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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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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 입양 기관 양부모 중 1명 이상이 본회와 입양협약을 체결한 국가(미국, 노르웨이)의 시민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해외 협력기관. 지역, 기관명, 웹사이트, 전화번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 입양 기관 양부모 중 1명 이상이 본회와 입양협약을 체결한 국가(미국, 노르웨이)의 시민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해외 협력기관. 지역, 기관명, 웹사이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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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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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동방사회복지회 협력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입양국 국적 취득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법무부의 업무 절차에 따라서 국적상실 및 호적정리를 지원합니다. 입양인 관련 단체 지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동방사회복지회 협력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입양국 국적 취득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법무부의 업무 절차에 따라서 국적상실 및 호적정리를 지원합니다. 입양인 관련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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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
캠페인
사업소개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이야기
입양
상담
후원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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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ÀÔ¾ç±â°üÀÇ ½É°¢ÇÑ ¾Æµ¿ »óÇ°È¡¦ÀÔ¾ç ºñ¿ë `¹Ý°ªÇÒÀÎ` È«º¸µµ” – ¸ÅÀÏ°æÁ¦ 그는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입양은 270만원, 해외 입양은 2천만∼3천만원 정도”라며 “홀트의 경우, 한국 (어린이) … ±è¼ºÁÖ ÀÇ¿ø “`¾Æµ¿ ¼öÃâ±¹` ¿À¸í Å»ÇÇ-±¹³» ÀÔ¾ç È°¼ºÈ À§ÇØ Á¤ºÎ ³ª¼¾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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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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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1970년대 이래로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 해외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1970년대 이래로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 해외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의 …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바로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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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상담/상세보기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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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입양부모 상담/상세보기 | 아동권리보장원 아니면 해외입양절차가 따로 있나요 … 만약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국내입양으로는 진행하실 수 없으며 현지 기관을 통해 국외입양으로 … KOREAN ADOPTION SERVICES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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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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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 세계일보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를 비롯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 유니세프, 각국의 입양기관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 및 정부당국과 교류하며 연구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 세계일보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를 비롯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 유니세프, 각국의 입양기관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 및 정부당국과 교류하며 연구를 …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세계 7위였던 한국의 해외입양이 1년 만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해외입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며 인적 이동이 크게 제한을 받기도 했지만, 선진국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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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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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 입양 기관 이후 그 액수가 증가하여 1인당 11,000~16,000달러(1,248만원~1,816만원)의 돈을 받는 입양기관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이렇게 아이 1명당 보통 1500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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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_20211231 |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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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보건복지부_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_20211231 | 공공데이터포털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국외 입양아동 수 및 입양기관 현황을 제공합니다. 시도별 입양아동 수는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 주소지 기준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건복지부_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_20211231 | 공공데이터포털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국외 입양아동 수 및 입양기관 현황을 제공합니다. 시도별 입양아동 수는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 주소지 기준입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국외 입양아동 수 및 입양기관 현황을 제공합니다. 시도별 입양아동 수는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 주소지 기준입니다. 입양기관 현황은 본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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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이하 ‘동방’)가 이용자(이하 ‘회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www.eastern.or.kr, 부속기관 사이트 명시 사이트 (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은 서비스초기화면에 공지되거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1.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방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3) 동방이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합니다.
1.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동방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5)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원’, ‘이용자’, ‘유저’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동방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ID(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2) ‘정기후원’이라 함은 동방의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 말합니다.
1.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4)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동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5) ‘이용자(회원 또는 유저) ID(아이디)’ 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동방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6)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회원이 사용하는 이용자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7) ‘해지’라 함은 동방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동방이 이용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2)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해당 회원가입 페이지의 ‘가입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동방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후원관련정보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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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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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1) 동방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1. (2) 동방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동방의 이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1. (3) 동방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동방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동방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동방의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1. (4) 동방은 이용 신청 고객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번호 부여 및 변경 등)
1. (1) 동방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1. (2)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가 고객의 연락처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특히 청소년 및 아동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용 고객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1. (3) 서비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이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동방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1. (4)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릅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동방의 의무)
1. (1) 동방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2) 동방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1. (3) 동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4) 동방은 이용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동방이 정한 제반 규정, 동방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동방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동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3) 회원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4)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5) 회원은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6) 회원은 동방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동방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원은 동방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동방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7) 회원은 동방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1. (8)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회원 가입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1. (9)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동방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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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동방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동방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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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동방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동방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1) 서비스 이용은 동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동방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동방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1. (2) 동방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동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3) 동방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1. (4) 동방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회원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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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동방은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방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3) 이용 고객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심각한 아동 상품화…입양 비용 ‘반값할인’ 홍보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입양 제도에 있어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을 늘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특례법 4조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기 있는 해외 입양 수출국”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낯선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 현황을 보면 미국이 68%로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입양 기관의 아동 상품화”라고 짚었다.그는 특히 홀트 아동복지회를 사례로 거론하며 “홀트 인터내셔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면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마치 대형마트 할인 행사처럼 입양아를 할인 판매하는 것”이라며 입양의 ‘산업화’를 꼬집었다.그는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입양은 270만원, 해외 입양은 2천만∼3천만원 정도”라며 “홀트의 경우, 한국 (어린이) 입양가격을 4만∼5만7천 달러로 안내하는데 우리 돈으로 4천800만원∼6천800만원 정도”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 돈을 미국과 한국의 홀트가 나눠서 가져간다. 게다가 입양기관들은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또 양육비를 받는다”며 입양 대가로 양부모로부터 별도 후원금을 받는 것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금지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느냐’고 묻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바로보기)에 가면 누구나 국제입양을 기다리는 일부 한국 아동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NE Asia’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한국 아동들이다. 한국이 자리를 물려준 현재 세계 1위 아동 송출국인 중국은 ‘나이 별(0-4세, 5-10세, 10세 이상)’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둘러보듯 홀트 홈페이지에 가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양 대상 아동 사진. 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좀더 큰 사진과 간단한 아동 정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프레시안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고아 구제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 시작됐다. 하지만 해외입양아 수는 전후 한국사회가 안정을 찾고 사회경제적 도약을 이룩하던 시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 급속히 증가했다. OECD 가입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600달러(2016년)나 되는 현 시점에서도 매년 수백명 씩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해외입양은 국제시장에서 수십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입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산업화’ 됐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해외입양’은 해외입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양기관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아래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외입양 업무를 대리했다.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입양기관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1970년대 이래로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 해외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심층 취재한 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의 매튜 로스차일드 기자는 입양기관에 대해 ‘준 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institution)이라고 규정했다.
또 아이를 원하는 미국, 유럽의 부부들이 자국에선 원하는 조건의 입양 아동을 찾기가 어려운 아동 수령국의 상황도 ‘입양 산업’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됐다. <프로그레시브>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입양을 위한 국가 정책’의 제프리 로젠버그 공공정책 국장은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200만 쌍인데, 미국에서 입양 가능한 백인 아동은 2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입양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흑인 아동, 인디언 아동 등 인종간 입양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며, 실제 입양 부모가 이들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미국 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 씨는 같은 기사에서 “한국에서 입양은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라면서 “여기엔 큰 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엘살바도르, 멕시코, 스리랑카 등 아동 납치나 밀매를 통해 유입되는 아동도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인수된 아동이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제인 정 트렌카 대표는 한국계 입양인이자 입양학 학자인 김 박 넬슨의 논문(“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을 인용해 미국 부부들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미국인이 ‘비싼’ 해외 입양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
“해외 입양은 한 해에만 국제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미국 불임 부부에게 입양아의 나이, 인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해외 입양은 국내 입양과는 다르게, 친모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할 수도 있다. 미국인이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친모가 입양아를 만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친모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해외 입양은 비록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일단 아이를 ‘구매’하고 나면 친모의 권리를 무시해도 괜찮다. 또 친모에 대한 후속 서비스(After Service)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외입양은 입양아를 친부모의 품과 아이의 근원으로부터 쉽고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체계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주도한다. 그러다 보니 아동의 나이, 인종 등을 양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반면, 해외입양은 사적 중개기관이 양부모가 선호하는 아동의 영유아 아동을 확보해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의 양부모들은 해외입양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입양 수령국이자, 동시에 자국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출국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의 2016년(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미국 정부 회계년도 기준) 입양통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국제입양된 아동은 총 5372명이었다. 한편,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 국가로 입양 보내진 미국아동도 89명이다. 트렌카 대표는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40만540명의 아이가 부모와 이별하여 위탁 시설에서 살고 있다. 이 아이들 가운데 10만4326명이 입양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5만8000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적 중개기관을 통해 원하는 아동을 살 수 있는 국제입양 시장이 존재함에 따라 정작 미국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 출신 아동의 입양 수수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가장 선호되는 아동 중 하나다.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65년 13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05달러),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달러), 2009년 1만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7074달러)에 달했다.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입양 수수료를 보면 국가별로 수수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최대 3만3150달러에 이른다. 입양 심사 등 부대비용과 여행 경비까지 포함하면 입양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대 5만3980달러다. 중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최대 2만6900달러, 베트남은 2만2810달러, 태국은 2만2060달러, 필리핀은 2만2260달러, 인도는 2만5410달러, 아이티는 3만5250달러, 에티오피아는 2만8350달러다.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한국 아동의 입양 비용 ⓒ프레시안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비용을 안내하면서 “홀트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입양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1970-80년대 정부의 묵인 하에 입양기관들은 입양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외입양에 경쟁적으로 몰입했다. 이런 행태는 1989년과 2008년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주어온 것으로 보건사회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사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89년도 보사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6-88년 성로원 등 51개 사회복지시설에 입양 대상 아동 1명당 6만 원의 양육비와 입양 때 20만 원의 사례비를 주는 등 모두 7억8823만 원을 지원했다.
홀트는 또 외국인 접대, 선물비 등으로 연평균 2600만 원 씩의 접대비를 지출했으며, 지난해 6월 해외입양기관들이 입양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분만보조비를 주지 않기로 결의한 뒤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말까지 97건 626만 원의 분만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주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방아동복지회도 병의원에 대해 아동 1인당 86년 4만8000원에서 88년 9만4800원으로 분만보조비를 대폭 올려 지급했으며, 조산소에 대해서도 86년 5만6000원에서 88년 8만9900으로 올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도 홀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의료기관에 대해 분만보조비를 계속 지급, 지난해 말까지 36건 561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입양기관들은 지난 86-88년 입양수수료를 책정된 금액보다 국내 입양의 경우 9천-3만원씩, 국외입양 때에는 1만4천-21만원씩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아 확보 위해 뒷돈”, <한겨레>, 1989년 9월 27일)
복지부 “인정 범위 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 비용 인상”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이 아닌 국외입양을 우선적으로 보낸 행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2007년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를 도입해 입양기관에 아동이 입소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우선적으로 국내입양을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들이 상담실적,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남겨 국내입양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기간 중 국내입양은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고, 국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내입양 추진 기록을 유지 하지 않고 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2007년 12월 및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에 입양된 153명 중 139명(90.8%)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내입양 추진기록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을 위한 성.본 창설을 신청했다”고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또 감사보고서는 4대 해외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대상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입양대기아동 1410명 보다 국내입양을 신청한 대기자 수가 1969명으로 559명이 더 많다”며 “그런데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정보센터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성별, 나이 등 기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센터 등록 후 5개월이 지나면 입양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아동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입양신청자의 정보가 입양기관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입양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입양정보센터를 통한 국내입양실적이 전무하는 등 입양업무의 투명성 결여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감사 결과다. 그 이유는 결국 해외입양의 높은 입양 수수료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특히 감사 보고서는 “국외입양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는 2007년 7월 1일 국외협력기관과 협약을 변경하여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하였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입양비용 문제 손도 안 댄 복지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헤이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국제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규제하는데 있다. 국제입양 과정을 통한 수익 창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아동 납치와 밀매 등 극단적인 아동 대상 범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대 아동 송출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2013년 가입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을 했으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절차가 정식 가입 전에 선행돼야 하므로 서명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국제입양 비용은 사실상 입양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양특례법 제 32조는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령6는 입양 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입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는 지난 2008년(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과 2009년(홀트아동복지회)에 있었다. 두번 모두 국제입양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금액’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입양 알선 비용은 961만6000원으로, 2008년 감사 당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홀트는 1인당 154만9000원, 대한은 571만 원을 각각 초과해서 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홀트는 사실상 입양 수수료로 받은 돈 중 280만 원(아동 1인당)을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916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난 2001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결과로 7년 동안 입양 비용이 동결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다.
문제는 2008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17년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김승일 입양정책팀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국내 입양기관들이 대체로 2000만 원 가량의 해외입양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입양 비용에 대해 새로운 상한선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 등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매년 입양 비용 등에 대한 보고 등도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입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들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신고제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해외입양을 규제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입양에 있어서 4대 입양기관(1970년대 이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에 사실상 독점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고 행정적인 규제나 감시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다. 특히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양기관들이 입양비용으로 받는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부가 허용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을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10년이나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가 입양 문제에 있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여실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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