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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 En-Wiki|엔지니어링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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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대가기준 조문
3 해 설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5 출 처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3 해 설[편집]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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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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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검색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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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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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에서의 관리회계 실무 – 최성원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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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다양한 산업에서의 관리회계 실무 – 최성원 – Google Sách Updating 16년간 다양한 산업의 회사에서 회계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한 저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출간한 관리회계 실무서. 현장에서 다루는 관리회계 주제를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내었고, 제조업 위주로 기술되었던 기존 서적과 달리 서비스업, 금융업, 항공업 등등 다양한 영역의 사례를 폭 넓게 설명하고 있다. 관리회계 실무의 기본적인 내용을 폭 넓게 다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관리회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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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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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 WordReference 한-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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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검색
일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실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등은 직접경비라고 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金型)·치공구·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이용약관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이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본 약관의 개시와 개정은 다음 각항과 같습니다.
1.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서비스 초기화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게시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 까지 공지합니다.
4.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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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가입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이용자고유번호(ID)를 부여 받은 이용자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 : 회원이 아니면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고유번호(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이용자비밀번호(PW) : 이용자고유번호(ID)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 사이트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서비스 : 당 사이트가 웹 사이트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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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5조(회원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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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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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1.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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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자고유번호(ID) 부여 및 변경 등)
1. 당 사이트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고유번호(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고유번호(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고유번호(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해지)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를 사용하거나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로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해지한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와 연결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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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 개인정보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당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7조(회원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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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용자고유번호(ID)와 이용자비밀번호(PW)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이용자고유번호(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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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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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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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이용자고유번호(ID)와 이용자비밀번호(PW)를 소홀히 관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그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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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저장장치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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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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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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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5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과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당 사이트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한국디자인산업협회의 의무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당 사이트에서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의 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고유번호(ID) 및 이용자비밀번호(PW)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원이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낙 없이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고유번호(ID) 및 이용자비밀번호(PW)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
⑥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⑦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⑧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⑪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⑫ 당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⑭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⑮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⑯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⑱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제5장 기 타
제16조.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회원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허락한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당 사이트(또는 원(元)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회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한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0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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