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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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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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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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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때 배신감은 느껴도 이혼이라는 수단으로 배우자를 응징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을 느껴도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간녀에 대한 복수!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도 원망스럽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게 더 큰 분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때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꼭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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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위자료 청구,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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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위자료 청구,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데일리팝](https://www.dailypop.kr/news/thumbnail/202203/58572_113650_848_v150.jpg)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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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남편도 사례자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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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청구-손해배상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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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청구-손해배상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에서, 배우자와 이혼소송(협의이혼 포함) 절차를 시작하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 …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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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당장 경제적 현실에 기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눈 감고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싶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액수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라면 외도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2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로서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외도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민법에도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관계를 파탄된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외도에 동참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도 간통보다 더 넓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불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카톡상 대화 내용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채팅으로 여성 B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 C 씨는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에게 ‘별도의 간음행위가 없었지만 C 씨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경우처럼 채팅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요인은? 제3자가 상대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혼인을 파탄 내려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간자는 종종 재판에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생활이 정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VS 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외도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당한 제3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지급한 뒤,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 불법행위자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상금 청구 인정금액은?
물론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500만 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자가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도 법원은 ”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할 몫을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은 부정행위를 한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채무”라며 구상금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결국 위자료의 절반은 다시 상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 일방에게 적용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인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막으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은 물론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다시 상간자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후 조정 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의 형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감정싸움에 휘둘려 송사를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므로, 이 경우, 이혼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객관적 사건 진행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책임 있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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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
[결혼 그리고 이혼]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의 사건’【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나 재산 문제가 겹쳐 있을 땐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럴 땐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때 중요점은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과거 존재했단 간통죄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아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외도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움말=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법원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지 3년 내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했더라도 불륜 사실을 안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말한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증거 인멸이 우려될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쉽게 없애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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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때 배신감은 느껴도 이혼이라는 수단으로 배우자를 응징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을 느껴도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간녀에 대한 복수!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도 원망스럽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게 더 큰 분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때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꼭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간녀에 대한 복수,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배상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은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사이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설령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야 했던 과거의 간통죄와는 달리, 문자, 카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도증거확보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정이나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간혹보면 불법 업체에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막장드라마를 보면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복수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라도 분풀이해야 속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가 난다고 해도 예컨대 상간녀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인터넷 등 SNS 등에도 사연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뿐 아니라 설령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삼가하시길 바라며 법률전문가인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소멸시효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하든, 설령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은 위자료청구소송뿐입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만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청구 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전 꼭 법률상담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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