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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강(158~169)]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9조) * 박용증 아두스 경찰학, 실무종합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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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출 문제 ③「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④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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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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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2 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 YES24 … 교재는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집무집행법의 이론과 적중예상문제,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에 출제 되었던 청원경찰법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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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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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기출 문제 모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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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출 문제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① 20 ② 21. ③ 22 ④ 23. 5. 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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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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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기출 문제 모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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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X)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Q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답 – ①

해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조(경찰공무원법 X)에 명시되어 있다.

Q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5조).

Q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②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Ⅰ급비밀로 한다.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정답 – ④

해설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3호).

Q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정답 – ③

해설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는 ‘영역성의 강화’가 아니라 ‘활동성의 활성화’이다.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려면 피해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갈죄 ② 주거ㆍ신체수색죄

③ 약취ㆍ유인죄 ④ 명예훼손죄

정답 – ③

해설 – 약취ㆍ유인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

폭행, 체포˙감금, 모욕, 유기(영아유기), 명예훼손, 학대, 아동혹사, 공갈, 재물손괴, 주거신체수색, 강요, 협박, 상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상해치상, 강단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살인,강도,절도,사기,횡령,배임,약취유인,주거침입,퇴거불응,업무방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유기치사상,체포감금치사상,인질강요,중손괴,특수손괴 – X

Q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Q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정답 – ①

해설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은 선수승화법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 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Q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③

해설 –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시 처벌규정

①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때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

Q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④ 인간정보, 기술정보

정답 – ②

해설 – 사용목적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면 적극정보와 소극(보안)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의 분류개관

분류기준 내용

요소에 의한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산업정보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분석형태에 의한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내용에 의한 분류 국내정보, 국회정보

입수형태에 의한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출처에 의한 분류

입수단계에 따라 (근본출처 : 부차적출처)

주기성여부에 따라 (정기출처 : 우연출처)

보호정도에 따라 (비밀출처 : 공개출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적극정보, 보안정보

경찰업무에 의한 분류 일반정보, 보안정보, 범죄정보, 외사정보, 교통정보

사용주체에 의한 분류 내부정보, 외부정보

Q 다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으로 한다.

① ㉠ 금고 ㉡ 3년 ㉢ 2년

② ㉠ 금고 ㉡ 3년 ㉢ 3년

③ ㉠ 자격정지 ㉡ 2년 ㉢ 2년

④ ㉠ 자격정지 ㉡ 2년 ㉢ 3년

정답 – ①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 3조).

Q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X)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Q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②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답 – ②

해설 –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황색수배서이다.

Q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Q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전체사회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Q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미군정청에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경찰은 이 시기에 신설되었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경찰의 민주적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Q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9조 제3항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1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 동법 제10조 제4항

Q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항).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Q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정답】 ④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③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④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Q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4항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자의 경우 당해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Q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정답】 ④
[해설] 설문은 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이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보호구역의 구분(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한지역-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 내가 요구되는 구역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Q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이다.

Q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상황근무의 업무에 해당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호).

㉡ 동규칙 제24조 제3호

㉢ 동규칙 제24조 제4호

㉣ 동규칙 제25조 제3항 제1호

㉤ 동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Q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 ④
[해설] ④는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Q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청원경찰법 제3조

㉡ 동법 제5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2항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주의표지 ② 규제표지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정답】 ①
[해설] 설문은 주의표시에 대한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안전표지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Q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① 41 ② 45 ③ 48 ④ 51

【정답】 ③
[해설] 12 + 12 + 10 + 10 + 4 = 48이다.

제1종 보통운전 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⑥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운전 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④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Q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④
[해설] [정보분류의 기준]
기준 종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출처, 비밀·공개출처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산업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분석형태(기능)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정보, 국외정보

Q 다음 보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 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 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 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 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 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 동법률 제9조 제1항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동법률 제2조 제3호).

㉤ 동법률 제4조

Q 다음 보기 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 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10조).

㉡ 동법 제16조

㉢ 동법 제20조 제2항

㉣ 동법 제18조 제1항

Q 다음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5조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Q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정답】 ①
[해설] 설문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상호주의 (제4조)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 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제6조)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정성의 원칙 (제10조)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자국민불인도 의 원칙(제9조)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한국은 임의적 거절사유)

Q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

㉢ 동법 제46조 제1항 제8호

㉣ 동법 제46조 제1항 제6호, 제7호

㉤ 동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Q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❹

해설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Q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정답> ❶

해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Q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미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면 효력에 영향이 있다(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ⅰ)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ⅱ) 적법·타당하고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ⅲ)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이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직무명령은 직접적으로 직무집행에 관계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복장, 용모, 음주금지 등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규율할 수 있다. 직접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Q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관계가 없을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❸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제6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일반공채․전의경 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Q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②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그징계등심의대상자에게도달되도록하여야한다.

<정답> ❹

해설

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2조 제1항).

Q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견책은1월이상3월이하의기간동안보수의3분의1을감한다.

<정답> ❷

해설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동법 제80조 제5항).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6호는 기타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3조 제4항).

㉣ 동법 제10조의2 제1항

Q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9조 제2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 동법 제14조 제1항

㉣ 동법 제10조 제4항

Q 「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은그직무의종류에따라경과에의하여구분할수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

㉡ 동법 제10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법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경찰공무원은 특별법으로서 경찰공무원법과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Q 「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❷

해설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동규정 제10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7조 제2항).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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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 기출문제) 모바일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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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 무기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 시에만 고유한 요건은?

① 범인의 체포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호

③ 범인의 도주 방지

●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의 억제

경찰장구

·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분사기 및 최루탄

·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Q.『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결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자살기도자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 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사여부 관계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 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

[경찰법학]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무기 사용)

23) 무기 a. 무기사용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b.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서 그러한 용도에 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개념을 성질상의 무기개념이라고 한다. c. 경찰장구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 d.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e.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f. 무기사요의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2.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x- 범죄의 예방과 위험발생의 방지) g.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의 요건 1.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시 2. 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반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3.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집행 시 4. 위험물건 소지범인이 항거할 때 5. 대간첩작전수행시 6. 사형․무기 또는 자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7. 위험물건 소지범인의 경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하지만 항거하지 않고 망하는 경우에는 무기사용 시에 위해수반이 금지된다.) h. 위해수반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사용의 요건 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타인을 흉기로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방호할 때) I.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j.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다. k.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무기사용은 권리이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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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x-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였다.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2.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x-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m. 타인의 집 대문 앞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n.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정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p.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24)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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