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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은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1.4%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 아는 만큼 보인다 < 불안·공포증·강박증 < 사회문화 < 칼럼 < 기사본문 - 정신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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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 아는 만큼 보인다 < 불안·공포증·강박증 < 사회문화 < 칼럼 < 기사본문 - 정신의학신문 Updating [정신의학신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장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 두려운 것들은 많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낯선 것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경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 낯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오히려 잘 알게된 뒤에는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죠.처음 학기가 시작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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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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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적 편견 최근에 발생한 강남. 역 살인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밝혀지면. 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증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적 편견 최근에 발생한 강남. 역 살인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밝혀지면. 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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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신경정신의학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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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신경정신의학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논문 – DBpia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urgently as such stigma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lives of indivuals with mental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신경정신의학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논문 – DBpia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urgently as such stigma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lives of indivuals with mental …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urgently as such stigma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lives of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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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책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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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획]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책 – 의사신문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없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획]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책 – 의사신문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없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환자를 위해 진료를 하던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반인륜적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번에 의사를 찔러 살해한 가해자는 정신질환자였다. 때문에 자칫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정신건강의학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은 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문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자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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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책 - 의사신문](https://www.doctorstimes.com/news/thumbnail/201901/204949_40666_1350_v150.jpg)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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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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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일반성인 109명, 정신건강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차별행동의 차이. 및 두 집단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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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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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반면, 조현병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73%)’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편견을 불러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 조현병,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사람 들은 조현병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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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경험
정신건강 인프라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조현병에 대한 인식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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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https://i0.wp.com/hrcopinion.co.kr/wp-content/uploads/2019/07/정신질환_그림7.png?fit=946%2C901&ssl=1)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선입견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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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선입견 타파해야’ 두려움의 근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rs…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선입견 타파해야’ 두려움의 근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rs… [정신질환 건강정보 3]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 도깨비를 무서워했다. 상황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지난 해 경주, 포항 지진을 경험하고는 지진을 상당히 무서워하게 됐다. 과연 왜 그럴까? 도깨비와 지진을 무서워하는 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 일 것이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rs…건강정보,의료신문,의료,의협,보건,병원,의원,수술,대학병원,의과대학,의료원,한의원,치과,메디칼,의사,레디던트,의대생,전문의,전공의,수련의,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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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낙인의 ‘정신질환’, 치료환경·인식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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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 아는 만큼 보인다
[정신의학신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장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 두려운 것들은 많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낯선 것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경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 낯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알게된 뒤에는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죠.
처음 학기가 시작될 때 긴장했던 일, 낯선 친구를 만나 친해졌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 편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박종익·전미나, 2016)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_픽사베이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편견이란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거나 보면서 학습되고, 그 사회집단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며,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대표적인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가둬져 사회에서 격리되기도 하였죠.
현재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고, 이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 팩트체크: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은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1.4%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정신질환자들은 그렇게나 위험할까요?
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 그 자체는 폭력 전과나 약물중독 등 폭력에 대한 다른 위험요인과 비교하여 그다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며 오직 약물중독과 결합될 때만 폭력의 위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Andrews & Bonta, 2010)
오히려 조현병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의 경우 오히려 일반범죄나 폭력범죄와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고(Bonta 등, 1998),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경우 폭력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습니다.(Swanson 등, 2008)
국내 통계를 볼까요?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2017년 범죄분석을 보면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명, 이 중 정신질환자 수는 약 8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0.4% 정도인 거죠.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이 11.9%(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16)임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_픽사베이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영향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취업이나 결혼을 비롯해 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과적 불편감이 있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치료의 기피나 지연은 심한 환청과 망상으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심해지거나,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 증상을 악화시켜서 입원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어렵게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알게 될까 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퇴원 이후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재발이 반복되면 환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회복이 더뎌져 장기입원이 필요해지고, 기능도 떨어져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가족의 차원에서 보면 입원을 반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반목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치료비를 비롯해 환자들이 사회에서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약 14조원(치매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고, 치료를 잘 유지하여 증상을 잘 조절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인식개선은 이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 정신건강 이해력을 높이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통틀어 ‘정신건강 이해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정신질환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인식능력, 정신질환의 원인(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사회적 원인 등)에 대한 지식수준, 자가치유와 전문적 치료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정신건강 이해력이 낮다고 합니다.
우울증, 조현병에 대해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쳐 만성화가 될 위험이 있고, 나약한 성격이나 귀신, 마귀와 같은 초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여겨 정신질환자 개인을 탓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주술이나 자가치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신건강 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 정신건강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정신질환자와의 만남, 대중매체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이해력을 높이고 편견 또한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저자들은 정신건강 이해력 연구를 통해 편견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근거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높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진_픽셀
♦ 아는 만큼 보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 영향, 해소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메시지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견을 해소하자.
오늘도 아침 뉴스에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다른 행위자에 의한 범죄보다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의 원인으로 다른 원인들보다는 정신질환 자체를 강조하여 그 위험성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신질환도 그렇습니다.
[기획]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해결책
“편견 조장하는 부정적 보도 지양해야…보호자 지원책 적극 도입”
<사진=pixabay>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환자를 위해 진료를 하던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반인륜적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번에 의사를 찔러 살해한 가해자는 정신질환자였다. 때문에 자칫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정신건강의학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은 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문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자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마음이 아픈 다수의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우려-치료지연-사고 증가-편견 심화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다”며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없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복지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어도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이목이 집중됐다.
■ 정신질환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실제로 존재할까…’위험하다’ 61% 응답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
지난 4일 국립건강정신센터가 발표한 ‘2017년 대국인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질문에 61.4%(93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4%(175명)에 그쳤다.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배타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35.6%(544명)만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21.4%(327명)가 부정적 견해를 내비췄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질문에는 23.1%(354명)이 ‘아니’라고, 34.9%(53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정신질환 편견 부추기는 미디어…부정적 기사 2배 많아
특히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영향 중 미디어 언론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편견을 계도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편견을 조장한다는 점은 충격적인 대목이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38권 4호)에 실린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정신건강 기사 중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긍정적 기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이 2016년부터 2년간 일간지 13곳에서 보도한 1011건의 정신건강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논조 기사는 76건(7.5%)에 불과했고 부정적 논조는 148건(14.6%)에 달했다.
논조의 차이는 기사 유형별, 뉴스 성향·프레임과 영향이 있었다.
우선 기사 유형별로는 스트레이트 기사·칼럼 등 유형에서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더 많았지만 기획기사나 인터뷰 기사에서는 긍정적 논조가 많았다. 뉴스의 성향·프레임 면에서는 일화 및 사건사고를 전하는 뉴스 프레임의 경우, 부정적 논조 비율이 많았고 예방 정보나 정책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긍정적 논조가 많았다.
관련 검색어별로는 자살 관련 기사가 511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264건(20.0%), 정신질환 201건(15.3%), 정신건강 164건(12.4%), 조현병 82건(6.2%) 순이었다.
연구팀은 결론부분에서 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정 정신질환을 범죄 또는 폭력과 연관 지어 보도할 경우 범죄에 대한 사실보도는 피할 수 없으나 그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범죄 또는 폭력에 개입될 수 있다는 편견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때문에 특히 유의해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기사와 더불어 지상파 뉴스도 다르지 않았다.
10년간 지상파 뉴스를 분석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파 TV 뉴스 분석(조수영‧김정민, 한국언론학회, 2010)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TV 뉴스의 4분의 1 가량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대체로 사건‧범죄 관련 주제가 다뤄지고 치료나 예방 차원의 기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도 연구팀은 “정신질환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며 “중립적인 언어 사용과 균형 있는 보도시각을 가지고 흥미위주가 아닌 일반인들의 의학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위주의 기사 보도가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상욱 원장 “편견으로 고통 받는 환자 존재, 자극적 보도 지양해야”
김상욱 샘신경정신과의원장(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
김상욱 샘신경정신과의원장(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선정적 사건 위주로 보도하는 신문기사‧뉴스 보도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질환명만으로 모든 사건의 원인이 파악된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위험하며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춰오던 지금까지의 노력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점이 밝혀지고 해당 질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듯하다”며 “그러나 그 질환 안에서도 심각한 위험군부터 상대적으로 괜찮은 군이 존재하며 평소 환자의 성격 및 그 동안의 경험 등 모든 조건을 가려놓고 질환명만 앞세우는 보도실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초진환자일 때 진단명 없이 상담을 진행하는 제트코드 도입 등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실제 대중과 대면하고 찾아가 행패까지 부리는 정신질환자는 극소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대개는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먼저 불편해 자리를 피한다는 것.
실제 자료를 찾아봐도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77만 1390건으로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 즉 0.39% 수준에 그쳤다. 2017년에도 전체 강력 범죄(흉악‧폭력 등) 27만 4819건 중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11%에 불과했다.
김상욱 원장은 “정신질환자들은 대개 자신들이 불편해서 먼저 피한다. 이번 사건처럼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극소수지만 이런 일들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 학대 경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은 배제한 체 병명과 죽였다는 사실만 엮어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 해결방안 제언 : 가족 지원책 적극 권장…원격진료는 ‘글쎄’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사회적 인식 및 문화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앞선 9일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해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주제로 공익광고 시리즈 제작,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SNS 등 홍보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으로 가족의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통해 환자 회복 및 일상생활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부에서 밝힌 사회적 인식 및 문화개선 방안 내용
김 원장은 이 중 특히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눈여겨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법상 환자 인권 강화가 최대로 돼 있는 상태라 동의입원이나 강제입은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보호자들만이 총대를 매고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전했다.
때문에 가장 환자를 잘 아는 가족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보호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효과적인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입원을 권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맹성규 의원이 주장한 원격의료를 통한 정신질환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반대 이유는 크게 △실효성 문제 △불분명한 책임소재 △응급처치 불가 총 3가지를 꼽았다.
김 원장은 “우선 원격의료를 통한 정신과 상담은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녹화까지 되고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돼 환자의 속마음이 화면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은 일반적인 진료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신과 상담을 위해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부터의 쭈뼛거림, 분위기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와 다르다”며 원격진료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환자가 옆에 있다면 환자의 극단적 선택 및 잔인성을 보이는 등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원격진료를 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위급상황 시 119나 경찰을 불러서 환자의 집에 보내야하는 것인지, 진료 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해야하는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대안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도입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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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질병처럼 여겨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35%)’이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전문가 상담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8%로 낮았고,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문제 라고 생각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 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검진, 치료 및 재활시설,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가 72%, ‘금지해야 한다’가 18%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배 가량 높았다. 강제입원을 허용할 경우, 누가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 ‘가족(보호자)’, ‘정신건강전문 요원’ 순이었다.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93%가 찬성했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증상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45%)’,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강화(2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확충(12%)’ 순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조현병을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 였으며, 주로 ‘TV,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73%)’를 통해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조현병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조현병에 대해 더욱 강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신질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사람 들은 조현병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축시키고, 정신질환의 조기개입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의 증상악화로 또 다른 사건사고가 이어지면, 이로 인해 부정적 편견이 더 확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우려가 있다.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내에 시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가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35%)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21%)’,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0%)’,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19%)’ 등의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18%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나, 스스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전문가 상담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4%)’,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36%)’ 등의 이유로 대다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인프라
정신질환장애가 신체기능장애보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과 같은 신체기능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존중받지 못한다+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한 편)’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고, 이 중 ‘매우 부족하다’는 극단적 응답 또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였다.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중증정신질환자란 독립적인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중증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과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해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2%,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강제입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강제입원을 허용할 경우, 입원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80%)’, ‘가족(보호자)(76%)’, ‘정신건강전문요원(44%)’ 순이었다.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 확대 찬성 93%, 정신질환 진단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
정신질환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93%가 찬성했다.
앞의 결과에서 정신건강 인프라의 모든 영역에 대해 80% 이상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질환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 스스로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 거부 및 중단으로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 거부/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45%)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강화(2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확충(12%)’ 순이었다.
조현병에 대한 인식
TV, 신문,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
전체의 68%가 조현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응답했다. ‘잘 모르지만 조현병에 대해 들어는 봤다’는 응답자 또한 3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조현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현병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73%)’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 2011년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그러나, 조현병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단어,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고, 대인관계 형성 차별 존재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한 진술(①~③) 모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87%)’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78%)’,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72%)’는 부정적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34%,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37%로 조현병을 겪은 사람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조현병에 대해 더욱 강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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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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