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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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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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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health insurance) 가입하기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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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의협신문 –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미국의 의료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저자 E. Rosenthal)은 일독을 …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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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 의협신문 –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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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중앙일보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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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신천지

2 오항녕

3 최진석

4 인하대

5 코로나

6 프리랜서 아나운서

7 대우조선

8 성매매

9 인천 제주 배편

10 김건희

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尹부정평가 60% 돌파 ‘역대급 속도’…’취임덕’ 말까지 돈다 [한국갤럽]

곳간에 재정 쌓으면 썩는다더니…야당된 민주당 180도 변했다

170억 빨아먹은 ‘밤의 전쟁’…성매매 대부 10개월만 강제송환

제주 오래 머물면 이득 내 차 끌고 배 탄다…VIP 객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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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수하다고 손 꼽아 칭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제도는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영수지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의료보험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환영을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에 중산층은 불만을 품게 된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트럼프의 의료보험개혁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품질, 접근성, 비용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orean medical serv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ices in Korea by many foreigners. Koreans enjoy speedy and excellent medical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 great statesman and healthcare providers introduc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Koreans are benefited from those pioneers. However, there is no perfect system. Moonjaein care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Moonjaein care has initiated with good intent, it met with strong objections. Healthcare providers object strongly due to worsening of the hospital management account and Moonjaein care seems to be failure due to increasing medical expenditure and standing ratio of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The U.S modeled after a successful Korean case and introduced Obamacare featuring mandatory medical insurance. The lower class welcomed Obamacare because they can have affordable medical care insurance. However, the middle class dissatisfied with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Trump presented abolishing Obamacare and introducing new Trump care as election pledge. However, Trump care did not overcome the hurdle of congress unexpectedly. In this articl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Moonjaein care and Trump care will be done and the implication will be suggested by the perspective of quality, access and cost.

의료 보험(health insurance) 가입하기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미국은 잘못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일반인들에게 그 잘못된 현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기 위해 ‘의료 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비를 할인(?)받는데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료 보험 회사를 놓고 한 회사를 선택하는 일이 또 한 번 골치 아픈 일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 많다 미국 의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예방의학의 의료관리 시간에 배운 것 중 단 하나만 끄집어내자면 우리가 미국 방식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미국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시민단체나 노동자 또는 일반인들의 대표임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 입안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의 융단 폭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료(보험)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텔레비전 속에 모셔다 놓고, 두 시간 정도 할애하여 토론을 시키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료 현실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 토론은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부시와 고어의 대결 때도 CNN에서 두 시간에 걸친 토론을 했고, 우리 나라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었지만 워낙 배울 게 없어서 그런지 한국의 의료 현실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방송을 보았다는 사람을 필자는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야기할 때 보건행정가, 의사, 의대생, 일반인들을 막론하고 미국 예를 드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모두들 대통령 후보의 정책 대신 책이나 신문으로 공부를 했나?)

1995년 이후 매년 1trillion 달러가 넘는 돈(1인당 4,500달러이며 2001년 통계는 못 보았지만 증가추세를 볼 때 6,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계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제시한 액수는 가장 많은 것을 예로 든 것이다)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건지표는 세계 20위 권이 될까 말까 하니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미국에서 잠시 머물다 갈 연수자의 가족들이 어떤 의료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는 물론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야후에서 health insurance를 검색해 보면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많은 사이트가 “나를 찾아 오라”고 외치며 우리를 반겨 줄 테니 보험회사를 검색해서 약관을 읽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일치감치 포기하시라.

필자 나름대로 터득한 의료 보험 가입 원칙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이렇게 선택해라 첫째, 보스 될 사람에게 의료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조른다.

둘째,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셋째, 한국의 여행자 보험 약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가입할 수 없을 때는 미국의 의료 보험회사를 찾아서 약관을 읽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다.

넷째,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을 때는 가장 비싼 보험(당연히 혜택이 가장 많다)에 가입하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서 상담을 한 후 결정한다.

보스 될 사람이 보험 가입 외에 연봉을 얼마 주겠다고 제의한다면 그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장 혜택이 많은 HMO Blue나 PPO의 보험을 가리키므로 의료 보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연봉 얼마 외에 보험료로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무슨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위의 두 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15달러만 내거나 또는 공짜이므로 가입 후에 고민할 일은 완전히 사라진다.

자비로 보험료를 내거나 보스가 보험료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여행자 보험은 가격이 싼 대신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본 후 자신과 가족에게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AIG(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www.aigkorea.org) 등이 있으며,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회사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싼 한국지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후 처리를 해야 하므로 약간의 불편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미국의 여러 보험회사 약관을 읽어 가면서 한 회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보상 기준이 회사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장 혜택이 많고 보험료가 비싼 곳은 위에 제시한 HMO blue와 PPO이며 최대관심사인 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약 700달러 정도이다. 한 달에 가족을 위해 100만원씩 쓰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으신 분은 이 두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보험료와 정책은 거의 매년 바뀌므로 항상 가입시점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위의 회사 대신 조금 더 싼 회사를 원한다면 연수기관의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보험회사를 소개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담당자와 의논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아야 한다.

가장 싼 보험으로는 1인당 매월 50$인 것이 있지만 이것은 J-1 비자를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어느 보험회사이건 J-1 비자 소지자는 보험료가 싸고 J-2 비자를 소지한 가족들은 비싼 편인데 특정 사고 시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가입자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가는 것 등이 보험에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HTH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htsstudents.com), Professional Service, Inc (www.pseiservice.com) 등은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보험 회사이다.

이 외에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치과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 의료비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므로 한국에서 충분한 검진을 받았으므로 아예 의료 보험 없이 버티겠다고 배짱을 부리시는 분에게는 ‘J-1 비자 소지자가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 추방 가능하다’는 미국 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의료 보험 가입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다음에는 ‘집 구하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병일(연세 원주의과대학 생화학교실,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연수 중, [email protected])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미국 랜딩을 준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해외 여행과 같은 단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나가면 되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이런 단기 체류자를 위한 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습니다. 보험의 성격을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이민자로 나가는 경우니까요. 더구나 첫랜딩때는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장 보험이 없어서 직접 개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랜딩 직후 SSN 이 발급되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랜딩을 하는 경우 병원 찾을 일이 자주 있는 아이들까지 무보험자로 있기에는 부담이 크지요.

여기서는 랜딩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 의료보험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병원비를 비교하자

아래는 한국 병원비 영수증 예시입니다. 전체 병원비는 596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은 덕분에 환자 본인은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처리한 사람이 주위에 병원비를 말한다고 할 때 보통은 “이번에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어” 라고 말하지 “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 할인되서 200만원만 냈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액 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중요하니까요. 대부분 건강 보험 급여를 통해 그리고 개인 보험(질병보험이나 실비 등)을 통해 처리된 금액은 무시합니다. 건감 보험 커버율이 높은 질병일수록 본인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몇천원 나왔다” 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병원비를 이야기 할 때는 대부분 청구액 을 이야기 하지 환자 본인 부담액 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미국 보험 특징 때문에 청구액을 이야기 하면 관심을 끌기 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언론에서 미국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조차도 청구액과 본인 부담액을 구분짓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보험 상황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국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래는 제가 받은 미국 병원비 청구 내역 예시입니다. X-ray 촬영이 포함된 전체 병원비에서 청구된Billed 비용은 $2,200 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1차로 병원-보험사간 할인이 들어가고 2차로 제 의료보험에 의한 cover 가 추가되어 실제로 제게 청구된 비용은 $0 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미국은 간단한 진료도 기본 수백만원씩 청구된다 며 자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도 있고, 나는 한푼도 안냈다 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 plan에 의한 할인도 있지만 정말 큰 할인은 병원-보험사 간 기본 적용되는 할인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의료 보험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액만 보면 미국 병원비가 비싼것은 맞지만 미국은 의료 보험이 있을 경우 이 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같은 질병인데 한국이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Out-of-Pocket Maximum을 넘는 병원비는 한국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 병원비에서 이렇게 청구액과 실제 환자 부담액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가 개입한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전부 민간 금융 상품이지요. 따라서 서로 좋은 보험이라고 마케팅을 해야 가입자를 더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보험사와 협상할 때 이용하기 위해 “원래 병원비 800달러 나왔는데, A 보험사라서 특별히 200달러에 할인 해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이걸 이용합니다. 가입자에게 “800달러 나온거 우리 보험사라서 600달러나 할인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달러도 저희 plan에서 다 지불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보험 회사죠?” 라고 광고하는 거죠. 이런 부풀리기 과정을 수십년 거치면서 애초에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이 청구액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금액이 보험사 청구서에 붙게 될 것이고, 보험이 없다고 말하고 가격 네고 시도하면 병원이 크게 할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험 없는 환자에게 치료비 부풀리기 할 이유도 없고 환자가 너무 치료비가 높다고 지불을 포기해 버리면 그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가정의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은가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7년 OECD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2% vs 3.7%)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으며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한국이 흔히 이야기 하는 의료 천국이 아닌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를 겁니다. 흔히 듣기에 미국의 의료 보험은 비싸고 접근성이 나쁘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들었는데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가정의 비율이 낮다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뭔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무시하기에는 2배 가까이 큰 파산 비율은 너무 큽니다. 사실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 설계 목적을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비율이 낮다는 저 통계를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분들이 미국 의료 보험을 접할 때 혼란스러운 이유는 미국 의료보험이 복잡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목적에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더 낫다 아니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른가의 관점 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건강 보험은 공공의료 혜택의 효율적인 확장 (모든 소득 계층에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에 무관한 의료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두고 있죠.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보험료을 더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강 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자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연봉이 1억5천 정도 되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가 50%를 내므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는 100만원이 되겠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자산가일수록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다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보장하는 질병/상해 기준에 따라 항상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보험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 별도의 민간 의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통 이 두가지를 결합한 비용을 한국에서는 매달 내는 의료보험이라고 계산합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은 대부분 단순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을 적게 느낍니다. 만일 한국에서 연봉이 1억5천 또는 그 이상이었다면, 그리고 미국에 와서 비슷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미국 의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봉 1억 이하였다면 한국보다 의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느끼게 되겠죠. 가장 곤란한 상황은 한국에서 1억 미만 연봉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연봉의 절대 금액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연봉이라면 미국 물가를 고려할 때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생활비의 압박을 더 받게 되므로 체감하는 의료 보험료 부담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 미국 의료 보험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만 한국 의료 보험은 소득이 올라가면 지불하는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푸른색 표시가 된 교차 지점, 대략 연봉 1억 5천~2억 또는15~ 20만달러 정도 선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부담이 비슷하게 느껴지며 이보다 고액 연봉으로 가면 미국에 거주할 경우의 의료보험 부담이 더 적게 느껴집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의료 보험료의 부담율 차이가 왜 미국의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이 낮은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설명은 가장 기초적인 미국 의료 보험의 이해를 위해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의 의료비에 따른 파산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미국 의료 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파산을 막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난리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파산 방지를 추구한다는 방향에 있습니다. 바로 Out-of-Pocket Maximum 이라는 항목이 그 철학의 상징입니다. 실제 모든 미국 의료 보험은 out-of-pocket maximum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out-of-pocket)이 계속 늘어나다 정해진 한도(maximum)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커버하는 개념 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1,400 ~ $8,0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가입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 x OOP 가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Out-of-pocket 최대 금액을 $4,000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자면 진료 항목이나 병원에 따라 제가 제일 처음 든 예시처럼 보험사가 전액 내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와 환자가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낸 금액을 누적해서 $4,000 가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가 모두 지불합니다. 연간 400만원의 병원비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암이나 심혈관계 질병 같이 큰 돈 들어가는 중증 질병에 걸리면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몇차례 받더라도 연간 대략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Out-of-pocket maximum 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국보다 미국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국의 병원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죠. 이 out-of-pocket 금액은 매년 reset 되긴 하지만 수년간 돈 많이 드는 질병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병원비가 적게 듭니다. 부담이야 되겠지만 몇백만원 때문에 파산하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그렇다 해도 지원 보험료의 최대 한도는 있으며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 최대 한도까지 도달한 가정이 더이상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번 Covid-19때 미국 의료 보험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직장과 연계해서 가입합니다. 이 말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bridge insurance 들이 있어서 가입하면 되기는 하나, 모든게 정신없이 진행된 이번 사태에서 팬데믹 초기 대규모로 진행된 정리 해고 상황에서 일부 미국인들이 실직(보험 자격 상실)후 서둘러 bridge insurance 등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무보험으로 집중치료실과 같은 비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의료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롯해 잘 풀릴 수 있었던 상황을 꼬아버린 몇가지 정책적 실수가 있었으나 이 글은 대략적인 미국 의료보험과 의료 시스템의 설명이므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미국 의료비는 4개의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는 Deductible 구간으로, 보험회사 지원 없이 환자가 100% 지불합니다. 환자 지불 금액이 B에 도달하면 이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일부, 환자가 일부 냅니다. (보통 보험사가 80%를 냅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요. C부터는 보험사가 100% 지불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에 이르면 보험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치료 초기의 병원비는 미국이 더 빨리 증가하지만 out-of-pocket maximum에 도달한 이후 미국의 경우 병원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거듭됨에 따라 의료비 파산이 발생하는 비용에 한국이 좀 더 빨리 도달합니다. Deductible 구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청구액을 모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보험사간 기본 할인은 전구간 적용이며 보험 plan에 따라 일부 치료나 검사는 deductible 구간이어도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제가 처음 예시로 든 병원 청구서 역시 deductible limit 도달 전이었지만 보험사 plan 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저는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벼운 감기 같은 질병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찾아가 봐야 의사가 감기 정도로는 약 처방도 잘 안해주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몇만원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큰 질병은 오히려 거리낌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적은 수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민간 보험인 만큼 보험사마다 다르고 plan마다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전부 내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분담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직장인들은 실제 보험료는 자기가 내는 돈의 두배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혼자 다 지불하든, 회사와 나눠서 내든, 회사가 다 내주든 상관없이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온가족을 커버하는 plan의 경우 월평균 $1,462(= $17,545/12개월)이고 자기 자신만을 커버하는 plan은 월평균 $520 을 지불합니다. 이게 2015년 자료니까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기준으론 더 올랐을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회사가 이중 일부를 부담해 줍니다만 그렇더라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의료 보험 프리미엄(가입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은 그 폭이 정말 넓습니다. 평균 근처에 모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등학교때 배운 통계를 가져와 설명하면 ‘분산’ 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Bridge 보험의 경우 2년간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매우 저렴하며(심지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매월 내는 프리미엄도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아닌데도 말이죠), 아이들만을 위한 보험은 조건이 좋은데 비용은 거꾸로 엄청나게 저렴하기도 합니다. 또한 out-of-pocket maximum을 높게 설정하는 대신 매월 내는 보험료는 극단적으로 낮춘 보험 도 있습니다. 반면에 $2000 이상 프리미엄을 매달 내지만 out-of-pocket maximum이 $0 인 보험 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가입자는 아예 병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하는 거죠.

이때문에 정말 중요한건, 직장을 구하신다면 의료보험 지원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단순 연봉만을 보고 계약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와서 보면 어떤 회사는 가족은 의료보험 지원을 안해준다거나, 지원해줘도 그 금액이 매우 적어서 매월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적당히 받는 줄 알았는데 ‘매월 보험료 100만원씩 내고 나니 남는게 없다’ 는 상황인거죠. 반면에 어떤 회사는 직원수가 많아 보험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단체 계약을 한 덕분에 직원들에게 좋은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직원들 보험료를 전액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경우 스스로 다 내야 하는데 보험료 무서워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르다의 관점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분명히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료 쇼핑을 허용하지 않지만(비싸지만) 의료비 파산만은 막는다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공공의료 확대라는 한국의 기준과 다른 것이지 그걸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도저히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을 위한 ‘사회 보장성 의료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병원/의료보험 체계는 서로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종 언론이나 대중 매체에서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공유되는 ‘청구액’ 영수증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는 얼마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보험과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따르는게 이민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살아간다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 입장에서 계속 한국과 비교하면서 단점에 대해 불평을 하시면, 정말 적응하고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의료 시스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막 랜딩해서 직장이 없다면 구글에 cheapest(또는 bridge) health insurance라고 찾아보세요.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보험 가입 안하고 그 돈 아끼려다 하루 아침에 파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억만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은 지켜야 하니 말 그대로 ‘보험’ 을 들어 두는건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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