성 등이 약해 집니다.

외판에 해당하는 프론트 휀다, 도어 , 본네트, 트렁크, 프론트 패널(조립식) 등은 볼트로 체결이 되는 부분이며

외판만 손상을 입어 교환 또는 판금을 했을때는 골격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차량감가는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외판만 교환하더라도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합니다.)

감가 적용할 때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가 적용이 되고 주행거리로 인한 감가와 동일한 차량의 등급기준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1년에 20,000 km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출고시점에 비해 많으면 사람들이 기피하여 가격이 감가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 전문가의 격락손해 평가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보상에 도움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상 폭이 좁은 보험회사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격락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규정은

출고 후, 2년까지만 보상이 되며,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시세하락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범위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 출고 후, 최대 8년까지 보상 (사고일 기준)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현재일 기준, 팔았어도 가능)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수리비용 국산차 200만원 이상, 수입차 400만원 이상 인 경우 신청가능

□ 자동차 격락손해(감가손해) 주요 판례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고전의 피해 승용차 평가액인 2,120만원에서 수리 후의 평가액(실제매도액) 1,350만 원을 뺀 차액인 770만 원 상당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 격락손해 금액의 산정

자동차 사고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합니다.

□ 격락손해 감정 평가를 위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구청 or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급 지급내역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3. 자동차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포함 –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위 자동차사고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자동차 전문가가 자동차시세하락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 격락손해 보상 진행절차

1. 사고발생(Accident) → 출고 후 8년까지 가능, 상대방과실 70% 이상, 3년이내 사고(차를 팔았어도 가능)

2. 서류접수(Reception)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사실확인서, 수리사진, 부품내역서

3. 시세하락 평가(Appraisal) → 자동차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동차시세하락 평가

4. 진행여부 결정(Decision) → 격락손해 평가 금액에 따라 실제보상 절차 진행 고객선택

5. 감가보상 청구(Request)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감가보상 청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자동차 격락손해란? > 격락손해 평가

​자동차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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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수리 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량 출고 2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사고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 를 지급하고, 2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중고차시장에서는 사고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 이 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큰 금액으로 시세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 H&T 한국자동차시세감정원에서는 차량분야 국내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가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직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진행해드립니다.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

[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e-mail : [email protected]

팩스 : 02-6937-1601

​격락손해 무료 가평가 및 카카오톡 상담 가능 ▶▶▶▶ https://pf.kakao.com/_xhpkY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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