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Best 252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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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교사, 공무원은 수사종료가 끝이 아니라 시작?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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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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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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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U-LEX 법률우주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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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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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교육신문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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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교육부공고제2020-19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다. 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라. 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 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판례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혁

제4조 (징계의 감경) 연혁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등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연혁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연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이 추가됐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삭제됐다.

징계시 근무성적 고려 배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자체와 무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게 됐다.

성희롱 정의 확대

비위 유형 중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양성평등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협소한 범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성희롱 기준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됐다.

※ 성희롱 정의 비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 등

징계 심의 시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됐으나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출석은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징계 심의가 이뤄지도록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징계 감경 불가 사유에 부정청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추가됐다.

※ 징계 감경 제한 비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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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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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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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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