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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자동차보험약관 및 현대해상자동차보험혜택 확인과 현대해상자동차보험할인 특약 체크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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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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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MCS 현대해상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하이카 자동차보험 – Apps on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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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해상 자동차 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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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해상 자동차 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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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동부화재.현대해상 이해 쉽다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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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2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피상고인】
남해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보험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관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항관리청인 피고에게는 사고방지를 위한 야광표시 경보등이나 표지판 설치, 차량 진입통제, 선착장이 끝나는 곳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는 차량 운행 중 서행 및 안전운전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소외 1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 1과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책임비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동승 경위,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소외 1과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여 그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호의동승자의 책임비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자동차보험 약관, 동부화재.현대해상 이해 쉽다
자료사진/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뉴스프리존= 김미정 기자]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의 약관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중에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동부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이 쉬운 약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 위임을 받아 생보사의 변액보험,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1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24일 공시했다.
보험개발원은 22개 생보사와 11개 손보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선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선정, 평가위원회와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체 업계의 평균 점수는 63.9점으로 평가됐다. 등급으로는 ‘보통’ 등급으로, 업체별로 살펴보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80점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더케이손보.흥국화재.KB손보는 70점대로 ‘양호’ 등급으로 조사됐고, 롯데손보는 60점대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메리츠화재.한화손보.삼성화재.MG손보.AXA손보 등은 60점 미만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했다.
보험개발원은 “동부화재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를 추가하고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넣는 등 앞선 평가의 감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변액보험 전체 평균 점수는 69.2점으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동부생명.라이나생명.푸르덴셜생명이 가장 높은 80점대를 받았고, KDB생명 등 6곳은 70점대로 평가됐다. 또한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해 가장 많은 9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상품이 60점대에 분포했고, 흥국생명.메트라이프생명.ACE생명은 60점 미만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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