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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에 대한 높이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4m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에서는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1개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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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최대 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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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높이제한이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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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래골 김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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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농막의 내부와 외부 크기 높이에 제한이 있나? – YouTube | 시골집, 전기 스위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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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6평 농막의 내부와 외부 크기 높이에 제한이 있나? – YouTube | 시골집, 전기 스위치, 건축 2019. 11. 7 – 안녕하세요.다한하우징입니다. 다한하우징에서 제작하는 6평 농막의 외부, 내부 사이즈를안내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농막은 총 4m까지 제작할 수 있지만 … 2019. 11. 7 – 안녕하세요.다한하우징입니다. 다한하우징에서 제작하는 6평 농막의 외부, 내부 사이즈를안내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농막은 총 4m까지 제작할 수 있지만 3.4~3.5m까지 제작해야하는이유를 안내해드렸고요.내부의 각종 사이즈도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6평 농막의 바닥 크기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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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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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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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실
농막 신고 및 설치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실
요즘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농막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막이 무엇이고 설치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로 한정한다)
1.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
20제곱미터(약6평)는 바닥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보통 5.5평 정도입니다.
1개 층에 대한 높이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4m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에서는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1개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막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이동식으로 제작한 후 5톤 장축차량으로 농지까지 운송하여 설치합니다.이 때 높이가 4.5m가 넘으면 고가도로나나 전선에 걸려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톤 장축차량의 높이가 1.1m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보통 3.3m이하로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은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저상트레일러 로 이동
2) 분할 제작 하여 운송 후 현장에서 재조립
3) 현장에서 제작 설치
저상트레일러는 높이가 약 30cm이므로 농막의 높이를 4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상트레일러의 길이가 5톤 장축차량보다 많이 깁니다. (약 15m)
그래서 좁고 급한 커브길에서는 저상트레일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5톤 장축차량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인 것이죠.
만약 현장 설치를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다락의 경우 지붕이 1.5m, 경사진 지붕의 경우 1.8m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따라서 농막을 현장에서 건축할 경우 아래층을 4m, 위층을 다락으로 1.8m(경사진 지붕)으로 할 수 있어 5.8m까지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마의 경우 1m가 넘으면 면적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거주 불가
주거 목적이 아니여야 하므로 숙박을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상황에 따라 농막에서 잠을 자며 지낼 수도 있는데 일단 규정 상으로는 안된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혹시나 주거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농막을 세컨드하우스, 모듈러주택, 이동식 주택 같은 용어로 많이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은 가설건축물신고 시에는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기초공사 금지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기초공사를 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면 안됩니다.
농막은 임시시설로 차후 철거하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갈을 바닥에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 고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4. 농지에만 설치 가능
농막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지인 시골집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증축신고나 창고로 신고 해야 하며, 농막을 설치한 후 건폐율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설치는 가능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정화조는 지자체 사전확인이 필수
정화조는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많이 허용해주는 편이나 되도록 해당 지역의 정화조 설치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체가 정화조 신고 및 준공필증서류 등을 담당 공무원에 신고하는 경우 절차가 수월하게 되는 편입니다.
6. 복수의 농막 설치는 불가능
농막은 농지 하나에 하나만 설치 가능하며 2개 이상 설치하려면 농지를 분할해야 합니다.
농지를 분할하여 2개의 농막을 설치한 경우라도 이 2개의 농막을 연결하면 안됩니다.
농막은 토지 경계로부터 50cm 안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2개의 농막을 연결하게 되면 이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7. 가설건축물 신고, 3년마다 연장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으며, 농지전용도 불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대신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만약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농막을 설치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구입 또는 임대
2. 농막의 종류 및 제작형태 결정
예전에는 회색 컨테이너 박스를 농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좋게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구조로 의뢰해서 신규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 농막을 구매하거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신고하며, 농막을 업체에 의뢰한 경우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처리기간 3일로 되어 있으나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정도 걸립니다.
※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 배치도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 평면도 (농막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 대지사용승낙서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접수비용 9,000 ~ 15,000원 내외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0.02MB4. 토지 평탄화 및 정화조 매립작업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수령 및 전기 신청, 상수도 신청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신고필증과 함께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 접수하면 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하다면 지하수 개발을 고려해야봐야 합니다.
농막 최대 높이 기준
농막은 논이나 밭에서 잠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적인 집으로, 농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최대 높이 기준과 최대 크기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농막 벌금과 강제철거가 되지 않는 농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막 최대 높이 기준 농막 크기 제한 농막 최대 높이
농막 철거
1. 농막 최대 높이 기준
농막은 논, 밭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잠시 쉬거나,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간단한 식사와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 등에 설치하는 임시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농막은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고, 논과 밭에 설치가 가능한데요.
설치 가능한 농막의 크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막 크기 제한
농막 크기 제한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에 크기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연면적이라면 농막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접의 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농막의 크기는 6평 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막의 크기는 각 층의 바닥 면접의 합을 의미하므로, 만약 2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합쳐 6평이 넘으면 안 됩니다. 농막 크기 제한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5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1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5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2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농막의 1층 바닥면적이 4평이고, 2층 바닥면적이 2평인 경우 농막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막을 6평으로 지어도 매우 작은 평수인데, 2층까지 올리면 너무 비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2층을 지으면서도 1층 6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막 크기 제한에서 복층구조인 다락은 각층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기 않기 때문에 1층을 6평으로 건축을 하고, 다락 구조로 설치를 한다면, 농막을 크기를 최대로 지으면서 2층의 장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농막 최대 높이
그럼 농막을 다락으로 지을 경우 농막 최대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농막 높이 기준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층고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지붕이 일반적인 평지붕 형태인 경우 다락의 높이는 1.5m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1.8m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농막 최대 높이는 1층을 제외하고 2층의 높이만 봤을 때 최대 1.8m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을 다락의 구조로 설치한 경우 다락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막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층을 다락 구조로 설치하고 경사진 지붕으로 설계하여, 농막 최대 높이를 1층을 제외하고 1.8m까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농막 높이 제한을 다락의 최대 높이 기준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의 2층 다락(복층)이 평지붕일 경우 최대 높이는 1.5m까지 허용됩니다.
농막의 2층 다락(복층)이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최대 높이는 1.8m까지 허용됩니다.
2. 농막 철거
농막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를 할 경우 농막 벌급을 맞을 수 있는데요. 사전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한 경우 1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벌금 정도야 금액이 크지 않아, 농막을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부여되고, 신고필증을 갖고 물, 전기, 하수도 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농막을 불법 설치하였는데, 농막 최대 높이나 최대 크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용된 농막의 최대 높이와 최대 크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일단 큰돈을 들여 설치를 한 농막을 쉽사리 허물거나 이동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빨리 증개축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게 되거나,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의 경우 농막 비용에 비례하여 부과가 되고, 부과 시점도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농막을 자진철거나 강제철거당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막의 크기가 6평 이하여야 하며, 2층은 일반적인 구조물이 아닌 다락 구조여야 하며, 높이는 다락을 기준으로 최대 1.8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막의 규격을 잘 준수하시어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셔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농막을 철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농막을 설치하게 되면 농막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도 대부분 불법에 해당되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면적이 6평 이하라면 농막 데크를 설치하여도 불법이 아닌 합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농막 즉, 집의 바닥 면적은 5평이고, 데크로 확장하여 총 6평을 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농막은 바닥면적을 최대한 6평에 가깝게 제작하여 공간 효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농막이 이미 6평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농막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농막 크기 제한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불법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농막 사이즈가 몇 평 또는 몇 제곱미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농막 데크를 설치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농막을 강제 철거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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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공개
100세 시대인 요즘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 2막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창업하기엔 가장 인기가 많은 커피숍이나 치킨집은 과포화 상태고 편의점은 차리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직접 일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야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제 부모님도 정년퇴직하신 후에 귀농 학교를 통해서 1년 교육을 받으시고 현재는 부추 하우스를 하고 계십니다.
하우스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이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인 농막을 설치하셨는데요. 농막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지 한 쪽에 설치된 소형 이동식 주택을 뜻하며 2014년부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및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설치 시설이며 면적 20㎡(약 6평)이며 주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농막에는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서 설치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는 불가능하며, 패널로만 지을 수 있고, 하룻밤이라도 숙박을 하면 불법입니다.
농막의 구조와 농막 설치기준
농막의 축조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20㎡ 이하만 가능하며 처마길이는 1m 이내, 이상일 경우 1m 초과 부분은 면적에 같이 계산이 됩니다. 또한 옆으로 돌출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되며 2동 이상은 안 되며 하한 면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중에 높이는 확실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농막 높이를 4m로 이해할 수가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의 내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락은 지붕이 평평하면 높이는 1.5m 이하, 경사일 경우 가중 평균높이 1.8m 이하이고 건물의 높이는 지붕 외부의 최상부까지입니다.
농막을 운반해야 한다면 운반 경로에 보통 통과 제한 높이인 4.5m인 고가가 있을 경우는 차량의 화물칸 바닥 높이와 농막의 높이를 계산해서 완성도와 운송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 층수로 봅니다.
농막의 시설과 농막 설치기준
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담당 지자체의 농막 설치기준과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치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재갱신해서 설치를 바뀌는 규정에 맞춰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가 다른 이유는 준비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지 대부분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며 만듭니다. 신고하여 건축하는 주택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농막 설치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 이외의 부분은 담당 공무원마다 견해가 달라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농막 설치 절차
구비서류는 민원실에 관련된 서류로 1. 지적도등복 발급, 2. 배치도를 직접 그리거나 시공사나 지자체에 부탁해서 지적도 부분을 확대해서 농막이 설치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3. 평면도 A4 크기의 용지에 수치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고 5. 가설건축물 축소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용은 만원정도 듭니다.
담당 건축 담당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 지자체는 미리 농막 설치 전에 매립하는 것이 편합니다.
수변 지역에 가까운 지자체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며 환경 관련 부서는 화장실 설치를 위해 건축담당자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와 외부 시설에 취사시설 여부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초공사 정도 콘크리트 기초는 불가능하고 기초석이나 지중식 폴로 기초를 대신합니다. 네 번째는 준비서류, 다섯째는 축조 절차를 확인합니다. 바퀴가 없이도 이동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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