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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중주차 밀다가 난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 보험적용은? 생활 속 법률 알아보기 ft. 유춘호 변호사님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센터장]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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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Updating 안녕하세요. 이번 해에는 장기화된 장마로 더운 날이 가장 짧은 여름을 보내게 됐네요.장마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많은 거 같은데요.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내일부터는 태풍도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이미 여러 피해들이 나왔지만,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주차 사고 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요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와 이중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이중 주차를 했을 경우, 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중 주차란?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중 주차란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 정해진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주로 차량의 주정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죠.이중 주차된 차량이 내 차량의 앞에 있을 경우, 그 차량을 밀고 나와야 할까요?보통 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나왔는데 그 차량이, 혹은 제3차량까지 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옵니다.하지만 A 씨가 빠져나가자마자 이중 주차된 차량은 점점 앞으로 움직이더니 바로 앞에 있던 외제차를 박게 됩니다. 약간의 경사로가 있던 걸 몰랐던 A 씨는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갔고, 이중 주차 차량의 주인과 제3차량인 외제차 주는 나중에 CCTV를 통해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때,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이중 주차 사고의 보상내용결과교통사고 처리특례법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자동차보험 약관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 개인이 손해배상해야 함.일상생활배상 책임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보상책임 가능위의 내용처럼,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로 처리특례법 및 자동차보험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 책임이 가능합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비율그렇다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때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위에 말씀드렸던 회사원 A 씨의 사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일부의 과실이 적용되었으나 제3차량인 외제차는 정상 주차 차량이었기 때문에 수리비 약 20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했습니다.이중 주차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공간(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하지만 이면 도로 등은 불법 주차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중 주차를 할 때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 주의사항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이동 요청을 해야 합니다.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네요.이중 주차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중 주차를 할 때는 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해 놓습니다. 앞서 주차된 차량과 평행으로 주차하고, 차의 앞뒤 공간을 확보하여 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또한 너무 오래 주차하지 않은 것이 좋으며, 경사진 곳에는 절대 이중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연락처는 꼭 남겨놓아야겠죠!주차할 때도 서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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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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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났을 때, 보상 가능할까? |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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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상 주차된 차량 A와 B가 있고, B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 C가 있다. B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정상 주차되어 있는 A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에 막혀 나갈 수 없는 차량의 차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있는 차량을 밀곤 합니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그러나, 이중 주차된 차량이라 해서 절대 생각 없이 함부로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차량을 민 B 차주 vs 이중 주차한 C 차주,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차량을 민 B 차주와 이중 주차를 한 C 차주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을 민 B 차주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차된 곳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고임목 없이 이중 주차한 경우라면 이중 주차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 받기도 합니다.

A 차량이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있었다면, B 차주와 C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 차량의 수리비, B와 C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B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공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C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C 차량과 A 차량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쟁 발생으로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경우, A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 그 후, 보험회사 쪽에서 B와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야 한다면, 절대 차를 먼저 밀지 마시고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연락처 남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이미지 출처: 네이버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전에는 1가구당 자동차 1대가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2대를 넘어서 3대까지 보유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이에 맞춰서 늘어났느냐? 아쉽게도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은 어딜가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실이네요.. 때문에 차랑 주·정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나 아파트등에서는 이중주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불법이 아닌가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중 주차에 관한 것들! 수원 SK V1 모터스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 이중주차란?

주차공간이 협소할 경우, 주차라인 앞으로 차를 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어는 중립&사이드브레이크 해제 상태로 주차하여 직접 차를 밀어서 출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주차 시간이 짧을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연락처를 남긴 뒤 빠르게 볼일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경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주차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접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 곳(아파트 혹은 사유지인 골목길 등등)이라면 이중주차가 허용됩니다. 단, 이면도로 등에서의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로 적용되지요.

● 이중주차 사고란?

출차를 위해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기때문에 지형이나 경사로에 영향을 받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 사고의 유형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에도 운전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받은 제 3차량 역시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불법 주차는 삼가는 게 좋겠죠? 만약 정상 주차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 수입차는 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

모든 차종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BMW,벤츠,아우디,포드,캐딜락 등의 경우는 전자식 기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P모드(파킹)가 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SHIFT LOCK RELEASE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시동을 끈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해당 버튼을 누른 후에 기어를 N(중립)모드에 두면 됩니다.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기보다는, 차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주차 관리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 부담은 오롯이 본인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① 기어는 중립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해제

②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할 것

③ 주차 시 앞뒤 공간 확보

④ 평평한 대지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절대 이중 주차를 삼갈 것

⑤ 오랜 시간동안 주차해야한다면, 이중 주차는 삼가고, 연락처는 꼭 남겨둘 것

오늘 저희 수원 SK V1 모터스에 위치한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이동시키는 사람은 물론,

차주 역시 과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감안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믿을 수 있는 차담진, 꼭 기억해주세요! ^^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다 사고내면 보상 ‘막막’

자동차 문화의 잣대 올바른 이중 주차 방법

차량 주ㆍ정차가 많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중주차 또는 일렬주차다. 이중주차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때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곤란한 점은 주차라인 안에 주차된 차량이 이중 주차차량 때문에 출차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이때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고 나와야 될까? 물론 밀고 나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중 주차차량을 밀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살펴보자.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차차량을 미는 행위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면책이다. 자동차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하지 하니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나면 차량을 민 사람이나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보자.

Q : 모든 이중주차는 불법인가?

A :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불법주차는 아니다. 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로 적용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을 접촉한 경우 교통사고인가?

A :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니고,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Q : 이면도로 흰색실선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에 이중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인가?

A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에서,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발생시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는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는 사람의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주변의 경사로와 지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주에서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 한다.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①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 해제한다. ②먼저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한다. ③차의 앞뒤 공간 확보한다. ④평평한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⑤경사진 장소에는 절대 이중주차를 금지한다. ⑥너무 오래 주차하는 것은 삼가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두는 주차 매너를 지켜야 한다.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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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났을 때, 보상 가능할까? |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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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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