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3 미국 이혼 25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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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이혼의 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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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이혼의 각 효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및 집행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이혼의 각 효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및 집행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 …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 미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반대로 한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및 집행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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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미국 이혼 및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관할로 가정법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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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í¼ì ê²°ì íì´ì. – ASKë¯¸êµ – ë¯¸ì£¼ì¤ìì¼ë³´ 이혼소송 비용도 알고 싶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네요. 방금 남편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끝냈는데 합의이혼은 죽어도 안할거고, 제가 소송 … ì§ê¸ íì¬ë¡ì í©ì ì´í¼ì¼ë¡ ê°ì§ ìëë©´ ìë¬´ë° ì´ì ìì´ ê·¸ë¥ ì£½ì´ë í©ì ì´í¼ ëª»í´ì¤ë¤ë ë¨í¸ìì¥ì¼ë¡ ì¸íì¬ ìì¡ì´í¼ì¼ë¡ ê°ì§ ê¸°ë¡ì ììµë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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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 …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혼전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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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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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 Law Offices of Jane Chung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 Law Offices of Jane Chung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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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 Law Offices of Jan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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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잠잠했던 ‘바람기’도 부활…봉쇄 풀리자 이혼서류 쏟아졌다 | 중앙일보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레이첼 살로몬(46)은 넉 달 전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기간 이혼을 결심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잠잠했던 ‘바람기’도 부활…봉쇄 풀리자 이혼서류 쏟아졌다 | 중앙일보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레이첼 살로몬(46)은 넉 달 전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기간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바다네스는 “5월 이후 이혼 소송 업무가 20% 이상 늘었다”면서 “이혼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달라는 게 의뢰인들의 요청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봉쇄 기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오히려 이혼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인간관계 전문가 엘리자베스 오버스트리트는 “코로나19 봉쇄령은 부부 관계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재평가해 결혼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혼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코로나,이혼,이혼 신청,이혼 소송,이혼 지연,코로나 이혼,봉쇄 해제,위드코로나,코로나19,covid19,미국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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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신천지

2 뮤즈집

3 대우조선

4 오항녕

5 가해남성

6 윤석열

7 kf-21

8 김형석

9 나갈까말까

10 이재명

몸에 배터리 달았네 수영복 몸매 조롱에…머스크의 한마디

이 망할 화장도 못지워…내가 가수 아니었으면 비비 오열 왜

비맞던 여학생에 우산이 날아왔다…목포 도로 위의 기적

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중국인 적 됐다…아베 사망에 흐느낀 中기자 극단선택 시도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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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이혼의 각 효력

미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반대로 한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및 집행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1. 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미국에서의 외국판결 승인 여부

외국 판결승인에 관한 미합중국 연방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연방대심원의 Hilton v. Guyot 판결로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이 선언된 이후 New York 주를 비롯한 16개 주가 성문법을 제정하여 일반적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고, 그 외의 주에서도 판례를 통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승인요건

미국에서 한국판결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① 민사판결일 것, ② 한국이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피고를 위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것, ④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을 것, ⑤ (조지아,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텍사스 등 일부 주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다. 집행요건

한국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관한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는 주(알라배마, 콜로라도, 뉴욕 등 10개주)의 경우에는 법원서기에 신청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주의 경우에는 한국판결에 기해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사실확인만 되면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판결이 주어집니다(Summary Judgment).

2.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관련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결론

따라서, ① 미국 내 해당 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③ 당해 확정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④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미국 판결이 승인되며(민사소송법 217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8조, 58조).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ILSG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미국 이혼 및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관할로 가정법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 · 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협의이혼, 혼인무효 결혼을 종료할 때 가장 큰 이슈인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권 결혼종료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든 이 세가지는 꼭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중재나 조정등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혼을 한다면 그 귀책사유에 따라 분쟁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2. 혼인무효 :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친족결혼, 이중결혼, 혹은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결혼이 있습니다. 3. 협의이혼 : 위 세가지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접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1. 양육권 :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 아래 이루어집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따릅니다. 1) 부모의 능력 2) 정신상태 3) 과거 귀책사유 4) 아이의 의사 5) 조부모의 양육 가능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Joint custody :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반반씩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를 위한 결정은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joint custody는 불가능해집니다. ▶ 방문 : 한쪽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로 했더라도, 다른 부모는 그 자식을 방문할 권리를 갖습니다. ▶ 이사 : 이사를 할 때에도 다른 부모의 방문 권한과 이사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할권 : 한 주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아이의 고향 2) 긴급관할권 3) 아이의 해당 지역과 연관성 또한, 연방법에 의해 한 주의 판결이 다른주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관할권의 이전 : 양육비에 관한 분쟁 중 만약 중대한 상황의 변화나 등이 있다면 양육권의 관할이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양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계산되며, 부모의 능력과 양육 필요비용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1. 위자료 : 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위자료 수취인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책사유는 위자료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중 얻은 재산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떠한 주들은 community property 시스템을 도입해 절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들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는데, 각자 살아가면서 필요한 비용, 결혼생활 중 기여도, 결혼기간, 경제적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분할합니다. 4. 입양 1. 입양 : 입양은 Uniform Adoption Act에 의해 몇가지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에이전시가 있어야 하며 2) 입양하고자 하는 부부는 입양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정자기증 및 대리모 : 대리모 또는 정자기증인의 정자나 난자를 기증한다고 해서 정자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미국법은 국내 정서와 다른 부분이 많아 법률 자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개인을 위해 타 로펌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각종 해외법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혼 및 가정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이혼을 결정했어요.

회원 답변글

m**ag**** 님 답변

http://www.ehow.com/how-does_5031912_divorce-process-florida.html

주state마다 이혼 법, 절차가 다름… . .

California ,Florida 등 주에는 합의 이혼?소송이혼 ? —이라는것 없음.

“Florida no longer allows divorces for fault,”(쌍방의 자잘못 이유묻지않고.. . .부부중 한쪽에서 (상대배우자의 이혼에 대하여 반대동의무관), 거주(6 개월이상) 하고있는 카운티에 file a petition 시키면서 시작. . .

그 이혼 청구소장divorce paperwork을 삼자를 통하여 상대배우자에게 전달 송달시킴. the Respondent이혼소송당한쪽 wishes to participate in the divorce proceedings 이 그이혼소송장의 내용조건custody, visitation,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attorney fees, and division of property등이 마음에 안들때(부동의할때) 송달된Notice and Acknowledgement of Receipt 을 작성해서 이혼 소송 신청서에 대한 법적 응답서(Response)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야 함”The non-filing spouse must file an answer with the court within 20 days (30 days for California) of his receipt of the papers or the dissolution action will proceed without his input. ” 만약 정해진 기한내에 이혼 소송에 대한 응답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결석 재판의 절차가 취해져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됨.”

“A simplified dissolution removes the possibility of trial, cross examination and spousal support. It simply ends the marriage, with the settlements that the parties agree upon 어떻게 어떤내용 조건으로 그기에대하여 서로 쌍방의 합의가되면(이혼하겠다 못해주겠다 에대한 합의가 아님) 법정분쟁없이(uncontested divorce )

간단속결 이 되는데 . . Florida주는 20 일 만에!!!. . “ncontested Divorces ” California는(“waiting period”). 보통6개월인데. . ..(화와이주 는 숙려숙고기간이 아예 없다고.. … . 법원에 내는 filing fee $250-$410 (county 마다 차이). 외 online service이용 비용 $149. . . .권장하고싶지않음. Paralegal service 이용 권장 $295. 아무리 간단한이혼이래도.

. . . 부동산 real estate license 처럼 ,변호사도. . . . California license 만 있으면 California 에서만 practice 가능)

결혼한지 9년째.. . . .Spousal Support Laws in Floridahttp://www.ehow.com/ 배우자 부양은 법원의 재량 판단에있고(님이 배우자 부양을 file 했을 경우) , 님의 남편의 의사 (상대방은 줄 생각도 없네요 )와 전혀 무관함.

“a form of questions asked in persn (by deposition) or through written questions.” – – -배우자 부양 청구시 님의 배우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서류가 요구되는데. . . paralegal 이 아닌 변호사를 고용 하시길 권장 http://www.divorcedeli.com/ 에 의하면 $3000. 삼천정도.. . .여러군데 알아봄 권장.

이혼에서는 이기고 져고. . . 승자 패자가 없읍니다. 어덯게 잘~잘~ 헤어지는가에 따라서 (이혼후 부엌칼로 찔리는. . 망치로 머리통 까부시는 등등 의 사고없도록. . . ) 서로가 제명에. . . . “몸만 나가랍니다”- – – – 여기 미국 에서는 남자가 거의 나가는데. . .여기 에 사는 ugly Korean men 저질늠들은 아내가 남편폭력 피할려고 집밖을 나서자 마자 문을 잽싸게 안에서 잠그고선 들어오지못하게 하고. . . 별 좃나 똥저질 많은데. . ., , 똥밟은그신발에서 님의발을 빼는것이 편할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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