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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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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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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2014) 2,983.87억 원 (2015) 3,111.09억 원 (2016) 3,931.34억 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개편(’15년) /(2015)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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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2014) 2,983.87억 원 (2015) 3,111.09억 원 (2016) 3,931.34억 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개편(’15년) /(2015)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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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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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주민은 ‘그림의 떡’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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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주민은 ‘그림의 떡’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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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마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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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마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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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주민은 ‘그림의 떡’
외곽서 중심지로 이동 어려워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불가
“말 그대로 ‘중심지 중심’사업이죠.” 읍·면 소재지에 공공시설을 집중 조성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하 ‘중심지사업’)’을 보는 외곽지역 주민들의 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중심지를 거점으로 인근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중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후마을에서 중심지까지 이동이 어렵고 사업도 중심지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 조성 등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아 배후마을 주민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란 푸념이 나온다.
감사원은 17일 지방행정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18일∼4월2일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중심지사업은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 접근 곤란 ▲배후마을 주민 참여 부족 ▲사업 지원 종료 후 프로그램 급감 등으로 대상 주민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운영한 ‘1승지 활동가 양성교육’이 그런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풍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운영했지만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가는 버스가 오후 6시에 끊겨 외곽지역 주민이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심지사업 프로그램 155개 가운데 59%인 92개가 버스 미운행시간에 운영되는 등 배후마을 주민 참여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위원회가 중심지 소속 주민들로 구성돼 배후마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가 2015∼2018년 중심지 기능 확충 지원을 위해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중심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 탓에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전달되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은 사업지구 선정 시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배후마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위를 구성하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홍경진 기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기능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같은 중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혜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각 마을마다 동등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등을 농촌중심지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인구 과소마을의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지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 연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관련 부처간 협의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M단 및 참여주체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배후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완료 이후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As the phenomena of the decline of rural areas and the degradation of their functions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s, the phenomenon of aging and low fertility rates emerge as realistic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residents’ settlement in rural areas, the necessity of life service functions increases. In rural areas, such as the eup and myeon areas, since most areas, excluding the central areas, are spread spatially wide, the level of benefits from life service differs depending on the area. In terms of the fairness of the policy, an equal level of facilities an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each village, but it is hard to consider this a reasonable alternative due to the budget problem. Thu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life service function facilities in the rural center and to build up an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surrounding areas, rather than small-scale diversified investment. A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is a polic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the center and the surrounding areas together, by building up a system that can expand the central functions such as education, welfare and culture to the eup and myeon areas, which are the rural centers and to deliver the services of the center to the surrounding areas, responding to the increase of underpopulated villages. This study discussed changes and problems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and drew plans for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system with city/county master plans and to stipulate the time of consultation among the related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lanning process.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authority of PM group and stake holders.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between the center and its surrounding areas.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cretize measures for the practical suppor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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