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미국 보험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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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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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종류 총정리 – 스카이라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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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종류 총정리 - 스카이라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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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 메디케어 가입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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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 메디케어 가입 신청 상담
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 메디케어 가입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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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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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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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 의료 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미국의 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크게 나뉘우고 공공보험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고 보험비를 지원해주는 오바마 케어가 있다. 주로 은퇴자와 저소득자들한테 적용되는 보험으로 민간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된다. 민간 보험은 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룹플랜과 개인이 직접구입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보험플랜에는 크게 HM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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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1 메디 케어 (Medicare)

2 메디 케이드 (Medicaid)

3 오바마 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

4 민간 의료보험

결론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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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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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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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ȨÆäÀÌÁö ¼­ºñ½º Áß´Ü ¾È³» | ±ÝÀ¶°¨µ¶¿ø 미국 보험산업 현황 및 동향. 2019. 6. < 목차 >. I. 개황. 1. 보험료 규모. 2. 보험회사의 수. 3. 투자자산 현황. 4. 손익 현황. 5. 수익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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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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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중앙일보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중앙일보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했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습니다. 크게 ▶보험사와 계약한 의사를 만나고 역시 계약한 병원에 가야만 – 영화로운 세계,의료체계,코로나,코로나 환자들,코로나 사태,건강 보험,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미국,식코,엑시덴탈러브,엑시덴탈 러브,영화,할리우드,데이비드 오 러셀,마이클 무어,의료보험,트럼프,오바마,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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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신천지

2 뮤즈집

3 대우조선

4 오항녕

5 가해남성

6 윤석열

7 kf-21

8 김형석

9 나갈까말까

10 이재명

이 망할 화장도 못지워…내가 가수 아니었으면 비비 오열 왜

몸에 배터리 달았네 수영복 몸매 조롱에…머스크의 한마디

비맞던 여학생에 우산이 날아왔다…목포 도로 위의 기적

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20살 어린 여자 만나고 싶다”는 남성…결정사 대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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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미국 의료 보험 플랜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대체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EPO(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의 세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에는 보험 구성이 아주 간단해서 가입자가 병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굳이 아파지 않아도 병원을 찾아가는 의료 남용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든것이 위의 세종류의 플랜입니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보험 플랜으로 정해진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병원과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주는 플랜입니다. HMO는 가입자의 거주지 반경 내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과 계약하여 일종의 Network를 구성하고 이 Network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PPO보다 저렴하나 반드시 주치의를 정하게 되어 있고 주치의는 건강상담, 예방, 검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주치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를 소개(Referal) 받아야 합니다.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선택의 자유가 가장 넓은 플랜으로 HMO와 달리 Network 를 벗어나도 어느정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치의를 두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도 서비스당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들에게 환영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만, HMO 보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고 사전승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PO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PPO 플랜은 주치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PPO와 유사하지만 지정된 Network 내에서만 치료 받을 수 있는 HMO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시 수당을 받아서 의사들에게 유리한 플랜이고 일반적으로 HMO 보다 Network 도 넓은 편 입니다. 상대적으로 PPO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는 경우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미국 랜딩을 준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해외 여행과 같은 단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나가면 되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이런 단기 체류자를 위한 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습니다. 보험의 성격을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이민자로 나가는 경우니까요. 더구나 첫랜딩때는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장 보험이 없어서 직접 개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랜딩 직후 SSN 이 발급되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랜딩을 하는 경우 병원 찾을 일이 자주 있는 아이들까지 무보험자로 있기에는 부담이 크지요.

여기서는 랜딩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 의료보험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병원비를 비교하자

아래는 한국 병원비 영수증 예시입니다. 전체 병원비는 596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은 덕분에 환자 본인은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처리한 사람이 주위에 병원비를 말한다고 할 때 보통은 “이번에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어” 라고 말하지 “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 할인되서 200만원만 냈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액 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중요하니까요. 대부분 건강 보험 급여를 통해 그리고 개인 보험(질병보험이나 실비 등)을 통해 처리된 금액은 무시합니다. 건감 보험 커버율이 높은 질병일수록 본인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몇천원 나왔다” 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병원비를 이야기 할 때는 대부분 청구액 을 이야기 하지 환자 본인 부담액 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미국 보험 특징 때문에 청구액을 이야기 하면 관심을 끌기 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언론에서 미국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조차도 청구액과 본인 부담액을 구분짓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보험 상황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국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래는 제가 받은 미국 병원비 청구 내역 예시입니다. X-ray 촬영이 포함된 전체 병원비에서 청구된Billed 비용은 $2,200 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1차로 병원-보험사간 할인이 들어가고 2차로 제 의료보험에 의한 cover 가 추가되어 실제로 제게 청구된 비용은 $0 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미국은 간단한 진료도 기본 수백만원씩 청구된다 며 자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도 있고, 나는 한푼도 안냈다 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 plan에 의한 할인도 있지만 정말 큰 할인은 병원-보험사 간 기본 적용되는 할인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의료 보험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액만 보면 미국 병원비가 비싼것은 맞지만 미국은 의료 보험이 있을 경우 이 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같은 질병인데 한국이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Out-of-Pocket Maximum을 넘는 병원비는 한국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 병원비에서 이렇게 청구액과 실제 환자 부담액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가 개입한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전부 민간 금융 상품이지요. 따라서 서로 좋은 보험이라고 마케팅을 해야 가입자를 더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보험사와 협상할 때 이용하기 위해 “원래 병원비 800달러 나왔는데, A 보험사라서 특별히 200달러에 할인 해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이걸 이용합니다. 가입자에게 “800달러 나온거 우리 보험사라서 600달러나 할인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달러도 저희 plan에서 다 지불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보험 회사죠?” 라고 광고하는 거죠. 이런 부풀리기 과정을 수십년 거치면서 애초에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이 청구액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금액이 보험사 청구서에 붙게 될 것이고, 보험이 없다고 말하고 가격 네고 시도하면 병원이 크게 할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험 없는 환자에게 치료비 부풀리기 할 이유도 없고 환자가 너무 치료비가 높다고 지불을 포기해 버리면 그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가정의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은가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7년 OECD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2% vs 3.7%)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으며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한국이 흔히 이야기 하는 의료 천국이 아닌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를 겁니다. 흔히 듣기에 미국의 의료 보험은 비싸고 접근성이 나쁘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들었는데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가정의 비율이 낮다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뭔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무시하기에는 2배 가까이 큰 파산 비율은 너무 큽니다. 사실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 설계 목적을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비율이 낮다는 저 통계를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분들이 미국 의료 보험을 접할 때 혼란스러운 이유는 미국 의료보험이 복잡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목적에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더 낫다 아니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른가의 관점 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건강 보험은 공공의료 혜택의 효율적인 확장 (모든 소득 계층에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에 무관한 의료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두고 있죠.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보험료을 더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강 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자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연봉이 1억5천 정도 되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가 50%를 내므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는 100만원이 되겠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자산가일수록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다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보장하는 질병/상해 기준에 따라 항상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보험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 별도의 민간 의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통 이 두가지를 결합한 비용을 한국에서는 매달 내는 의료보험이라고 계산합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은 대부분 단순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을 적게 느낍니다. 만일 한국에서 연봉이 1억5천 또는 그 이상이었다면, 그리고 미국에 와서 비슷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미국 의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봉 1억 이하였다면 한국보다 의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느끼게 되겠죠. 가장 곤란한 상황은 한국에서 1억 미만 연봉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연봉의 절대 금액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연봉이라면 미국 물가를 고려할 때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생활비의 압박을 더 받게 되므로 체감하는 의료 보험료 부담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 미국 의료 보험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만 한국 의료 보험은 소득이 올라가면 지불하는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푸른색 표시가 된 교차 지점, 대략 연봉 1억 5천~2억 또는15~ 20만달러 정도 선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부담이 비슷하게 느껴지며 이보다 고액 연봉으로 가면 미국에 거주할 경우의 의료보험 부담이 더 적게 느껴집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의료 보험료의 부담율 차이가 왜 미국의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이 낮은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설명은 가장 기초적인 미국 의료 보험의 이해를 위해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의 의료비에 따른 파산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미국 의료 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파산을 막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난리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파산 방지를 추구한다는 방향에 있습니다. 바로 Out-of-Pocket Maximum 이라는 항목이 그 철학의 상징입니다. 실제 모든 미국 의료 보험은 out-of-pocket maximum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out-of-pocket)이 계속 늘어나다 정해진 한도(maximum)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커버하는 개념 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1,400 ~ $8,0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가입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 x OOP 가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Out-of-pocket 최대 금액을 $4,000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자면 진료 항목이나 병원에 따라 제가 제일 처음 든 예시처럼 보험사가 전액 내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와 환자가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낸 금액을 누적해서 $4,000 가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가 모두 지불합니다. 연간 400만원의 병원비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암이나 심혈관계 질병 같이 큰 돈 들어가는 중증 질병에 걸리면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몇차례 받더라도 연간 대략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Out-of-pocket maximum 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국보다 미국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국의 병원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죠. 이 out-of-pocket 금액은 매년 reset 되긴 하지만 수년간 돈 많이 드는 질병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병원비가 적게 듭니다. 부담이야 되겠지만 몇백만원 때문에 파산하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그렇다 해도 지원 보험료의 최대 한도는 있으며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 최대 한도까지 도달한 가정이 더이상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번 Covid-19때 미국 의료 보험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직장과 연계해서 가입합니다. 이 말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bridge insurance 들이 있어서 가입하면 되기는 하나, 모든게 정신없이 진행된 이번 사태에서 팬데믹 초기 대규모로 진행된 정리 해고 상황에서 일부 미국인들이 실직(보험 자격 상실)후 서둘러 bridge insurance 등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무보험으로 집중치료실과 같은 비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의료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롯해 잘 풀릴 수 있었던 상황을 꼬아버린 몇가지 정책적 실수가 있었으나 이 글은 대략적인 미국 의료보험과 의료 시스템의 설명이므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미국 의료비는 4개의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는 Deductible 구간으로, 보험회사 지원 없이 환자가 100% 지불합니다. 환자 지불 금액이 B에 도달하면 이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일부, 환자가 일부 냅니다. (보통 보험사가 80%를 냅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요. C부터는 보험사가 100% 지불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에 이르면 보험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치료 초기의 병원비는 미국이 더 빨리 증가하지만 out-of-pocket maximum에 도달한 이후 미국의 경우 병원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거듭됨에 따라 의료비 파산이 발생하는 비용에 한국이 좀 더 빨리 도달합니다. Deductible 구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청구액을 모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보험사간 기본 할인은 전구간 적용이며 보험 plan에 따라 일부 치료나 검사는 deductible 구간이어도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제가 처음 예시로 든 병원 청구서 역시 deductible limit 도달 전이었지만 보험사 plan 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저는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벼운 감기 같은 질병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찾아가 봐야 의사가 감기 정도로는 약 처방도 잘 안해주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몇만원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큰 질병은 오히려 거리낌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적은 수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민간 보험인 만큼 보험사마다 다르고 plan마다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전부 내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분담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직장인들은 실제 보험료는 자기가 내는 돈의 두배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혼자 다 지불하든, 회사와 나눠서 내든, 회사가 다 내주든 상관없이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온가족을 커버하는 plan의 경우 월평균 $1,462(= $17,545/12개월)이고 자기 자신만을 커버하는 plan은 월평균 $520 을 지불합니다. 이게 2015년 자료니까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기준으론 더 올랐을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회사가 이중 일부를 부담해 줍니다만 그렇더라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의료 보험 프리미엄(가입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은 그 폭이 정말 넓습니다. 평균 근처에 모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등학교때 배운 통계를 가져와 설명하면 ‘분산’ 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Bridge 보험의 경우 2년간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매우 저렴하며(심지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매월 내는 프리미엄도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아닌데도 말이죠), 아이들만을 위한 보험은 조건이 좋은데 비용은 거꾸로 엄청나게 저렴하기도 합니다. 또한 out-of-pocket maximum을 높게 설정하는 대신 매월 내는 보험료는 극단적으로 낮춘 보험 도 있습니다. 반면에 $2000 이상 프리미엄을 매달 내지만 out-of-pocket maximum이 $0 인 보험 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가입자는 아예 병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하는 거죠.

이때문에 정말 중요한건, 직장을 구하신다면 의료보험 지원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단순 연봉만을 보고 계약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와서 보면 어떤 회사는 가족은 의료보험 지원을 안해준다거나, 지원해줘도 그 금액이 매우 적어서 매월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적당히 받는 줄 알았는데 ‘매월 보험료 100만원씩 내고 나니 남는게 없다’ 는 상황인거죠. 반면에 어떤 회사는 직원수가 많아 보험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단체 계약을 한 덕분에 직원들에게 좋은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직원들 보험료를 전액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경우 스스로 다 내야 하는데 보험료 무서워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르다의 관점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분명히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료 쇼핑을 허용하지 않지만(비싸지만) 의료비 파산만은 막는다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공공의료 확대라는 한국의 기준과 다른 것이지 그걸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도저히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을 위한 ‘사회 보장성 의료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병원/의료보험 체계는 서로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종 언론이나 대중 매체에서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공유되는 ‘청구액’ 영수증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는 얼마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보험과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따르는게 이민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살아간다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 입장에서 계속 한국과 비교하면서 단점에 대해 불평을 하시면, 정말 적응하고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의료 시스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막 랜딩해서 직장이 없다면 구글에 cheapest(또는 bridge) health insurance라고 찾아보세요.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보험 가입 안하고 그 돈 아끼려다 하루 아침에 파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억만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은 지켜야 하니 말 그대로 ‘보험’ 을 들어 두는건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어려운 국제정세를 영화를 통해 쉽게 풀어낸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가 2020년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미국 소도시에 사는 웨이트리스 앨리스(제시카 비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던 날,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에겐 의료보험이 없다”며 막말을 퍼붓고 수술을 중단해버리죠. 앨리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말투까지 어눌해진 탓에 파혼당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영화로운 세계]

절망한 그녀, TV를 보다 지역구 의원 하워드(제이크 질렌할)를 보고선 무릎을 칩니다. ‘긴급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한 앨리스.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정치인을 찾아간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이 이야기,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데이비드 O 러셀이 만든 영화 ‘엑시덴탈 러브’(2015)의 내용입니다. 로맨틱코미디의 틀을 빌려 미국 의료체계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의료보험 없는 앨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무려 7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허점 많은 의료체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거든요. 국가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 시즌2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공 의료서비스는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잘 갖추고 있죠.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가주도형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요. 어떤 제도든 완벽하진 않지만, 전염병 등 심각한 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인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만, 보험에 들 여유는 없다면? 각자도생. 운이 좋기를 바라며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거든요. 출산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듭니다. 아프면 파산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보험사들은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 내놓은 다큐멘터리 ‘식코’는 바로 이 점을 꼬집은 작품이죠.

게다가 보험 체계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크게 ▶보험사와 계약한 의사를 만나고 역시 계약한 병원에 가야만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HMO) ▶자유롭게 병원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상품(PPO)으로 나뉘는데요. HMO에 가입했을 경우,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내 보험사랑 계약한 병원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식코’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 딸을 잃은 여성이 등장하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재임 2009~2016년)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ㆍPPACA)가 바로 그것이죠. 드디어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도입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에서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오바마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민간)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메디케이드ㆍ메디케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데 직장 보험을 안 들어주는 고용주에겐 불이익을 줬죠.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고요.

오바마케어는 온갖 진통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어찌 됐든 보험 가입률은 쭉쭉 상승했죠. 2010년 5000만명 가까이 됐던 보험 미가입자는 2016년 2700만명, 2017년 2560만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두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오바마케어를 주야장천 비난했던 그는 이를 아예 폐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2018년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죠. 그러자 보험 미가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증가했죠.

상황이 또다시 반전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중간선거(상ㆍ하원 의원 선출)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든 것이니, 이를 폐지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진영에선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주(州)에서 공화당 주지사 등이 나서 위헌 소송도 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인구는 약 3억 3100만명인데 그중 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겠죠.

더욱 우려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이미 약 2200만명이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00만~3500만명이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5000만명이 보험 없이 살아가던 오바마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WP)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이 최대 418억 달러(약 51조 4000억원)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올해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 개선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벌써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영화 ‘엑시덴탈 러브’의 앨리스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현실의 수많은 앨리스들은 각자에게 박힌 ‘못’을 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주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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