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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와 잘 작성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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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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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 공지사항 | 백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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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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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공증관련 일반인의 잘못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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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와 잘 작성하는 방법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반드시 민사적으로만 변제를 청구하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 간 후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금보관증 만이 형사적인 효력을 유일하게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증은 형사, 차용증은 민사”라는 인식은 현금보관증의 효력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증서를 받아 두든 형사적, 민사적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적절한 증서가 있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현금보관증을 받아놓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 간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금보관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찌 되었건 채권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채권추심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들에 의해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단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테니까요.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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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거래의내용이 즉 사실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 현금보관증이 차용증으로서 대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면 횡령죄로 처벌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즉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적인 상황이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 아닌 대여금의 내용이라면 무조건적인 횡령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대로 차용증으로 받았다고 하여 , 민사적으로만 변체를 청구하고 형사처벌 요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정확한 법적 성질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 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대한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또는 반환일을 서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존을 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바로 그 금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처벌에 있어서 차용증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사기죄로 관련이 되며, 현금보관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횡령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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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1) 당사자 인적사항 – 당사자는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하고 , 주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보관금액 – 보관금액과 반환금액이 다른 경우 즉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금전 소비임치가 아닌 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
3) 보관사유 – 보통은 보관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보관기간(반환일자) – 보관기간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맡긴 사람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작성일자 및 보관금 수렁자가 수령한 날짜, 수령 확인의내용
현금보관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필요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이라면 임의양식으로 가능하다.
3.. 현금보관증의 공증
현금보관증은 보관인이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현금보관증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를 원하다면 공증을 받아야한다.
확실 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공증기관을 통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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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 공지사항
내용
1.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예금의 경우가 소비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사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와 관련되고, 보관금은 횡령죄와 관련된다.
2. 돈을 빌려 줄때는 차용증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돈 심부름을 시킬 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에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3.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소송을 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없다고 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누구로 부터 차용하였고, 현금보관을 의뢰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몇년 후를 대비하여 차용자나 현금보관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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