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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법학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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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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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Ѹ²´ëÇб³µ¿Åº¼º½Éº´¿ø – ÀÌÀåÈñ ±³¼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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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이장희 교수 “한국은 대북 제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 HUF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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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이장희 교수](https://www.hufsnews.co.kr/news/thumbnail/202109/21731_8500_3527_v150.jpg)
이장희 – 치의학대학원 치의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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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수
이장희 교수
Lee Zang Hee
국제법학자 이장희 교수 인터뷰[3편] 한반도의 주요 현안과 한미관계 < 인터뷰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EKW이코리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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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자 이장희 교수 인터뷰[3편] 한반도의 주요 현안과 한미관계 < 인터뷰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EKW이코리아월드](https://cdn.ekw.co.kr/news/thumbnail/202106/10546_11548_390_v150.jpg)
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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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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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이장희 교수 “한국은 대북 제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머니S] [머니S리포트] 글로벌 석학이 본 한국의 경제·산업 위상 변화(1-4)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로 “한국 정부는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로 “한국 정부는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였다. 한국 정부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큰 실수다. 하지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아닌 ‘관계’의 관점으로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국방·통일 문제에서 지나친 미국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71)는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90년대 초반 독일 본(Bonn)대학과 하이델베르크 국제법·공법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다. 1977년 독일 유학시절부터 44년째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연구하고 여기서 얻은 ‘통독의 교훈’을 어떻게 남·북한 현실에 적용할지 끊임없이 탐구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1995년 ‘나는야 통일 1세대 : 어린이를 위한 통일이야기’를 출간했다가 1997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당시 저서를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수는 3년 전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통일의 기회를 놓친다면 미래세대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2일 다시 만난 이 교수는 “불과 3년 전에 남북 철도 재개 기공식이 이 땅에서 열렸는데 남북 대화가 온데간데없이 싸늘해진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불만은 한국 정부가 미국 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이 없다는 한계를 깨달은 것이고 북·미 문제를 직접 딜하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 3년 동안 제자리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힘은 촛불시민이 몰아준 국회 여당 180석이다. 야당은 물론 미국도 제압할 힘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NSC 의장은 대통령인데 외교부 중심으로 구성돼 통일 담당 비서관 한 명이 있고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됐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비 조 바이든의 보텀업 방식이 신중할 수는 있지만 시의성 면에선 속도감이 늦다”며 “버락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추진된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국제 제재로 지연됐다. 남·북의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됐고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다. 트럼프의 연임 실패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금은 진전도 후퇴도 아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어떻게 볼까.
“바이든의 최대 고민은 중국이고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이다. 아시아 중에 북한이나 남·북 문제는 후순위다. 현상관리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일 급한 것은 두 당사자인 남·북한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8월 3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국회 통과시켰는데 잘못됐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한·미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한·미는 더 이상 동맹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동맹(얼라이언스)은 냉전시대 용어로 적이 있을 때 쓰고 북한과의 신뢰 회복에 장애요소다. 보다 대등한 표현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대남정책 핵심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진정성을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하고 북한에는 사과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중요 기업 등이 제재 목록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미·중 동등하게 대해야 해
트럼프와 바이든은 근본적으로 다른 외교 스타일을 가졌고 이는 주요국의 외교 전략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이 교수는 “장사꾼인 트럼프는 이문만 남으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어제 한 약속도 버릴 수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민주당의 정통 원칙론자 정치가로 성장한 인물”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부의 문제는 대미 외교에 전략적인 데 비해 중국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도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국력에 대해 미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선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품격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보다 더 민주화됐고 기술적인 면에선 훨씬 낫다. 미국 동포가 아프면 한국으로 원정 치료를 올 정도다. 선진국인 일본을 보면 통계의 부재는 물론 행정체제 역시 아직도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문화고 한국처럼 사진 촬영본을 이용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이 안 된다.”
이 같은 기술의 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봐도 15세기 세계의 신기술 70개 가운데 30개 이상이 고려와 조선의 것이었다. 화약이나 배를 만드는 기술 등”이라며 “이런 맨파워를 가진 한국은 앞으로 외교에서 미·중·일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동남아·중동·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권 제약적 요소 하나씩 개선하자”
“아프간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으로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난민이 생기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성과 가운에 하나로 올 5월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결정해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 이는 한국이 사정거리나 탄두 중량에 관계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주권 제약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규정 등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S 9월 27일자]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
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73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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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자 이장희 교수 인터뷰[3편] 한반도의 주요 현안과 한미관계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한미관계를 생각해본다.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이 “자주”이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한반도 분단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 4.27 판문점 선언과 5.21 한미정상회담
3.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4. 인도, 태평양 전략(쿼드)과 한국
5. 유엔사령부(UNC) 역할에 대해서
1. 한반도 분단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포츠담회담은 1945년 8월 2일에 미국, 영국, 소련 간에 포츠담 회담에 따라 채택된 협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유럽 처리, 주로 독일의 전후 통치에 관한 대책이 이루어졌다.
이 회단을 통해 국제사회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얄타회담에서 미국이 만주의 관동을 너무 과대 평가해서 소련을 끌어들이고 신탁통치 등 냉전 상황을 만들었다.
어떻든지 포츠담회담이나 카이로스는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약속해 주었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설계된 국제질서 체제가 완전히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 하위 전략이 1965년에 나왔다. 그렇다보니 오늘 날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응징 조약이 못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약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서 그저 분리되는 나라가 되었다.
어떻든 국제사회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데, 미국은 냉전시기인 1947년 트루먼이 선언한 미국의 반소반공 세계외교정책의 원칙에 의해 외교정책이 완전히 바꼈다.
그리고 미국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온다. 들어온 명분은 38도 이쪽에 있는 일본군 해방, 또 38도 저쪽에 있는 소련군이 지도… 그래서 한반도가 분단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949년에 미국과 소련이 나간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맡겨지고, 그리고 1950년 6.25가 터지자 16개국의 유엔군이 들어왔다. 실제로는 유엔군도 아니다. 그리고 1954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형식으로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와 주둔하게 되었다.
2. 4.27 판문점 선언과 5.21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한 것, 정상이 합의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3.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선언인데, 이 선언의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이다. 적대관계 종식이다.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 미사일 제한 두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행해야 한다. 선언적이 아닌,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정리해야 한다.
미국이 적대관계 종식을 실재로 하려면, 미국 내 적성국가 법령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북한을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미국의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하면 안된다. 실재로 보여줘야 한다.
4. 인도, 태평양 전략(쿼드)과 한국
동북아에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려면, 동북아 모든 국가들 사이에 평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는 미국 중심으로 양자관계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다자주의를 하는데 이상한 다자주의 형식이 되어가고 있다.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반중연합 협력체, 4자 안보 대화)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토와 비슷한 형태이다. 일종의 신냉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 정부는 들어갈 수 없다. 진보 정부이기 때문이다.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안된다.
5. 유엔사령부(UNC)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사령부(UNC)ㅡ 한국 전쟁을 계기로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
사실 이것은 가짜이다.
실질적으로 50년 7월 14일 이승망 박사가 작전 지휘권을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역할을 조금 했다.
그러다가 전시작통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들어갔다.
그래서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을 정전협정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데 그 규정을 너무 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한다.
자율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유엔사령부(UNC) 규정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시 유엔사령부(UNC)가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모이게 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오끼나와에 16개 군이 움직이는 지원부대인 자위대가 있다.
이것은 상당한 민감한 문제이다.
나는 이것을 상당히 공론화 하고 싶다.
유엔사령부(UNC)는 이제는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남쪽은 대한민국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친밀하게 역할을 해서 한국에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평화의 주도는 남북한이 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다 우리가 2+2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상호방위조약을 고쳐야 한다.
* 참고)
판문점 선언 전문
4.27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정년퇴임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다바친 보람있는 시절”
지난 19일 이장희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정년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장희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9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39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주)대한전선과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지난 1982년 충북대 회계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돼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이후 경영대학장,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인공지능연구소 운영위원, (사)충북대 발전기금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거치며 충북대가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경영대학 가운데 최초로 회계학과 대학원을 신설했고, 최고경영자과정 설립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경영대학장 재임 때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 교육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 (사)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과 청주충북환경련 운영위원, 충북도테니스협회장, 충북세정포럼 대표,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충북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사)충북경제포럼 부회장 등을 맡아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
충북대 학술연구상(1997년),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전국최우수클럽상, 제50회 청주시문화상(학술 부문), 충북도지사 표창(2020년)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교수 재직시절은 꿈과 희망을 주고, 정열이 솟구치는 마당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다바친 보람있는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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