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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개혁] `61.99` 정년의 비밀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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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dit: 진로고민: 정출연과 미국 대기업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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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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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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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박사 기준) 삼성전자vs정출연vs조교수 연봉 비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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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박사 기준) 삼성전자vs정출연vs조교수 연봉 비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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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 정년이요..

정출연 12년차 입니다.

Q. 정출연(이하 출연연) 정년은 지켜지는가?

: 지켜 집니다. DDF제도 (제가 있는 곳)에 의하면 D를 2번 연속 받으면 계약을 고용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사/노동 관련 판결은 판례의 유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DD를 받고 고용계약 해지 된 사람이 있다면, 다음 타자는 나가야 합니다(이 주제는 좀 복잡하고 어렵고 예민하니 그만 기술하기로 하지요). 참고로 DDF에 의해 고용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정출연 통틀어 10년간 한자리 수 입니다.

Q. 나이 먹으면 홀대 받아 떠난다?

: 이것은 업무에 대한 specialty 문제 또는 자신에 대한 pride 문제이지 job security 문제와는 다릅니다. 즉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자기가 잘 하는 분야와 다른 과제를 하게 되어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공무원을 상대하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지 직업 안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듯이). 따라서 원글자의 질문 내용과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룰 문제 입니다.

Q. 공무원 정년은 지켜지는가?

: 제도적으로는 지켜지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대게 50전후에 퇴직합니다. 단, 국장/차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아시다시피 국장 또는 차관은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소수만 가는 자리이므로 대부분 50세 이전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 합니다. 퇴직 하고 인생 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출연연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인생 최고의 career를 즐깁니다. 위에 어떤 분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퇴직하면 받아주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 없습니다. 출연연은 절대적으로 중앙부처의 ‘을’의 위치 이고, 기관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자잘한 인사, 징계, 사업 수행은 개별 기관의 소관). 이처럼 출연연의 모든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자기 식구를 출연연으로 보내는 일은 당연한 지사이고, 출연연 입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참고로 예전에 과기부와 교육부가 합쳐져서 교과부가 되었을 때,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인사들은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져서 매우 반겼던 기억이 나는군요(각 국립대학 행정 보직자 자리로…).

Q.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해서 어떤가?

: 출연연 급여는 꽤 괜찮은 편 입니다(기관마다 편차는 물론 있음). 공무원에 비해 연금이 없으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의 경우 연금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점점 조정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감안해도 출연연의 급여 시스템은 훨씬 좋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 제도도 사금융과 비교해도 월등히 좋고, 공무원 연금제도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최근 글로벌경제 침체 등으로 이율이 조정되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편 입니다). 저 같으면 딸래미를 출연연 행정직으로 보내지 절대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를 보게 하지 않을껍니다.

Q. 기타 사항

: 출연연 정직원 TO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인생 나이스 한 편이라고 생각 하세요. 요즘 apply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의 교육투자가 이제 고급인재를 통해 투자회수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 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원글자님이 어느 조건인지 모르겠으나, 출연연 입사를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말에 다소간의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곳의 정년이 확실히 보장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곳일지 궁금합니다(학교, 공무원 정도가 떠오릅니다만, 이미 제 글에서 공무원은 해당 안된다고 했으니 제외..그럼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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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 좋은점을 정리해준다

1. 공식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음. 당당하게 논문쓰고 학회에서 발표 가능

반면 99%의 사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특허나 개발이 목적이라 논문따위는 쓸 수가 없음

2.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펙유지가 가능함

교수임용시 최근 3년 논문만 보기 때문에 사기업가서 3년만 지나면 실적이 제로가 되는 반면

정출연은 지속적으로 대량의 논문실적을 쌓을 수 있음

3. 따라서 2-3년내에 탈출 못하면 영영 퇴로가 막히는 사기업과 달리

논문쓰며 간보다가 타이밍 맞으면 어느때나 대학으로 이직이 가능함.

정출연 현직은 일차 검증이 되어있고 정출연인맥등으로 과제수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임용시 프레시박사보다 오히려 좋게 볼 수 있음

4. 50까지 버티기도 힘든 사기업과 달리 61세 정년보장, 65세로 변경 추진중임 (교수와 같음)

5. 초봉이 사기업 최고수준보다는 낮으나 상위 정출연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정년이 길기에 생애소득은 훨씬 높음. 덤으로 기술이전 몇억짜리라도 하면 넘사벽임

6. 사기업보다 업무강도가 낮고 워라밸이 좋음. 교수처럼 안식년 제도도 있음.

7 교수가 해야하는 강의/랩 운영/대학원생 교육 등의 잡무가 거의 없음.

큰 집단이기에 대형과제를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과제수주의 스트레스도 적음.

결론은 정출연은 교수랑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으나 사기업 대비 단점은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기업체가 리드하는 전공분야의 경우 정출연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뒤질 수는 있으나

직업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임

추가하자면 사기업가면 날고기는 박사라고 해봐야 그냥 임원 시다바리가 된다

임원들은 x도모르면서 이거저거 시키고 아래사람들은 시키는대로 해야함

잘되면 임원이 생색내고 승진할테고 망하면 팀 박살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됨

결국 전공과 관계없는 잡일하면서 어떻게든 안짤릴려고 버티게 되는 경우 많음

신문기사 보면 심심하면 xx 연구인력을 사업부나 다른 계열사로 전환하느니 이런 기사 뜬다

좀 눈여겨 보도록

[출연연 대개혁] `61.99` 정년의 비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정년은 `61.99`년이다. 61세를 채우고 62세 생일 전날에 퇴직하는 조항이다. 정부가 정년을 61세로 제한하자 생긴 정년 계산법이다. 65세까지 정년을 늘려 주는 우수 연구원 선발 제도는 연장자가 독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19일 전자신문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의 정년 규정을 분석한 결과 25곳 가운데 11곳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 합의`로 만 61.99세 퇴직 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1.99세 퇴직 규정은 정년자가 만 62세가 되기 `직전 생일이 도래하는 날`에 퇴직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62세를 하루 앞두고 퇴직할 수 있다.

11개 기관은 규정을 바꾸기 전에 퇴직자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퇴직시키거나 연말에 한 번 퇴직시켜 왔다. 예를 들면 생일이 1~6월인 사람은 6월 말, 7~12월이면 12월 말로 나눠서 퇴직시켰다. 또는 12월 말에 일괄 퇴직시켰다. 공무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퇴직한다. 일반 기업도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다.

출연연이 노사 합의로 정년을 사실상 1년 늘린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전에 정년 65세 제도가 사라지자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연연은 IMF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지속 요구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IMF 체제 이전에는 책임급 65세, 나머지 직급은 61세가 정년이었다. IMF 이후 책임행정원·책임연구원 이상은 61세, 선임연구원·선임행정원·기능직 등은 58세였다. 현장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2014년 이를 61세로 일원화시켰다.

정년 61.99세 규정을 도입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다.

올해도 61.99세로 정년을 연장하려던 일부 출연연이 있었지만 전자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잠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우수연구원 제도`도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수 연구원은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운영하며, 매년 1.99%까지 선발할 수 있다. 우수연구원 제도 자체는 책임급 7년차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발 대상자를 연장자로 한정하면서 고령의 연구원이 치열한 경쟁 없이 우수 연구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18개 출연연 가운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제외한 기관은 보통 `퇴직 3년 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원을 뽑는다. 이렇게 되면 젊은 연구원들이 제외됨으로써 경쟁자 수가 확 줄어든다. 젊은 연구원을 배제시키고 정년퇴임 3년 전 연구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정원 100명인 기관은 매년 1.99%인 2명 이내에서 우수 연구원을 선발한다. 퇴직을 3년 앞둔 연구자가 2명 이내면 대부분 우수 연구원으로 선발된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우수 연구원은 정년이 가까워진 시점의 연구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출연연의 셀프 정년 연장이 이어지면서 고령화로 시니어급 연구자가 젊은 연구원보다 많은 기형의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정원이 한정돼 `신진 과학자`나 `신규 인력`을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는 2015년 기준 대기업이 11.6년이다. 반면에 출연연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 19.95년, ETRI 17.13년, 화학연 16.82년, 원자력연 16.45년 등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우수 연구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책임급 7년차부터 당연히 후보군에 오르도록 철도연의 `당연 신청제`를 벤치마킹해 다른 출연연에도 적용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우수 연구원을 정원의 1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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