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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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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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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정의론 도서 리뷰 : [서평] 존 롤스 정의론 | YES24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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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의 《정의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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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요약 | 비거니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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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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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Preface

제1부 이론Theory

제2부 제도Institutions

제3부 목적Ends

비거니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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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 및 공리주의 비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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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Rawls)의 정의론 간단 요약 정리

롤스(Rawls)의 정의론 간단 요약 정리

Rawls의 정의론 : 법칙론적 윤리설(절대론, 과정＞결과) 관점,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 목적론적 윤리설(상대론) 관점 (×)

1) 계약당사자들의 자격요건

① 인지상의 조건 : 무지의 베일

② 동기상의 조건 : 상호무관심적 합리성

③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원칙 :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2) 정의의 원칙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정치적․경제적 자유

②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 등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불균등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적 조건

③ 차등의 원칙 :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결과의 동등한 분배×)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벤담·노직·칸트 등 여러 철학자들은 ‘정의’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얼마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관련 책과 강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정의 신드롬이 불었다. 인간의 양심과 윤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정의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원초적인 숙제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 이율배반적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틀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끌어안는 방식을 선택한, 이른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가 존 롤즈 식 정의론의 핵심이다. 존 롤즈 식 정의론은 언어분석적인 도덕·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덕·정치철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철학적·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기존 논의보다 사회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해 실제 사례를 접목함으로써 사회정의론에 현실성을 덧입혔다.

존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관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를 자연에 맡기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자연으로부터 차별당한 이들을 보상하는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관을 세우기 위해 가장 앞세워야 할 제1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정치적 자유(투표권·공직출마권·언론 및 집회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재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카테고리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사유,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증여의 자유는 제외하고 있다. 롤즈의 입장에서 그러한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2원칙으로 내세웠다. 최소 극대화 원리를 제시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즉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제1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해선 안 되는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내며, 제2원칙은 자유주의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완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 핵심을 보여준다. 이것이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롤즈가 구상하는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우대정책, 가진 자들에겐 상속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교육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도 막아야 하며 경제력 억제를 위한 대기업 규제도 필요하다.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20세기 중반 에도 소외받은 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차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다. 지금처럼 사회 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그때 롤즈의 정의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과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명분으로 분배 혜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이들이 공생하는 사회의 척도가 되고자 했다. 누구나 공정하게 자기 몫을 받고, 공정한 세금을 내서 공평한 교육을 받고, 기술개발에 대한 혜택을 누구나 누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

존 롤즈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평등, 정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라고 불리기도 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이라면, 롤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개인의 능력도 중시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이다. 롤즈는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다. 그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그의 자유주의관은 자유지상주의자들로부터는 자신의 생산물을 점유할 자유를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롤즈가 생활수단인 소유문제를 원칙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에 넘겨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선천적 능력이나 자질을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해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롤즈의 주장에 반대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선천적 능력이나 자질을 개인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한다. 즉 타고난 육체적·정신적 능력도 바로 그 개개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으로 빈부 격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로 인해 정치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권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롤즈의 주장에서 보이는 다소 비현실적인 면은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은 굳이 원초적인 입장인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무지의 베일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롤즈 식 원초적 입장은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롤즈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차등의 원칙을 도출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소극대화 원칙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먼저 피해 플랜B를 강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최선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투·카드·카지노 처럼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최선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존 롤즈가 지지하는 특정한 심리학·신앙심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 정의, 특히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계승해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원칙은 신의 계시나 자연법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합의를 거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가 제안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 원칙은 나중에 복지국가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결국 그는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론적 가설을 제시했다. 공리주의는 원칙들 간에 상충하는 우선성의 문제를 공리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어떤 측면은 공리에 의거하지 않으며, 공리의 총량과 개인의 불행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비판했다. 이처럼 그는 직관주의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으로서 계산 이전에 전제된다고 주장했다. 즉 존 롤즈 식 정의는 행복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가 된다.

‘정의’라는 한 우물만 팠던 존 롤즈

존 롤즈는 ‘한 우물만 파는 단일 주제의 철학자-one theme philosopher’란 애칭을 갖고 있었다. 평생 ‘정의’란 주제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연구에 몰두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촉발시킨 미국 철학계의 거목 롤즈는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그는 현대 윤리학·정치철학·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의론』은 철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정의’를 다루는 규범학을 복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및 정치철학 등 규범적 관심을 갖는 대부분 학자가 롤즈의 방법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을 ‘롤즈 이후의 세대post-Rawlsian’라 부르고 있다.

존 롤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린스턴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대와 메사추세츠 공대MIT를 거쳐 1962년부터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다.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분배적 정의」 「시민 불복종」 「정의감」 등의 다수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으로,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대열에 올랐다. 주요 저작으로는 『정의론』과 함께 롤즈의 3대 명저로 꼽히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 외에 『근대 도덕철학사 강의』(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 등이 있다.

언제나 성실했던 그는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연구와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아 주변 연구자의 귀감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줬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인간의 악행을 목격했지만 개선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현실적 이상주의라 부르는 태도를 평생 견지한 낙관주의자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용문은 『Theory of justice』(Rawls, John)를 번역한 『정의론』(황경식 옮김, 이학사, 2012)에서 가져왔다.

‘정의’의 정의

『정의론』은 ‘정의’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 탐구 과정이다. ‘무엇을 정의롭다고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이 책은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정의를 논하는 데 어떤 논리적 전제가 필요한지를 논한 것이 1부다. 1부에서는 정의의 역할 및 원칙, 원초적 입장을 다뤘다. 2부는 정의의 원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란 무엇인지, 분배적 정의는 무엇인지,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지 등 우리가 정치·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개념, 분배의 몫, 의무와 책무를 소개했다. 3부에서는 합리성으로서의 선, 정의감, 정의는 선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의의 정당화를 주장했다.

그런데 왜 정의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실생활에서 답을 찾아보자! 레귤러 사이즈 피자를 주문했는데 사무실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자는 8조각으로 잘라 배달되었다. 어떻게 하면 9명이 모두 만족할까?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수도권 쓰레기가 모이는 인천시 서구 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자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연장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면 인천시와 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인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명절에 친지들이 모여 화투를 쳤는데 할아버지가 돈을 모두 따고 나머지는 잃었다. 화투는 도박이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머니가 주장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것인가?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p.45)

『정의론』은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는 일, 도박에서 돈을 따거나 잃으면서 발생하는 갈등,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분쟁 등 이 모든 것의 해결에 대한 논리적 탐구와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존 롤즈는 ‘정의’를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라고 정의했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p.36)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누구나 불만을 품지 않는 사회, 즉 유토피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모든 이를 만족시켜줄 재화가 부족하고, 개인과 개인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놓인다.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희소자원을 가지고 최소 비용·최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재화가 풍부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 같은 현실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란 비록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때보다

큰 이득의 분배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p.37)

이처럼 불완전한 현실 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만족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으며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는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공리주의적 원칙’이다.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공리주의는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원칙이 계속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것보다 덜 나쁜 이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롤스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책으로 플라톤의 『국가론(부제: 정의에 대하여)』을 꼽을 수 있는데, 존 롤스의 정의는 플라톤의 그것과는 범주가 다르다. 플라톤의 정의론은 보편적 윤리사상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것이며, 롤스의 정의론은 정치·사회적 범주에서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롤즈는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한다. ‘공정성fairness’이란 올바름이나 평등이란 개념보다 좁고 구체적이다. 흔히 운동경기에서 ‘페어플레이fair play’라고 할 때의 공정함이 바로 롤즈가 말하는 공정성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다. 다수의 개인이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갈등하고 충돌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개인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게임의 법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칙이 정의, 즉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인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은 그것이 정의의 제1원칙 자체를 적절히 규정된

최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원칙이다.” (p.173)

롤즈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크게 2가지 원칙으로 구성한다. 그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 두 원칙에서 알 수 있듯 롤즈의 정의론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절충한 이론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극에 놓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나름대로 구축해냈다. 롤즈의 해결법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2가지 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 본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구성원들은 거주의 자유·선거권·언론·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제1원칙이 주로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다면, 정의의 제2원칙은 주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의의 제2원칙은 다시 2가지로 나뉜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직이나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때에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불평등으로 인해 최소 수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롤즈는 여기에 최소극대화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최선의 경우보다는 우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이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롤즈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 격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롤즈는 선천적인 능력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능력에 따른 소득 분배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즈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를 결합시킨 소위 복지국가 식 분배를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1원칙 : 자유의 원칙(기본적 자유권의 보장)

정의의 제1원칙은 개인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선언으로 매우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공리주의에서는 이 원칙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리주의라는 이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므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원리로는 노예제와 인종차별 등을 비판할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다. 공리주의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은 평등이나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롤스는 이렇게 비판한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의 제1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공리주의식 논리를 거부한다.

합리적인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롤즈는 공리주의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X1과 X2에게 분배될 일정량의 재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위에서 한 점의 a,b좌표는 각각 X1과 X2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이며 좌표 a,b의 합은 재화의 총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곡선 AB는 재화의 총합(a와 b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효율성의 원칙에서 볼 때 곡선 AB상의 모든 점들은 곡선 안쪽의 점들보다 우월하며 동시에 상호간에 동등하다. 심지어는 한쪽에 모든 재화가 쏠린 경우인 점 A나 점 B도 곡선 AB상의 다른 점들과 동등하며 차별되지 않는다.

반면에 평등의 원칙에서는 곡선 AB보다는 직선 OD를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 직선 OD는 X1과 X2가 평등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45도선에 근접한 점 D가 AB선상의 다른 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와 같은 곡선 안쪽의 점들도 C와 같은 점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배분 가운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데는 또 다른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p.114)

곡선 AB상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누군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없는 분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제 2원칙 : 차등의 원칙(최소 극대화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사회·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인 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소외자인 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원칙은 납득되기 어렵다. 국민MC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유재석씨는 타 연예인, 일반인과 비교가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 평등주의 관점에서 유재석씨는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범죄자다. 그런데 우리는 유재석씨를 범죄자라고 느끼지 않고, 그의 고액 출연료를 불평등한 경제행위라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유재석씨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기회균등의 원칙

우대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절차적 정의

룰즈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인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다.

다시 화투놀이를 생각해보자. 고스톱에서 돈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속임수를 쓰거나 게임의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다. 그것은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 게임 규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다. 쉽게 말해 게임의 법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불평등한 결과 또한 공정하다는 것이다.

롤즈는 자신의 견해인 순수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또한 그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예로 케이크 분할을 들었다.

“몇 사람이 피자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피자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p.135)

둘째,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 예로 형사 재판을 들었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는

피고가 자신이 고발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재판 절차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도록 법의 규칙들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재판에 관한 이론은 법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 이러한 의도를 가장 잘 달성해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절차와 증거의 규칙 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적어도 대체로 상이한 여건 아래서는 상이한 심문체제가 정당한 결과를 낳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재판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예다. 비록 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절차를 그대로 공정하게 밟는다 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릇된 심판miscarriage of justice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의는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규칙의 의도를 그르치는

우연한 여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pp.135~136)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즉 공정한 절차가 그 결과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예로 도박을 들었다.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도박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된 공정한 내기란 이득에 대한 0의 기댓값을 갖는 내기이며, 그 내기가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p.136)

존 롤즈는 사회 계약론의 전통을 계승해 정의의 원칙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정의의 원칙은 신의 계시나 자연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성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전통적인 정의론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존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는 공정성으로서 정의다. 이때의 공정성이란 절차의 공정성을 가리킨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면, 그러한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 된다.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 : 공정한 합의의 조건

롤즈가 말하는 공정한 절차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다. 이것은 합의를 위한 최초의 출발점이 공정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지위 등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된다. 만약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지위 등을 알고 있다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원칙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능력주의적 분배원칙을 선호할 것이고, 반면에 선천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평등주의적 분배원칙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분배원칙을 정할 때 계급장 다 떼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학력·지위·재력 등 모든 임의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을 때 가장 공정한 분배 규칙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우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지위 등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롤즈는 노직과는 달리 이러한 선천적 능력이나 자질은 우연적 요소이며, 이러한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제안한 것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는 원초적 입장이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과 ‘정의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이타적인 것도 아니며, 다만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계산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의무와 권리를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초적 입장에 개인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신의 우연적인 지적·체력적·배경적 조건만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인 정치·경제 이론을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존롤즈가 말하는 구성원 모두는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서로 간에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인 것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결국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이 결합하면 단순성 및 명료성과 이타심까지 보장하게 된다.

롤즈는 정의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이때 사회 구성원들은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이익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무지의 베일을 동원하면 사회적 갈등을 보다 손쉽게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의 파업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 유리한 상황을 총동원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면 달라진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가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합리적 이기심에 따라 모든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롤즈의 가르침이다.

요즘처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 정체성, 역사문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파업 등 사안마다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엄연한 사실조차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에 맞춰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죽기 살기로 자기 입장만 고집한다. 남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롤즈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무지의 베일을 씌워야 하는가?

신성불가침

『정의론』은 현대 영미철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도덕 철학 저서로서 자유경제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롤즈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기초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칙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새롭게 변형한다.

사회계약론이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자연 상태는 롤즈에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원칙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도출된다. 이것이 정의론의 핵심이 되는 정의의 두 원칙이다.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자유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차등의 원칙 중 균등의 원칙은 수혜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의 계약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약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롤즈는 다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의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여기서 구성되는 제도는 입헌 민주주의의 제도들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자유와 법과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자유의 원칙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차등의 원칙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정의의 원칙들이 반영되지 않는 법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에 대해 논증한다.

또한 롤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예와 같은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이론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안에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전향적인 자유주의 질서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관계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자유경쟁만이 살 길이다. 더 이상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성안에 안주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감은 사라지고 나태함, 게으름만 길러 남에게 의존하는 당당하지 못한 국민만을 양산하고 있다.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는 실업자만 양산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의 하락을 초래했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한 부를 늘리는 것이 최하층 복지에 유리하다. 기업가 정신에 의한 노력과 아이디어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며 일자리도 많아져 그 이득은 기업가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북한을 제외한 공산주의국가들은 몰락했다.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직업 윤리·기업가 정신·위험에 도전하는 정신·신뢰·창조성 등의 인적 자본의 손실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분배적 정의를 위해 관여한다는 것은 재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다.

싱그런 아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성(fairness)으로서의 정의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한다. 공정성(fairness)이란 올바름이나 평등이란 개념보다 좁고 구체적이다. 스포츠게임에서 ‘페어플레이(fair play)’라고 할 때의 공정함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공정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여러 개인들이 사회공동체를 꾸려나가며 충돌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개인들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스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평등의 원칙이며, 두 번째는 차등(불평등)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절충한 이론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극에 놓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나름대로 구축해냈다. 롤스의 해결법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능하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정의의 제1원칙-평등의 원칙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의 제1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 재산권,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식의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한다.

2．정의의 제2원칙；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

가. 차등의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기회균등의 원리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3．절차적 정의

앞에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의 불평등자(최소 수혜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략)

4．원초적 입장(최초의 상황)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선 개인들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란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서로 간에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그리고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 N,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1. 국가가 분배적 정의를 위해 관여한다는 것은 재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다.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5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5시간 강제 노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직업윤리, 기업가 정신,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신뢰, 창조성 등의 인적자본의 손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3. 분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것이 결국 최하층의 복지에 유리하다.

기업가 정신에 의해 노력과 아이디어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일자리도 많아져 그 이득은 기업가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4.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감은 사라지고 나태함만 길러 주었다.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는 실업자만 양산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의 하락을 초래했다.

5. 세계화 시대에는 자유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성안에 안주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

서론

어떻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답일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소한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다. 이 자유와 평등은 이율배반적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정의론』에서 롤스의 연구 초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고전적인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풀어내느냐는 데 맞춰져 있다.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틀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끌어안는 방식을 찾는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롤스 철학의 핵심이다.

존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관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를 자연에 맡기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자연으로부터 차별당한 이들을 보상하는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다.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 최소 수혜를 제외시킨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롤스는 자연으로부터 차별당한 이들을 보상하는 정의론에서 사회 계약과 같은 여러 장치를 통해 분배, 정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으며 자유의 원리, 차등의 원리에 따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고 이익을 주는 체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기회의 균등까지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체제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 사회든지 부자와 빈자가 있고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강자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약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그 당시 합리적인 윤리로 여겨지던 공리주의가 자연으로부터 차별당한 이들을 보상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대안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롤스의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는 사실이다.

정의는 한 사회제도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 따라서 론스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윤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새롭게 변형시켰다.

이 책은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론의 목차

제1부 원리론

우리가 정의를 논하는 데 어떤 논리적 전제가 필요한지를 논한 것이 1부 원리론이다.

1부에서는 정의의 역할 및 원칙, 원초적 입장을 다뤘다

정의론과 그것에 대한 대안적 입장들, 공리주의가 대비적으로 제시된다.

제2부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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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제도론은 정의의 원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2부 제도론에서는 제시한 정의의 이론을 제도 다수결 원칙이란 무엇인지, 분배적 정의는 무엇인지,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지 등 우리가 정치·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개념, 분배의 몫, 의무와 책무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응용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근거, 분배적 정의의 문제, 정치적 의무와 책무의 근거, 그리고 한계에 대한 규정을 짓고 있다.

추가적으로 시민 불복종, 양신적 반대의 문제도 논의로 포함시키는 장이다.

제3부 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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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목적론에서는 합리성으로서의 선, 정의감, 정의는 선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의의 정당화를 주장했다.

3부 목적론에서는 정의론의 가치에 대한 이론과 도덕 발달 이론에 관련짓고 있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 사회 연합체들의 사회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론을 이용하여 공동체가 갖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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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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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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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정의의 역할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다.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

​정의의 역할은 이러한 원칙들이 정의의 원칙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분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로 용납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절 정의의 주제

사회의 정의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사회의 기본구조나 체제에는 이외에도 효율성의 유무, 자유의 유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의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적절한 분배를 규정할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정의관은 바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어떤 해석이다.

아리스도텔레스의 정의는 그에게 돌아가야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3절 정의론의 요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정의의 원칙들을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협동체의 종류과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자연상태에 해당된다.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원초적 입장: 자연 상태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이 문제시 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관여하여야 한다.

1] 인지상의 조건: 무지의 베일- 이 조건은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동기상의 조건: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이 조건은 정의론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존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자들이 맺게 되는 계약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원리를 담게 된다.

무지의 베일이란 무엇인가?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 경제 이론 등]을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면 부자가 유리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학자가 설정을 하면 지식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불확정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된다

1]최소 극대화의 원리: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수 없으므로 사회 성원들 간에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능한한 이익을 많이 보는 불평들을 선택할 것이다.

[기대- 효용 극대화의 원칙: 이것은 평균적 공리주의의 입장으로서 롤즈가 배척하는 것이다.]

2]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5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리란? 고통을 상쇄하고 남은 쾌락으로 고통을 뺀 행복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통치권자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깨닫는다.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인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벤담과 밀이 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가장 명료한 형태로 정식화하였으며 밀은 보다 세련된 형태의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벤담은 진부한 관행과 제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전통의 미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이성에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성에 따른 것은 심리이론과 윤리이론의 결합을 말한다.

벤담은 자신이 제시하는 기준을 유용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오직 이 원리만이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유용성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며 이것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행복의 증진이야말로 유용성의 원리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유용성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행위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

벤담은 쾌락주의적인 공리주의자이다. 유용성의 원리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쾌락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고통의 양을 최대한 줄일 것을 명령한다.

벤담은 의무와 이익의 연결 원리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우리가 전체의 행복을,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도록 행위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익과 의무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즉 각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인 행위를 모든 경우에 준수하는 것이 그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어떤 수단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벤담은 우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 속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비판-론즈의 견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는 평등의 개념이 다수의 이득보다 하위에 머무르게 된다.(??) 효용함수가 개인마다 다르거나 한계효용함수가 체감이 아닌 체증의 경우 분배의 원리에 어긋나는 원리를 정당화하게 된다.

– 최대다수의 원리와 최대행복의 원리가 상충하게 될 소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즉,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희생이 존재하게 되는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음에 공리주의는 그들이 추구하는 선(좋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다원공리주의를 내세우지만 단일한 원리의 공리주의의 개념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민주적 제도하에서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만족스런 해명이 제시되지 못함

​-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권리의 우선성과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6절 상호 비교 고찰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공리주의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하여 결국 원천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이 결합하면 단순성 및 명료성과 이타심까지 보장하게 된다.

가설적 조건의 설정: 이상과 같은 가설적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도덕 판단을 사려 판단, 타산 판단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 타산의 사려가 바로 정의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의 결과임, 사회적 선택이 계약론적 입장에서 원초적 합의의 대상

공리주의-한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인데 반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의무론이다.

7절 직관주의

공리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은 직관주의였다.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직관주의가 제기한다.

직관주의란?

​도덕성이 전적으로 개인의 내부에 있으며, 도덕적인 가치가 행위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의도로부터 생긴다는 이론이다.

​칸트는 오직 의지만이 행위의 명백한 결과들과 관계없이 선하다고 주장했다. 행위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반면, 의지 또는 자아는 도덕적인 법칙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직관주의와 대립되는 철학은 이상적 공리주의 (Ideal Utilitarianism)다. 이상적 공리주의자는 도덕의 영역을 명백한 행위의 결과와 외적인 사건에 의존하여 설명한다.

G. E. 무어(G. E. Moore, 1873~1958)는 행위를 행위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그 행위에 의해 유발된 결과에 의거하여 옳다거나 그르다고 규정했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언제나 그것이 빚는 총체적인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다수의 제1 원칙 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원칙들보다 상위에 있는 공정하고 단일한 원칙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원칙들 간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숙고해서 원칙들 상호간의 비중을 재서 결정하는 방법뿐이다.

​직관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징은 상반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상충하는 다양한 제1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이러한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줄 명확한 방법이나 상위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상충하는 제1원칙들을 조정하기 위한 상위의 규칙이 제시된다할지라도, 그 규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것이다.

​ 롤즈 가 이해 하고 있는 직관주의는 다원주의이다. 즉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제1원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원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양한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상충하는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주는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숙고된 판단에 의한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원칙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직관주의를 다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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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직관 배제 방법

롤즈는 기존의 직관주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직관주의의 첫째 문제로서, 도덕 원칙에 따라야 할 근거를 논한다.

​롤즈는 그의 계약론적 가설에 의해 도덕 심리 및 사회 심리의 제 요인 [특히 동정심]에 두는 방법[공리주의 대안]은 개인간의 차이를 중요시하지 않음으로써 공평성을 몰개인성[impersonality]으로 오인하였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심리적 요인과 규범적 판단간의 논리적 관계가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옳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와 당위 간의 도덕적 논거까지 취급하는 이중적 관계가 될 것이다.

직관주의의 결점

1] 도덕 원칙들이 도덕적 직관에 주어지는 자명한 전제라고 주장할 뿐 그 원칙에 따라야 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2] 특정한 상황에서 상충하는 자명한 원칙들 간의 해결이 불가능했다.

8절 우선성의 문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직관주의가 제기했다. 그러나 직관적 의존을 피하고 우선성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직관주의 정의관은 이러한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다.

어떤 일에 경중을 가리는 것은 정의관의 본질적 부분이다. 경중이 합당한 윤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면, 합리적 논의의 길을 막고 만다. 직관주의는 이것이 맹점이다.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롤즈의 주장은 우선성의 문제는 직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일이다. 공통된 정의관을 제시하기 위한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이다.

도덕적 사실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에 의해 결정된다.

9절 도덕적 이론에 관한 몇가지 제언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정의로운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첫째가 도덕적 철학이다.

도덕적 철학이 우선 우리의 도덕 능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도덕 능력에 대한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인용되는 규범이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원칙들과 이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2장 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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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적 도덕 추론- 5명보다 1명이 사는 것을 선택하였다.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고려했다. 이것이 정언적 판단이다.

-의무와 권리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판단이다.

결과론적 도덕 추론-1명보다 5명을 살렸다. – 결과론적 판단이다.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목적론적 판단. 사회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있다. 사회의 기본구조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된 사회체계에 적용되어진다.

사회정의에 관한 원칙들은 제도속에서 권리 및 의무의 합당과 사회생활의 이득 및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규제하는 것이다.

시즈워크는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본다. 시즈워크의 보편적 쾌락주의는 밀의 윤리적 쾌락주의와 칸트의 정언 명법을 받아들인 이론이다.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를 받아들인 이론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효용과 최대의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 이론이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어 왔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를 지시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만 고통과 쾌락뿐이다.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 행위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고통과 쾌락의 양에 의해서 가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벤담은 모든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벤담이 쾌락을 양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쾌락이나 고통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오직 당사자가 겪는 주관적 경험에 의존한다.

목적론은 좋음(선)을 먼저 규정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것을 옳음(정당성)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이다. 공리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의무론은 옳음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따라 좋음의 한계를 설정하는 입장이다. 롤즈의 정의론이 대표적이다.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표현상 일반적이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있어야 한다. 사회 성원들이 서로 정의 원칙 및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축착적 서열-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

최종성: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기준을 따져야 한다.]

11절 정의의 두 원칙

정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올바름이나 평등이라는 개념보다 더 좁고 구체적이다. 스포즈 페어플레이 할때 규칙의 공정함으로 공정성과 비슷하다. 여러 개인들이사회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충돌하고 해결한 과정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개인들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구성하고 있는데

1] 제 1원칙이 평등의 원칙이다. -사회주의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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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은 형평성 문제와 연결이 된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절충한 이론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이 된다. 그러나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두가지 원리 중 하나를 배제할수 없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두가지의 해결법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 형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두가지의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정의의 제 1원칙- 평등의 원칙- 사회주의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의 제 1원칙 평등의 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원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권리”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식의 공리주의 논리를 거부한다.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2가지 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 본다.

​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구성원들은 거주의 자유·선거권·언론·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제1원칙이 주로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다면, 정의의 제2원칙은 주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의의 제2원칙은 다시 2가지로 나뉜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직이나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때에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불평등으로 인해 최소 수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롤즈는 여기에 최소극대화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최선의 경우보다는 우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이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롤즈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 격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롤즈는 선천적인 능력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능력에 따른 소득 분배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즈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를 결합시킨 소위 복지국가 분배를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정의의 제 2원칙: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

가. 차등의 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예를 들면 제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우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형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부정의는 그 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저소득층 무상급식제도와 같은 복지제도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기회 균등의 원리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띠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3. 절차적 정의

앞에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의 불평등자[소수 수혜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정의다.

몇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도 가능한 최대한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은 이해와 주장이 서로 부딪칠 때,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공정하게) 서로 공생하는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고 이를 지키기로 사회적 계약을 약정해야 한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을 채용하지만, 그 계약 조건들이 계약 당사자 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상황을 상정한다. 이것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적 상황이다. ‘

‘​원초적 입장’은 공적 문제 또는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장치인데 그 핵심적 특징은 ‘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이다. 이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의 타고난 능력 및 재능, 심리상태 및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게 한다는 가상적 장치이다. 이런 장치는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14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순수 절차적 정의

우대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순주 절차적 정의

룰즈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인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다.

다시 화투놀이를 생각해보자. 고스톱에서 돈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속임수를 쓰거나 게임의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다. 그것은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 게임 규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다. 쉽게 말해 게임의 법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불평등한 결과 또한 공정하다는 것이다.

롤즈는 자신의 견해인 순수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

​

​첫째, 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또한 그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예로 케이크 분할을 들었다.

“몇 사람이 피자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피자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p.135)

둘째,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 예로 형사 재판을 들었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는 피고가 자신이 고발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재판 절차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도록 법의 규칙들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재판에 관한 이론은 법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 이러한 의도를 가장 잘 달성해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절차와 증거의 규칙 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적어도 대체로 상이한 여건 아래서는 상이한 심문체제가 정당한 결과를 낳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재판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예다. 비록 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절차를 그대로 공정하게 밟는다 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릇된 심판miscarriage of justice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의는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규칙의 의도를 그르치는 우연한 여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pp.135~136)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즉 공정한 절차가 그 결과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예로 도박을 들었다.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도박gambling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된 공정한 내기란 이득에 대한 0의 기댓값을 갖는 내기이며, 그 내기가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p.136)

존 롤즈는 사회 계약론의 전통을 계승해 정의의 원칙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정의의 원칙은 신의 계시나 자연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성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전통적인 정의론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존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다. 이때의 공정성이란 절차의 공정성을 가리킨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면, 그러한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 된다.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3장 원초적 입장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과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원초적 입장[최초의 상황]

롤스의 원초적 입장[최초의 상황]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과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란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서로 간에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3] 1. 자유(自由, liberty)란 무엇인가?

​1)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바탕.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적 조건.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 덕목

​3)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 밀(J. S. Mill)의 ≪자유론≫ )-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4) 자유의 구체적 모습 – 거주 이전, 신앙, 사유 재산의 소유 및 직업 선택, 언론의 자유 등

​5) 자유의 폭 확대 –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임

​6) Otis, J. (좌우명) – “自由가 있는 곳에 내 祖國이 있다

​7) 자유의 제한 -> 다양하고 보람있는 삶의 실현의 가능성 위축,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사회 형성

​8)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 상호 갈등 유발, 개인적 욕구 실현 불가

​9) 개인의 자유(自由)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0) 방종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준칙)이 필요함

​11) 준칙과 제약의 공평한 적용 – 평등의 중요성 제기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익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설 제5장 분배의 몫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

​제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

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

​제3부 목적론

​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64절 숙고된 합리성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제8장 정의감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전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85절 자아의 통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옮긴이 부록

1절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

1.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등장 배경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고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를 쓴 미국의 철학자이다.

​그는 20세기 영어권에서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 중 하나이다

1950년대에 정치 및 사회철학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었고, 그나마 학계에서 다소간 지지자를 가진 정치철학은 기껏해야 사회 복지의 극대화 원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가 전부였다.

​물론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학계 바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간명하고 엄정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그 각각이 가져올 이득을 합산하고 유발하게 될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순수 이득을 최대로 결과하는 대안을 선택해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이처럼 복지 정책에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지배 이념으로서 그것이 갖는 전체주의적 함축으로 인해 권리론자들의 비판이 점증하게 되었다.

원칙들 간의 상충 문제인 우선성의 문제를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어떤 측면은 공리에 의거하지 않으며 공리의 총량과 개인의 불행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노예제와 같은 경우 소수의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전체의 공리는 높아질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이를 막지 못한다.

롤즈는 직관주의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계산 이전에 전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의는 행복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에 관련된다.

2.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

롤즈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마땅한 모습을 구성하려고 한다.

​롤즈가 말하는 정의란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근본에 있는 원리를 의미한다. 롤즈는 그러한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의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의 두 원칙의 수립이다.

가. 계약론적 접근

롤즈는 우선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자연상태)을 상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 조건이 관여한다.

​

첫째는 원초적 입장의 구성에 관련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아래에 있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어떤 사회적 기본가치(the primary social goods,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를 수단적 가치로서 더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의 원칙을 평가하게 된다.

​로크(John Locke)의 사회 계약에 등장하는 당사자들과는 달리, 롤스의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대적 부나 소속된 사회 계층을 모르는 가운데 분배적 정의1)의 원칙들을 선택해야 한다.2) 자신이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재산 소유자의 이득을 보호하는 일보다 자신과 후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는 데 더 큰 배려를 한다.

​

둘째는 합의된 정의원칙의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때 자신이 가장 불운한 자가 될 것을 가정하고 그럴 경우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가 보장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계약 당사자는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의원칙을 평가한다.

롤즈는 실제 계약의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공평한 계약을 맺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가상적 계약을 주장하였다. 가상적 계약이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

1) 제1원칙-자유의 원칙(the Liberty Principle)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갖는다. 여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법치를 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롤즈가 내세운 정의의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equal liberties)의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의 목록들 가운데 뚜렷하게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는 생산재의 사유 및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 및 증여의 자유가 포함된다.

​기본적인 자유의 목록에서 이 같은 자유를 배제시킨 것은 롤즈 『정의론』의 과오나 비일관성이 아니라, 그 핵심적 주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제2원칙

①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사회적 이득의 배분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 무상급식제도와 같은 복지제도

​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the Fair Equality of Opportunities)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 원칙들 간의 우선성

1)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

2) 제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일반적 정의론은 자유는 여러 가치 중 하나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일반적 정의론에서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가 다른 기본적 제 가치보다 우선된다.

​

3. 롤즈의 정의론의 특징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을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증해 줄 전제들의 집합으로서 소위 그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은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현실에 실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니고 정의 원칙의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절차가 될 계약 조건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순수하게 가설적인 입장이며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인 동시에, 사회주의적 비판의 도덕적 의미를 충분히 참작한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으로 인해 빈곤한 계층은 그들의 인생 전망을 가능한 한 최고의 인생 전망을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보상적 교육의 실시와 경제적 불평등에 한계를 요구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유사한 동기와 자질을 가진 모든 이에게 교양과 성취를 위한 거의 평등한 전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롤즈 이론의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낸다.

​두 번째 원칙은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유명무실한 빈말이 되지 않게 하는 바, 롤즈 <정의론>의 사회주의적 핵심을 대변하고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은 삶의 기대를 평등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롤즈는 결과에서의 평등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런데 차등원칙만이 결과에서 어느 정도 평등을 도모한다. 그러나 롤즈는 결과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평등도 중시하지만 효율도 중시한다.

물론 롤즈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을 제시한 첫 번째 철학자는 아니다.

​롤즈는 자유주의 철학의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이고도 정합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서, 그 누구와도 견주기 어려운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원칙

​

권리, 응분, 기록 필요는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정의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가 다양한 기준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가 정의론을 구성할 때 으뜸되는 초석을 삼은 것은 권리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사이의 논쟁은 결국 어떤 권리를 우선적인 권리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이다.

​롤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가?

​한 마디로 결론하기가 어렵지만, 제1원칙이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에 관련된다고 보고, 또한 자유의 우선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많이 연관되는 제2원칙에 비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좀 더 기본적인 권리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고스 윤리학>에서 응분이나 공헌에 따른 혜택을 배분하는 문제, 즉 배분적 정의를 다룬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도 응분(desert)과 공적(merit)에 따른 선택을 강조했다.

​반면에 롤즈는 동일한 자유주의 이론을 개진하지만 다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응분을 거의 전적으로 배제한다. 롤즈는 소득과 연관된 응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출생과 자연적으로 타고난 혜택 등에서 연유하는 불평등은 마땅하지 않은 불평등(undeserved inequality)이기 때문에-즉 우연히 가진 것이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능이나 가족적 배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조차도 자연적인 운이 가져다준 결과이므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연적 재능을 개인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자산으로 삼고 공동의 자산이 가져다주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정의의 두 원칙이 통용되는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서는 배분의 원칙이 없는가?

​롤즈에 따르면,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규칙과 준칙을 참조함으로써 정해진다. 정의로운 틀은 각자에게 그의 당연한 것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틀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된 대로 가질 자격을 가지는 것은 각자에게 할당된다. 그러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권리, 응분에 이어 필요라는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원초적 입장에서는 차등원칙에 따라 사회, 경제적 재화가 배분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롤즈는 사회․경제적 필요를 인정한다. 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가? 롤즈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가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대를 높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5. 지역할당제 문제

자유주의자들은 지역할당제에 반대한다. 지역할당제에 대해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자유주의자는 권리가 거의 선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는 구성원들이 심의를 통해 권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을 시도한 롤즈는 지역할당제에 관하여는 어떤 입장일까?

​롤즈는 지역할당제에 찬성할 수도 있다. 롤즈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인데 어떻게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는 초기에 법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롤즈는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원칙으로 평등하게 함으로써 자유, 특히 특히 정치적 자유의 값어치를 평등하게 보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능과 능력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롤즈는 올바름에 대한 선(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자이며, 응분은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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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롤즈 정의론 비판

그런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같은 통합은 두 진영으로부터 많은 동조자를 이끌어 내는 매력을 갖는 동시에 대부분의 중도적 입장이 그러하듯, 두 진영으로부터의 공격 또한 면하기 어렵다.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지상주의자 노직(R. Nozick)은, 자신의 노동 산물을 점유할 자유가 롤즈가 제시한 자유의 목록 속에 제외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는 인간의 개체성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결과임을 지적한다.

마이클 샌들(M. Sandel), 매킨타이어(A. MacIntyre) 등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의 방법론 속에 암암리에 함축된 개인주의적 인간관 및 사회관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공동선을 위시한 인간의 공동체주의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추상적 보편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7. 아담스미스(A, Smith)와 롤즈

아담스미스와 롤즈는 모든 개인을 이기적 합리론자로 본다.

​차이점은 아담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사회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았으며, 롤즈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다. 그리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2605&cid=41773&categoryId=41780

2절 노직(Nozick,R, 193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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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직의 권리로서의 정의론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74년에 발간된 첫 저서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tate, and Utopia》이다.

​이책에서 그는 왜 자연상태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지, 국가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최소한의 국가가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국가로는 메타 유토피아(meta Utopia)을 제시하였다.

이 저서는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의 정당화 가능성, 국가의 기능, 이상국가의 이념 등을 철학적으로 논의한 책이다.

​이 저서에서 그는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권력이 더 이상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하였다.

​즉 공공선이나 평등 지상주의 같은 과잉 복지국가론에 맞서 개인·시민의 소유권과 자유시장·자유기업 등을 인정하는 최소 형태의 국가를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로 보았다.

그는 같은 대학교의 롤스(John Rawls) 교수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노직은 롤즈가 배분적인 결과, 즉 최종상태(end-states)를 강조한다는 점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을 정의로 보았다.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그저 최종적 배분이 보여주는 양태(pattern)이다. 배분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부여하고 (차등의 원칙에 따라)다른 최종 상태보다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더 낫게 하면 그 배분은 롤즈에게 정의롭다.

그러나 노직은 어떤 시점에서 배분이 어떤 모습을 띠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분에 정의로운 획득과 양도라는 정의로운 과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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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법

노직은 사회계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를 가정한다. 노직의 자연상태는 홉스(Hobbes)의 자연상태가 아니라 로크(Locke)의 자연상태이다. 여기서 지배적인 보호기관(dominant protective agency)이 나타나 국가와 같은 실체(state-like entity)를 이루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것을 개인들은 알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국가도 보호․정의․방어의 기능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배분의 정의에서 개인이 재산을 도덕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재산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to be entitled to)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1) 최초의 취득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처음으로 정당하게 획득하는 것이다.

2) 자발적 이전

재산에 대한 최초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서 양도받든지 하여 재산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된다.

3) 시정

인류역사에서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재산을 얻는 경우이다.

3. 국가의 기능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사회질서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 http://hosanna9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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