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진정서 효과 The 8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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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정서 의미 효과

형사사건, 진정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

아산정신병원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비노조 직원50여명이 해당 노조가 병원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진정서는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법률 행위입니다.

여기서 진정서의 진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뜻합니다.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口頭)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ㆍ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널리 진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民意)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주주의에 입각해 진정서의 내용은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의 진척이 없거나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해 그에 대한 수사 촉구,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을 피력하곤 합니다.

이때 진정서와 구분해야 하는 것이 탄원서입니다. 간혹 진정서 제출과 탄원서 제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탄원이란 ‘사법제도에서 상소된 사건이지만, 가능하면 사법적 결정을 재고시키거나 변경시키기 위하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호소하는 것’으로 진정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서 ㆍ건의서 ㆍ탄원서 ㆍ문의서 ㆍ호소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사무총장이 일괄 접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서 검토를 통해 중요한 사유는 각종 의안(議案)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반면 진정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청원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청원과 진정을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은 넓은 의미에서 청원에 포함되는 행동입니다. 단, 법적으로는 협의의 청원과 단순한 진정이 구별된다.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文書)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ㆍ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단순한 진정의 경우 흔히 민원사항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반면 진정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청원사항이면 그 진정은 청원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원법을 살펴보면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非違)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ㆍ명령 ㆍ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게 청원사항에 대한 제한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일명 ‘건희사건’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밖에도 수사 지체에 대한 수사 촉구, 형사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단, 이러한 진정서 제출은 고소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김윤락이였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절차 양식 효력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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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해 언제라도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행사 도구로 진정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오늘은 진정서란 무엇이며,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처리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서란?

진정서는 일반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정부시책의 운영 개선 요구, 영업정지나 토지보상, 임금 미지급, 피해 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진정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진정 취지, 진정 내용 등을 A4용지에 기재합니다.

이때 진정서 내용 중 거짓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의 표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의 표시

피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모두 기재합니다.

3. 진정 취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취지를 작성합니다.

4. 진정 이유

진정 취지에 대한 근거로서, 육하원칙에 따라 읽는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5. 첨부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6. 날짜 기재 및 서명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7. 제출기관의 표시

예) ㅇㅇ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진정서는 용도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처리절차

1. 진정서 작성

신청인은 진정서에 성명, 민원 제목, 민원내용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2. 민원처리기관 선택

청원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3. 진정서 접수

접수 완료 여부 등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청원인에게 알려줍니다.

4. 진정서 처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진정/청원의 불수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이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진정서 작성 유의사항

1. 간단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한다.

진정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예의를 갖추고 작성한다.

진정서는 작성할 때는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차려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한다.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보다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진정서 법적 효과 효력

진정서의 법적 효력은 그리 강하지 못한데요.

그러나 차후에 생길 사건을 미리 방지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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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 혹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1. 탄원서의 예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 폭행 및 절도 탄원서

· 교통사고 탄원서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취소처분 탄원서

· 기타(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해고 탄원서)

2. 탄원의 효과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이나 기타 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탄원서의 작성요령

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으며,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를 바라는 내용 등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을 하면 된다. 또한, 탄원서는 탄원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관계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더욱 유리하다.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서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진정의 원인 및 사실과 진정의 이유 등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해야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법적 구제제도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작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진정서는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짧은 편이다.

1. 진정서의 제출사유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구할 때

·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요구해야 할 때

진정서 작성 사유의 예로는 영업정지, 용도변경 불허, 토지보상, 정당한 수사촉구, 임금미지급, 음주운전, 인·허가, 먼허, 등록, 인가, 신고, 건축공사로 인한 건출물 피해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타인에 대한 처분 및 피해보상요구 등이 있다.

2. 진정서의 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진정의 원인과 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진정서의 작성요령

진정인의 인젃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이 기재한 진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연락처도 기재해야 한다. 나중에 문서로 진정내용, 유권해석 등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일 진정인 본인아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를 작성하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진정서의 제목은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간략한 구절을 기재하면 된다.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진정하는 이유는 진정인의 현재 상황을 기재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한다.

첨부서류는 피진정기관이나 유권해석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도면 기타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제출하는 서류 등이 여럿인 경우 일련번호를 붙이며 기재하도록 한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혹은 유권해석기관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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