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장애 3 급 기준 84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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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할때 실수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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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장애등급 3급에서 2급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병증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판정시 언어상의 기능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정바델지수가 33점 ~ 53점인 사람을 뇌병변장애 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 제출한 00대의과대학 000병원의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파킨슨증후준 중에서도 진행이 매우 빠른 다계통위축증 환자로 스스로는 누운 자세에서 두움 없이 일어나 앉거나 설 수 없고 식사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손 기능도 심한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애기준에 따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는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혼 후 혼자살고 있는 청구인은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급기준-복지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ㆍ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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