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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처벌과 예방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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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란
문콕 물피도주 처벌 가능할까
문콕을 당했을 때 해결방법
문콕 물피 도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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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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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콕을 당했는데 물피도주는 아니라구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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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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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처벌과 예방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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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콕을 한번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에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뻔뻔하게도 문콕을 해놓고 그냥 가버린 상대 운전자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콕 뺑소니에 대한 대처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문콕뺑소니 처벌 방법
문콕 뺑소니란?
주차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문콕 피해는 엄밀히 말해 뺑소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란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이나 파손을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피 도주라고 부릅니다.
문콕 물피도주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 사건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는 2017년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를 일으킨 당사자가 후에 잡히게 되어도 나는 몰랐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기나긴 민사 소송 끝에 좋은 결과를 얻는 다고 해도 피해자는 수리비 정도만 챙길 수 있습니다.
문콕을 당했을 때 해결방법
그렇다면 문콕 예방법은 전혀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물피 도주를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대형마트 혹은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셨다가 물피도주를 당하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유료주차장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차장 관리자 측이 100%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문콕 물피 도주의 현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문콕 해결 방안 등으로 현장 사진을 잘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신다 하셔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드실 겁니다.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보험 처리하셔라 라는 정도의 대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해자라고 100% 확신이 들고 상대의 인적사항까지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나름의 경위를 생각하시어 증거수집 후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거나 수집한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콕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문콕 방지 가드의 경우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차에 장착하기 싫었으나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서 지금껏 한 번도 탈착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 마음 같지 않으니 답답하지만 관련 법안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인 처벌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최대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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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피도주 처리기1(문콕,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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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2018년도 추석 ( 겁내 길고긴) 연휴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바깥에 나왔는데, 주차해둔 제 차량 ( 파랑 똥차) 의 옆에 1톤 포터 운전석문을 활짝 열어두고 성인남성 3분이 뭔가 바빠보이시더라구요. 이때부터 불안하더라구요.
혹시나 제 차량을 접촉하는건 아닐런지 걱정도 됐지만 차간 거리를 충분히(약 90cm) 두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올라갔지요.
그리고 잠들기전 혹시나 싶어 다시 나가서 차량을 살펴보니, 아뿔싸! 전에는 없었던 접촉흔이 확인 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콕은 아니고 휀다콕 이겠네요. 그리고 잠들기전 혹시나 싶어 다시 나가서 차량을 살펴보니,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콕은 아니고이겠네요.
참고로 자동차 파손 중 최근에 발생한 경우, 특히 제 경우처럼 세차를 한지가 오래됐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생합니다.
1. 먼지가 닦여있다. (또는 먼지가 없다.) 2. 파손 부분을 만질 경우 촉감이 거칠다. 3. 파손 부분을 만질 경우 가루가 묻어난다.
(묻어나는 가루는 차량의 도장의 일부) 4. 파손형상의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위의 사진의 경우 자세하게 살펴보니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만져보았을 때 꺼끌한 감촉과 함께 흰색 가루가 묻어납니다.
또한 파손 형상이 수직(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수평(좌우 또는 앞위)으로 나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는 분명히 어제 운전석을 열어두고 작업을 하던 그 분들이 낸 상처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 참고 : 자동차 도장은 여러 층(코트, coat)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차량들은 보통 2코트 이상입니다. 다만 상용차(현기차 포터봉고의 흰색과 파란색)나 순백색 등은 1코트 즉, 도장을 1번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도장막이 약하기 때문에 타도장의 차량과 접촉될 경우 약한 도장이 강한 도장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도장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지만, 이럴수록 냉정 (말이쉽지) 해야 처리가 쉽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생사람을 잡게된다거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실례가 없고 피곤한 일이 또 없습니다.
또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보험사, 경찰신고, 민사소송 등)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초기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인정하게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든 소송이든 결국 내가 원하는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워낙 흉흉하므로 어느정도 아량을 베풀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험담을 공유하여 혹시나 모를 피해를 보전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글을 씁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맞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사고의 처리경과는 처리2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가해자분께 확인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맞습니다.
이제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문콕 증거 확보 요약> 1. CCTV 확보 (가장 중요) 2. 사고시간, 장소, 가해차량 정보 확보 3. 가해 및 피해차량이 서있던 사진 확보 4. 가해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확보 5. 가해 및 피해차량 파손 높이 증거 확보
1. CCTV 확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고 장소 부근을 둘러보아 사고현장을 바라보는 CCTV를 찾아봅니다.
다행히 현장을 찍고 있는 CCTV가 있고 녹화도 잘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후 처리 보다 뭐니뭐니해도 CCTV가 촬영되는 범위내에 주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영상은 건물주에게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건물주는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대부분 경찰신고를 해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전기간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면 약 1달 정도이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신고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6월 물피도주 처벌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라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불필요한 벌금이 나오는것은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X같이 나온다면 상품권을 보내줘야겠죠)
물피도주 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일명 뺑소니(사고미처리 후 도주)는 인피(사람이 다치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물피(물건만 피해) 사고는 가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하면 끝나고 벌점이나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일명 뺑소니(사고미처리 후 도주)는 인피(사람이 다치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물피(물건만 피해) 사고는 가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하면 끝나고 벌점이나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법개정을 통하여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벌점과 벌금(약 20만원 미만)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피도주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을 통하여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한다는 것입니다.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시간, 장소, 가해차량 정보 확보
사고 현장을 바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사고시간이라도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요한데 예측되는 범위가 너무 크다면 확인해야할 CCTV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직접 찾거나 보험사 또는 경찰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전문가들도 사람인지라 너무 방대한 범위면 힘들어하거나 늦어지거나 성의없어지거나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기억과 주변상황을 확인하여 예상되는 시간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장소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디서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CCTV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해차량이 확보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가해차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아래의 사진 3장을 본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3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1. 차량의 뒷번호판
2. 실제 자동차의 점유자(사용자) 정보
3. 기타 정보(직장 정보 등)
입니다.
자동차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뒷번호판이 특수한 봉인볼트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번호판의 경우는 별다른 도구없이 풀고 체결할 수 있도록 보통 6각 플라스틱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반면 뒷번호판은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봉인된 씰(Seal)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좌 : 앞번호판, 사진우 : 뒷번호판>
따라서 혹시나 모를 가짜 번호판의 발생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확보할 때는 앞번호판 보다도 뒷번호판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에 그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두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 그리고 실제 점유자(사용자)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간에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도대체 왜!!!) 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점유자(사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판 그리고 점유자(사용자)의 연락처가 확보되면 다 된 것이 아니냐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이 두가지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을 둘러보고 최대한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진과 같이 그 차량이 소속된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차량에 쓰여있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처음 제 차량 옆에서 3명이서 두리번 거릴 때 사진상 파란차량의 우측에 있던 싼타페 차량이 시동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싼타페 차량 또한 최소한 가해차량과 친분이 있을 것이기에 차량의 번호판과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3. 가해 및 피해차량이 서있던 사진 확보
* 사진의 정석은 멀리서 -> 가까운순으로 촬영 (멀가중가중?)
문콕과 같이 운행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두 차량 중 1대라도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다면 정확하게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있던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사진 몇장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의 상황을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한 번 보시죠.
Quiz) 아래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 1장을 고르시오.
Answer) 정답은 위에서 부터 4번째 사진(블럭 및 줄자) 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바닥에 깔린 블럭을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도 보면 블럭이 잘 보이도록 집중 촬영했는데 그 이유는 바닥의 블럭을 통해 정확한 두 차량의 위치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째 사진을 보면 블럭의 한 변의 길이(긴쪽)는 20cm이고 다른 변의 길이(짧은쪽)는 10cm이며 크기가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두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앞바퀴 쪽은 약 90cm 정도 떨어져 있고 뒷바퀴 쪽은 약 83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은 정확한 평행이 아닌, 뒤쪽이 더 가까워지도록 서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네요. 물론 줄자로 다 측정을 해도 되겠지만 줄자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해내기 어려우므로 주변을 활용해야 합니다.
4. 가해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확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CCTV와 마찬가지로 사진 몇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대는 것 보다는 정확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차량의 파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흰색이 파란색 차량에 정확하게 묻어있습니다. 날이 밝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차량에서 피해차량의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해차량은 현장을 많이 다니는 화물차량이라 (혹은 문콕이 잦은) 이미 도어 엣지(문의 모서리) 부분에 스크라치가 많습니다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피해차량의 칠(파란색)이 가해차량에도 묻어있고 손톱으로 만져보니 최근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곳은 단순히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벗겨진 곳에서 이미 녹이 발생한 곳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 파손된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기에 상관없음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고건 보다 더 경미한 정도로 접촉을 했다면 이 가해차량에 파란색이 묻지 않고 흰색 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파란색 차가 파란색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최근 차량의 도장은 보통 원색을 입힌 후 그 위에 광택과 도장면 보호를 위하여 클리어 코트(투명막)을 올리기 때문에 파손이 원색까지 가지 않고 투명막만 손상될 경우 원색없이 투명막 가루(보통 흰색)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크릴판을 못같은 것으로 긁을 때 발생하는 흰색 가루의 원리와 여성분들 네일하고 그 위에 투명한 메니큐어를 바르는 것과 유사할 것 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파란색이 가해차량에 묻었다는 것은 최상층의 클리어코트의 손상은 물론이고 원색도장까지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
또한 다짜고짜 파손된 부분만 현미경처럼 찍어대면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 가까이 좁혀나가는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5. 가해 및 피해차량 파손 높이 증거 확보
피해차량에 접촉이 있으면 가해차량에도 대부분 흔적이 남을 것이고 높이도 당연하게 일치할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대뜸 위 사진의 우측만 찍어서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해 ‘조작’된 것을 의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멀리서 -> 가까이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좌측 사진과 같이 바닥에서부터 측정됨을 먼저 확보한 후 우측과 같이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파손이 맞지만 높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82cm 부근에서 두 차량간 파손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마 차량에 사람이나 화물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외부에서 문을 열어 접촉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아내와 장거리 이동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시끌벅적해서 둘러보니 어떤 분들이 문콕을 가지고 했네안했네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면 차를 움직이지 않았으니 높이를 대보면 될 것 아니냐면서 문을 맞춰보는데 높이가 맞지 않다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분이 큰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개입하지 않아 정확하게 높은지 낮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확한 재현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다툴때보니 세단에 탑승객은 최소 5명으로, 만일 접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 문을 열때 모든 탑승객이 탑승 상태였다면 높이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이제 총알은 준비되었으니, 한 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로 작성하다가 컴퓨터로 수정하니 서식이 좀 엉망이네요.)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서 처리과정과 그 결론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총 2편)
아.윌.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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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3가지
주차 뺑소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말 그대로 주차 중에 있는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긁히고 나서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물피도주’라고 하는데요.
물피도주는 불과 4년 전까지 전만 해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2017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첫째로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손 사진만으로도 차량의 도주 방향, 색상 등 가해 차량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동행해야 주변 CCTV 영상 확보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팁은 바로 이거입니다.
차량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서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곳에서 뺑소니를 당한 경우 관리 측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일부 배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 콕은 뺑소니에 해당될까?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문 콕’은 물피 도주에 해당이 될까요?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문 콕을 당하거나 했더라도 이를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서 잡히면 수리비만 내면 끝입니다.
문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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