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8 형사 탄원서 The 17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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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사사무소 : 행정사 부분 유망브랜드 대상,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형사사건에서 흔히 탄원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탄원’은 도와달라며 하소연하다는 의미이다. 탄원서는 보통 가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등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때도 있는데, 서로 합의가 되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가해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원서가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여하에 따라 충분히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원인이 몇 명인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는 가능하면 여럿이서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탄원서의 작성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이라면 선처를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그 내용은 가해자의 사회생활상의 선행행위, 봉사활동, 근면성실함 및 표창 받은 사실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실들로 채우면 된다.

만약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것이라면 엄벌을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수려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내용이 길어도 형식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탄원은 탄원인과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법적 지식이 담겨있는 화려한 내용의 탄원서와 양치기 목동의 어눌하지만 진솔한 표현이 담긴 내용의 탄원서가 있다고 하자. 당신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이라면 그 중 어느 것에 더 눈길이 가겠는가.

출처. 데일리팝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변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의 뜻?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탄원(歎願)의 뜻을 기록(記錄)한 서면(書面)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은 서면을 말하는데요(출처 : 네이버)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탄원서는 1) 피의자 또는 피고인(가해자) 측 탄원서 2) 피해자 측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데요, 가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다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1) 혐의 인정취지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선처(감경, 면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2) 혐의 부인취지 ▶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주의할 것은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데도, 탄원서의 내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인데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들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인들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인하여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무작정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탄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피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가해자의 경우 탄원서의 종류가 혐의 인정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어 그 구분이 있는 반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탄원서의 경우 대부분 범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이거나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통적이고 또한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의 그 종류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피해자 측 탄원서의 내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가해자 측 주장내용의 반박

2)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

3)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상황,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내용

4) 가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의견

”

위와 같이 형사사건 탄원서의 의미와 종류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형사사건 탄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

탄원서의 경우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주변 모두에게 널리 알려가면서까지 부탁할 것까지는 없으니 가까운 분들에게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보통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합니다. 매장 상단은 상당한 여유를 두고 기재하며, 첫 장 상단 중앙에‘탄원서’라고 크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탄원인(탄원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탄원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합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앞, 뒷면)을 탄원서 마지막에 붙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내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가능한 동거가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가능)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1. A4용지를 이용하여 자필(연필X) 기재

2. 첫 장 상단 중앙에 ‘탄원서’라고 기재

3. 제목 아래 좌측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내지 피해자 성명,

탄원인(작성자) 성명 및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

4. 탄원인의 주민번호(생년월일만 기재 가능), 주소(동 이하 기재 생략가능), 연락처 기재

5. 탄원내용 자유롭게 자필작성

6. 마지막 장 중앙에 작성일자 기재

7. 작성일자 하단 우측에 작성자(탄원인) 이름 및 서명 날인

8.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번호 뒷자리, 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가능)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 탄원서 제출시기 –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검찰 처분 이전 또는 법원의 판결 선고 이전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탄원인들이 그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하였다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찰이 처분이후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탄원인의 호소 내용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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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제출 방법 – 탄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대신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 검사, 재판부를 미리 알아보고, 주소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이 접수부서에서 정확히 담당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탄원서 작성 예시 – LK법률사무소 |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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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 탄원서만으로 충분할까?

양형자료의 대표적인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성있는 탄원서는 수사나 재판기록상 나타나지 않았던 당사자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대해 검사나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범죄사실에 관한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적극 호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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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주의해야 할 말 ‘선처’…피탄원인 상황 파악부터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3)

최근 유력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다. 탄원서의 효력에 관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탄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한 번도 탄원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면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해 살펴본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다면 직접 판사나 검사, 또는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탄원인이 여러 명이라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라는 문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진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것이 좋다.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 기재

우선 탄원서를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탄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탄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묶어서 편철한다. 따라서 문서 위쪽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것이 읽기 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정식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가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쓰면 된다. 그리고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한 명뿐이라면 피탄원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탄원인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본론 전에 자기소개부터

본문에는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면 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탄원서는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때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다. 초면에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보다 엄밀히 말하면 서명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다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탄원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통 편지를 쓸 때도 ‘00에게’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탄원서를 본다고 생각해야 하고, 검찰 단계라면 검사, 재판 단계라면 판사가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사여구· 사자성어 사용 자제해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한다. 사건 경위라든지 피해 내용, 혹은 피탄원인의 평소 행실 등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종종 과도하게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비판, 음모론 등이 담긴 탄원서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급적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피탄원인의 성품이 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탄원인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막연히 “피탄원인은 효심이 가득한 효자로서 온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탄원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탄원인은 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려 안부를 물을 정도로 효심이 가득해서 온 동네 어른들이 늘 칭찬하던 분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피탄원인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피탄원인의 상황 파악해야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탄원인이 원하는 결론을 쓴다. 만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면 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라면 반드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을 쓰면 된다. 또 피탄원인이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피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간혹 피탄원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탄원인이 피탄원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탄원서 양식이 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처벌을 원할 때를 전제로 한 것들이 많아 그런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선처라는 표현은 통상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탄원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작성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도 가급적 첨부

탄원서 말미에는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탄원인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뒤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해서 탄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증빙이 되므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자필이 컴퓨터보단 진정성 보여

이 외에도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여기에도 정답은 없지만 아무래도 자필 탄원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자필 탄원서는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라는 점을 참고하여 너무 작은 글씨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위, 아래, 양옆의 여백도 넉넉히 하는 것이 읽기 편하다. 탄원서를 비롯한 사건 서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상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탄원서 작성에 정해진 규칙은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이 탄원 내용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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