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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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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 알선 기업이 형편없어 연수를 중도 포기한 임씨에게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 알선 기업이 형편없어 연수를 중도 포기한 임씨에게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 제2의 일본 IT 취업 붐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연수기관 등록 증가…정부의 일자리 예산지원, 실제 수혜자는 누군가?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취업을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이들 연수기관은 대부분 일본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위 연수기 – 월간중앙 2월호,일본,월간중앙,연수기관 사진,이들 연수기관,연수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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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2인1조로 때린 교사…CCTV 본 엄마 쓰러졌다
# 월간중앙 2월호
# 일본
# 월간중앙
# 연수기관 사진
# 이들 연수기관
# 연수기관 등록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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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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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사 업 명 : 2022 K-Move스쿨 미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Dong-A Global Leaders(12기) … 연수과정 중도포기자의 경우 지원금 일체 반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 중앙일보 사 업 명 : 2022 K-Move스쿨 미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Dong-A Global Leaders(12기) … 연수과정 중도포기자의 경우 지원금 일체 반환. 제2의 일본 IT 취업 붐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연수기관 등록 증가…정부의 일자리 예산지원, 실제 수혜자는 누군가?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취업을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이들 연수기관은 대부분 일본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위 연수기 – 월간중앙 2월호,일본,월간중앙,연수기관 사진,이들 연수기관,연수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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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프리랜서 아나운서
2 신천지
3 김영민
4 김건희
5 가해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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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우조선
8 무진스님
9 이준석
10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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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손본 소득세…연봉 5000만원 年 36만원 덜 낸다[세제개편]
팬티 벗는 것과 똑같다…요즘 10대들 마스크 못 벗는 속사정
20개월 여아 2인1조로 때린 교사…CCTV 본 엄마 쓰러졌다
# 월간중앙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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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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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연수기관
# 연수기관 등록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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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ì¤ììì¬ë§¤ê±°ì§ 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취업을 위한 … 알선 기업이 형편없어 연수를 중도 포기한 임씨에게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전액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ììì¬ë§¤ê±°ì§ 정부의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된 한 연수기관에서 일본 IT 업계 취업을 위한 … 알선 기업이 형편없어 연수를 중도 포기한 임씨에게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전액 … ì¤ììì¬ë§¤ê±°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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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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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반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K move 중도포기. New. 해외연수(K-Move스쿨/청해진대학) 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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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취업사실확인 WEST 문의 답변불가
서류 합격 후
증빙 관련
정보변경에 관한 문의
K-move 해외연수기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KOTRA 일본 온라인 잡페어 여름] 의 채용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중도 포기관련
신청관련문의
해외 자격증 취득방법 문의드립니다
중복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신청 페이지 로딩 불가
[K-MOVE/J1비자] 02. K-MOVE 스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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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K-MOVE/J1비자] 02. K-MOVE 스쿨 시작! 1-2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겼지만 이 외의 모든 학생들은 K-MOVE 스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다들 이렇게 결심한 이상 미국에서 좋은 인턴 경험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MOVE/J1비자] 02. K-MOVE 스쿨 시작! 1-2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겼지만 이 외의 모든 학생들은 K-MOVE 스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다들 이렇게 결심한 이상 미국에서 좋은 인턴 경험을 … * 이 글은 2018년 중순부터 준비한 미국 인턴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담았습니다. *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K-MOVE 스쿨 오리엔테이션 설레는 마음으로 K-MOVE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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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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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k-move 중도 포기 지난 3개월간 베트남 현지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연수를 중도 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누가 나 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move 중도 포기 지난 3개월간 베트남 현지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연수를 중도 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누가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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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K-move로 해외취업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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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외노자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K-move로 해외취업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 네이트판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k-move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27세 여성입니다. 카톡을 제외한 다른 소셜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외노자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K-move로 해외취업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 네이트판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k-move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27세 여성입니다. 카톡을 제외한 다른 소셜은 …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k-move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27세 여성입니다. 카톡을 제외한 다른 소셜은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여기 말고는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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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ove 일본IT취업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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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k move 일본IT취업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고민상담 후기 보니 대충 중도포기자가 많고. 대부분 한국계 블랙기업에 일본계는 극소수라고 들었고. 언어+실력에 따라 몇 안되는 일본계 기업 갈 수 있다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 move 일본IT취업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고민상담 후기 보니 대충 중도포기자가 많고. 대부분 한국계 블랙기업에 일본계는 극소수라고 들었고. 언어+실력에 따라 몇 안되는 일본계 기업 갈 수 있다고 … 문돌이 인데요 내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실 가니 상담사분이 …루리웹, RULI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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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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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move 중도 포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구분별(K-Move 스쿨(장기, 단기) 연간 계획인원에 따라 운영기관 자격요건, … 연수생이 국내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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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1인당 1000만원 예산? 뭘 지원해줬나요?”
제2의 일본 IT 취업 붐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연수기관 등록 증가…
정부의 일자리 예산지원, 실제 수혜자는 누군가?
2015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던 임정후(29·가명) 씨는 한 광고를 보고 눈이 번뜩 떠졌다. 일본 IT 업계 취업을 위해 정부가 ‘K-Move 스쿨’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K-Move 스쿨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취업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씨는 인력공단이 선정한 A연수기관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마음이 들떴다.
고발취재│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일본 IT 취업 연수기관들
대학 때 일본어나 IT를 전공하지 않은 임씨는 매일 12시간씩 자습을 병행하며 공부했다. 과목은 IT관련 과목과 일본어였다. 웅녀가 100일간 마늘을 먹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낸 9개월, 마침내 일본기업 지원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임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기관이 알선하는 30여 개의 구인공고 중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하는 일본계 기업은 10곳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나 교포가 운영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그중에서 입사서류 지원도 3~4곳에만 제한됐다.
우여곡절 끝에 취업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알고 보니 취직한 업체의 재정 상태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였다. 일본에까지 건너가 모험을 하기엔 부담이 컸다. 1년여의 연수과정이 마무리 될 무렵, 임씨는 결국 고민 끝에 해외취업을 포기했다. 함께 공부한 동기들도 연수 중도하차를 신청했다.
그러자 A연수기관의 관계자가 불같이 화를 냈다. 연수 도중에 그만두면 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도 내밀었다. 수강생 본인부담금으로 200만원을 냈을 뿐 그동안 연수생인 임씨에게 지원금이 지원된 적은 한번도 없어 황당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연수생이 중도에 하차했다는 이유로 변상하라는 말이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렸다. 이 요구에 반발하던 수강생들에게 A기관의 관계자는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수강생들은 마지못해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임씨가 직접 인력공단에 문의해보고 나서 그 각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씨는 “800만원을 반환할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기관이 수강생들이 빠져 나갈까 봐 정부 정책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임씨의 동기 연수생 김윤지(27·가명) 씨는 A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알선해준 일본 업체에 입사한 경우다. 하지만 현지에 가보니 사정은 상상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명목상 정규직으로 고용됐지만 사실상 파견근무를 해야 했던 김씨는 국내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설움을 겪기까지 했다. 김씨는 취업 후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가거나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A기관 측에 문의했지만, 관계자로부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취업준비를 하게 됐다.
정부가 일본 등 해외 기업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K-Move 스쿨사업이 청년 취준생들로부터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K-Move 스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K-Move 사업의 일환이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실무 연수부터 취업 알선까지 책임지는 K-Move 스쿨 운영기관들은 국가·직종별로 인력공단에서 운영을 위탁받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K-Move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됐지만,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돼왔다.
일본취업이 실업자 100만 시대의 돌파구라고?
K-Move 스쿨의 지원을 받게 된 젊은이들은 왜 이 사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까? 취준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수기관의 입맛에 맞는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약속된 취업 후 사후관리도 전무한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 규모를 늘려놓고도 연수기관의 예산집행 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정부는 매년 K-Move 스쿨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권 초기인 2013년 9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K-Move 스쿨 집행액은 2016년 247억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해외취업지원 예산 434억원 중 약 56%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됐다. 이 예산은 올해에도 연간 1만 명 해외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5% 증액될 예정이다.
예산 증액에 따라 가장 확대된 K-Move 스쿨 지원 국가는 일본, 그중에서도 IT 분야가 손꼽힌다.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에서 일본 IT 연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결과다. 실제 우수과정으로 선정된 한국무역협회 IT 과정은 2015년 150명에서 2016년 210명으로 가용인원을 확대됐고, 올해는 3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다.
여기에는 극심해진 일본의 구인난도 작용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거 귀국한 한국인들에게 다시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4.6%에 불과하지만, 그중 전문 직종 및 기술분야 종사자 비율은 42.2%(1만75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일본 각의(閣議)는 2020년까지 IT 종사 외국인 인재를 6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제2의 일본 IT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 입장에서 일본취업은 매력적인 일터로 비친다. 선진국에서의 비즈니스 경력을 쌓을 수 있고 현지에서도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IT 업계의 초봉은 2015년 평균 2692만원으로 일본인 대졸자의 평균을 웃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초 K-Move 스쿨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기관에 수강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수강생들은 이 지원금과는 별도로 2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일본어와 IT 교육을 받는다. 연수수료 후에는 기관이 알선하는 일본 기업에 지원해 면접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되는 수순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연수기관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다. 일본 IT 관련 K-Move 스쿨 운영기관은 80~100%에 달하는 취업률을 자랑한다. 연수를 마친 뒤 일본 IT 업계에 취업한 연수생의 수는 2013년 51명에서 2014년 117명, 2015년 171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민간알선, 해외인턴 등을 포함한 전체 K-Move 사업 일본 취업자의 63%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실제 취업률에는 드러나지 않은 ‘중도 하차’ 연수생들이다. 인력공단을 통해 최초 연수기관에 등록한 학생과 최종 연수자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최근 3년간 일본 IT 연수기관에 등록한 인원 중 평균 30% 정도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연수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수료한 연수생들의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산출해 ‘꼼수’를 부린 탓이다. 2013년 B기관에서 연수를 수료한 오상민(34·가명) 씨는 “처음에 수강생이 30명이었지만 중도에 20명이 연수기관을 떠났다”며 “등록만 하면 모두 취업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인당 800만원 지원금의 행방은 ‘오리무중’
1인당 800만원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의 행방은 더 큰 의문으로 남는다. 연수 기관에 최초 등록한 70%의 수강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그렇다고 남아있는 수강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연수생들마저도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거의’ 실감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상 연수생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지원금은 취업 후 초기 정착금 성격으로 받는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200만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K-Move 스쿨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돼 있어, 순수하게 연수사업만을 위해 배당된 800만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연수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외부 강사진 섭외와 일본 기업의 알선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도 연수기관에 등록한 수강생 70%가 중도 하차하는 이유는 뭘까? 수강생들 가운데는 수준 이하의 강사의 질을 이유로 드는 이도 많다. 프로젝트 경력은 물론 해외활동 경력도 거의 없는 강사들로 채워진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오상민(34·가명) 씨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강사 수준에 실망해 결국 한 달 만에 연수기관을 다른 곳으로 바꿨다고 했다. 현재 일본에 취업한 지 5년째인 오씨는 “기관 홈페이지에 강사 이력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연수생들로서는 강사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산은 많은데 강의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강사수임료가 적정 수준이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력공단에 지원예산의 상세 집행내역과 강사 수임료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수기관이 정산보고를 할 때 보고의무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다.
연수기관이 연수생들의 현지취업을 알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기관이 현지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알아보려고 해도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라 일본 내에서조차 정보를 찾기 어렵다.대개 해당 기관 출신의 연수생이 취업한 적 있는 기업을 다시 알선하는 식이어서, 수강생들은 자발적으로 선배 연수생들을 수소문해서 묻거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인당 800만원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의 행방은 더 큰 의문으로 남는다. 연수 기관에 최초 등록한 70%의 수강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그렇다고 남아있는 수강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연수생들마저도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거의’ 실감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 연수생들의 일본 현지기업의 지원과 관련해 자발적인 취업기회는 철저히 차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60명 수강생에게 연수기관과 연결된 30여 개 업체에만 취업 기회가 제한된다. 수강생은 그중에서 3~4개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1년간 수십 군데의 지원서를 넣는 일반 취준생과 비교해볼 때 기본적인 취업 기회마저 박탈되는 셈이다. 2015년 연수를 수료한 이철웅(29·가명) 씨는 “더 많은 수강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연수기관이 다른 회사들의 취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일단 연수생들이 취업을 하면 K-Move 스쿨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다. 이 과정에서 연수생들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으로 200만원의 지원금을 건네받는다. 취준생들이 기관에등록할 때 지급한 수강료를 돌려받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기업에 취업한 연수생들에게는 새로운
난제가 기다린다. 일본 IT K-Move 스쿨을 통해 대다수가 취업하는 곳은 IT 인력 파견회사인 영세 SI 업체들이다. 국내 연수생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일본 내 SI 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별로 다른 기업에 파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보다도 처우가 더 열악하다. 이들 인력회사가 IT업체들에 파견을 보내는데 보통 3개월 근무가 기본계약 단위다. 이를 악용해 일부 근무지에서는 파견 근무자에게 꼬투리를 잡아 3개월 만에 돌려보내는 경우 도 적지 않다. SI 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파견만 하면 수익을 얻기 때문에 돌아온 직원을 다른 기업으로 보내면 그만이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라도 참여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어렵다.
인력 파견업체 ‘뺑뺑이’로 이직기회도 박탈
직원들의 처우 또한 약속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 일쑤다. 기숙사 제공을 비롯한 노동복지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계 SI 업체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는 김윤지(27·가명)씨는 “야근이나 초과근무가 많은 점은 한국의 3D 업종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머문 지 4년째인 신승우(31·가명) 씨는 기관을 통해 취업한 SI 기업에서 홧병마저 얻었다. 월 근무시간은 300시간이 넘는데 비해 수당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IT업계보다 근무환경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꿈은 부서진지 오래다. 그는 3년 동안 파견지를 전전하다가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이직을 결심했다.
일본은 직원과 계약할 때 기본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해당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미나시잔교(みなし?業)’ 제도가 있다. 신씨의 경우, 월 초과근무 18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이미 월급 25만엔(약 260만원)에 포함돼 있어서, 초과근무 추가수당은 최대 3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신씨는 “결국 기업이 300시간씩 일했지만 90시간 몫은 받지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수기관이 알선한 업체들 중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기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관련한 고용의 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개선의 목소리는끊이지 않았다. 해외취업 회사들의 수준이 낮은 것은 그동안 연수기관들과 그들이 알선해주는 업체 간의 ‘유착관계’도 한몫한다는 목소리다.
대체로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연수생을 채용하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이다. 연수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기업 리스트만 놓고 봐도 연수기관마다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일본은 취업시즌이 1년에 한 번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겹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기관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새로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해명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작성한 ‘K-Move 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에는 이들 연수기관이 “안정적으로 취업률을 유지하려고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해외기업을 선호한다”며 국내 연수생의 ‘돌려막기’식 취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연수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일본 현지에서 취업환경이 좋은 회사를 찾을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수 확보와 더불어 고용의 질까지 담보하겠다는 K-Move 스쿨 사업의 이면에는 취업률과 얽힌 수익구조의숨은 방정식이 있다. 수강생 1명당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강생을 모으려 한다. 하지만 연수 중에 정부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기관이 50~60%의 취업률을 달성하면 차액 10%를, 90% 이상의 취 업률이면 30%를 모두 지급하는 식이다. 한 K-Move 스쿨 운영기관 관계자는 “취업률 50% 미만이면 다음 해에 지원 대 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떻게든 취업률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K-Move 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는 “일부 연수기관은 70%의 예산 내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연수생들에게 부실한 어학 및 직무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취업, 국가·직종별 사후관리는 ‘전무’
일본 IT 업계에 취업한 기관연수생들은 현지취업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력공단은 취업 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및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주요 해외 거점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도쿄와 오사카 두 곳이다. 도쿄 K-Move 센터 담당자 전 아야카 씨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취업 후 프로그램이 없다”며 “기본적인 취업자 수 말고는 K-Move 본부와 공유하는 정보도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적절한 사후 조치를 위해서는 정규직 여부, 중도 귀국률 등 세밀한 정보가 파악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는 이러한 통계가 없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채용 형태나 기업 규모는 국가와 기업마다 채용시스템이 달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K-Move 스쿨은 연수 종료 후 1년까지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그 이후의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자리 수 확보와 더불어 고용의 질까지 담보하겠다는 K-Move 스쿨 사업의 이면에는
취업률과 얽힌 수익구조의 숨은 방정식이 있다. 수강생 1명당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강생을 모으려 한다. 하지만 연수 중에 정부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연봉 3000만원 상당의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예산에 비해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 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일자리 예산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시장과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K-Move 사업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2014년 취업인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취업률과 질이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고용의 질 향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한다.연수기관의 사후관리가 출석체크, 취업알선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실은 “K-Move 등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은 꾸준히 확대될 필요가 있는 역점사업이지만 양적개선만으론 부족하다”며 “질적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2009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기록했다. 그중에는 한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백수’가 8만4000명에 이른다. 이런 취업대란에서 해외로 눈을 돌린 취준생들은 국내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 일본 IT 업계에서 꿈을 펼칠 청년들이 취업률 수치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정부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개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해외취업 지원금은 대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나?
※이 기사는 사례를 제보한 일본 IT 업계 취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연수기관을 임의로 섞어 기사를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박지현 기자 · 김가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K-MOVE/J1비자] 02. K-MOVE 스쿨 시작!
* 이 글은 2018년 중순부터 준비한 미국 인턴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담았습니다.
*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K-MOVE 스쿨 오리엔테이션
설레는 마음으로 K-MOVE 스쿨 첫 수업이 시작되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 남짓 되는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실 에이전시 ‘IGE’의 이사님도 와 계셨어요.
사실 우리가 1기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취업을 위한 모든 관리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에이전시라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 개요
이때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미국에 인턴으로서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절차가 필요한 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인터뷰도 최소 4-5회 이상은 치러야 하더라구요. 쉽지만은 않은 절차임이 틀림없었더라구요.
삼육대학교 K-MOVE Timeline
이 모든 준비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빡빡한 수업 내에서 진행되는 것도 놀란 부분이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 학기에 18학점을 들으면 빡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마치 40학점을 듣는 것과 같은 수업 커리큘럼에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또한 이런 에이전시가 취업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신청비가 필요했는데, 이 또한 제가 생각했던 초기 금액과는 꽤나 격차가 있는 부분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초기에 생각한 금액은 약 200만원 내외였지만, 총 프로그램 비용이 400-5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더라구요.
K-MOVE 스쿨을 결심했지만 두개의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TT
에이전시 측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 원 내외라고 말했지만, 이는 소득분위가 8 분위 이하인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정보가 모든 면접을 통과한 이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도 당황한 듯 싶더라구요.
하지만 산인공에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을 예정이며(1기의 혜택이랄까..), 빡빡한 수업 커리큘럼이야 따라가면 그만이었죠. 1-2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겼지만 이 외의 모든 학생들은 K-MOVE 스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다들 이렇게 결심한 이상 미국에서 좋은 인턴 경험을 쌓고 오자고 다짐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에이전시 비용이 참 부담스럽고 아까운 돈이지만, 다시 저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낼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비자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 시점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7월부터 빠르면 11월, 늦으면 1월까지도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이고, 비자뿐만 아니라 회사 매칭도 개인이 찾아서 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택에 있어 후회는 하지 않아요. 또한 소득분위가 맞는 학생들은 정착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자세한 정보는 산인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계속
외노자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K-move로 해외취업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k-move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27세 여성입니다.
카톡을 제외한 다른 소셜은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여기 말고는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 국비지원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두얼굴을 고용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 20대 청년들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과 둘째, ‘정부지원’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해외로 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될 20대 청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제 친척이나 또는 친구가 될 수 있기에 정부지원프로그램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야 겠더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그대로 해외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취지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어쩌다 한국청년들의 간절함을 우롱해서 타국까지 데려다 놓고… 특정 이익집단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걸로 변질이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K-move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공인된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해외취업을 염원하며 타국에 왔습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입니다. 처음엔 “600만원이 넘는 정부지원금 + 50만원정도의 개인 부담금” 으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혹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지원금은 제가 직접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그 돈을 받아 운영되는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나니 뒷방늙은이 신세가 되었나 봅니다..
실제 개인부담금도 광고의 거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지만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역경력 2년과 3개국어를 통해서 세전 147만원임금이라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직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미 집을 떠나온지 4개월차군요..
하지만 실상은 환전소나 매장판매직을 소개받았구요… 이것도 컴퓨터를 종종 사용하니 사무직이라며 원치않으면 관광을 하거나 한국으로 가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타국생활에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는 알선받은 업체에 대해서 아직 말도 못꺼내봤네요…
이와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으나 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하여 일시정지가 된 상태이구요… 또 그 이후로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그나마의 취업처도 제공해주고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까봐 너무 무섭네요.. 이대로 이 일이 묻히기에는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이 묻히지 않고 많이 회자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선택하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해외취업 장려”라는 좋은 취지로 국가예산을 들여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그저 취업알선시늉만 하는 일반적인 유학원과 다를 곳 없는 기관이라는 현실에 취업을 위한 간절함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머나먼 타국까지 찾아온 참여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유용되어 지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한 운영과 산업인력공단의 산하 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권고와 지속적인 감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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