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판사 연봉 The 39 Detailed Answer

판사의 평균 연봉이 8천만원인 이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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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봉급표 알아볼께요.

판사의 봉급액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법관의 현원은 2918명입니다. 법관은 일반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는 일반법관을 말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2022년 일반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의 봉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대법원장 봉급액

1. 법관의 호봉

일반법관의 호봉은 17호봉까지 있습니다. 검사와 동일합니다. 판사의 1호봉은 1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1호봉부터 14호봉은은 1년 9개월을 재직해야 호봉이 올라갑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은 2년,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을 재직해야 승급이 됩니다. ▼ 2021년 검사 및 검찰총장 봉급액은 얼마?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임용시 호봉은 2호봉입니다.

2. 법관의 봉급표 (2021년)

2021년 대법원장의 봉급액은 12,025,200원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8,517,300원입니다.

일반법관, 판사의 경우 1호봉은 3,241,200원, 2호봉은 3,652,000원입니다. 그리고 3호봉은 3,962,600원입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봉급표는 2020년 봉급표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 2020년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의 봉급표

2021년 법관의 봉급표

3. 2022년 법관의 봉급표

2022년 법관의 봉급표입니다. 대법원장은 12,220,000원입니다. 대법관은 8,655,600원입니다. 일반법관 1호봉부터 17호봉까지의 2022년 법관 봉급표를 확인해보세요.

4. 법관의 직급보조비

법관의 직급보조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는 2,250,000원입니다. 대법관의 직급보조비는 1,650,000원입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은 950,00원, 10년 이상인 경우는 750,000원, 10년 미만의 법관은 500,000원입니다.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합니다.

법관의 직급보조비

오늘은 2021년 2022년 판사, 대법원장등의 봉급액과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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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너무 많잖아” 한국 판사가 받는 월 급여, 어느정도길래..

비밀의 숲, 검사 외전, 미스 함무라비 등 법조계 이야기를 다룬 법정 드라마와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해당 직업의 모습을 보고 나날이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고 있죠. 관심과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명 ‘사’자 직업으로 널리 알려진 변호사, 검사, 판사. 많이 벌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돈을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직업이죠.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조계에 재직하며 법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판사가 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워크넷 직업 정보에 따르면 판사 연봉은 평균 8459만원이며 하위 25%는 7070만원, 상위 25%는 1억 663만원입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총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우리가 아는 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1명,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회생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판사들의 호봉 계산법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법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여 17년을 근속하면 최고 호봉인 17호봉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관의 호봉은 일반 공무원처럼 1년 기준이 아닙니다.

판사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각 호봉 구간마다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1호봉이 오르게 됩니다. 즉 초임 판사는 1년 9개월을 근속해야만 2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1년 9개월을 더 근속해야 3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각 호봉 구간마다 2년씩 근속해야 하며, 16호봉에서 17호봉이 되기 위해선 6년을 재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초임 판사가 17호봉의 기본급을 받기 위해선 32년 이상 근속 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근속할수록 기본급에 추가로 받게 되는 수당이 많아지면서 급여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엔 지급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월 급여의 5%가 추가로 지급되고, 매년 5%씩 상승하여 1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월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번다면 스트레스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검사, 변호사와는 다르게 판사는 본인이 맡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는 전체 632개 직종 중 고연봉 13위에 랭크되었지만, 직업 스트레스는 전체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로 서울남부지법의 모 판사가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법조 관련 이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전관예우는 보통 판사나 검사 같은 고위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임원직으로 예우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가 대세인 듯합니다. 최근 유명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12명이 한꺼번에 판사로 전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을 통한 높은 연봉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판사가 법정 내 최고 권위자인 만큼 자율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흔히 변호사와 검사들이 판사들 지칭할 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법정 내 최고 권위자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만큼 법의 신성함과 존엄함을 바탕으로 항상 공정한 판결만을 내리는 법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초임 판사(判事) 연봉

예를 들어, 군법무관으로 군대에 다녀온 경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게 되는데 3년을 복무하게 되므로 1호봉을 추가로 가산하게 된다. 군대를 3년 다녀오는데 3호봉이 아니라 1호봉을 가산해주는 이유는 검사의 호봉은 14호봉까지 1년 9개월 마다 한호봉이 오르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 호봉이 1년마다 한호봉씩 오르는 것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자.

군대 경력 외에 변호사 경력이 7년 있다고 가정해보자. 군경력과 변호사 경력을 합한 경력이 총10년이다.

1년 9월은 총21개월이기 때문에 10년(120개월)을 나눠주면 5호봉과 1년 3개월이 남게 된다.

따라서, 5호봉을 추가로 가산하고 호봉혜택을 받지 못한 1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된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고 호봉이 상승한다.

정리하면, 사법시험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병역의무를 마치고 변호사 7년 경력이 있는는 초임판사는 2호봉+5호봉 = 7호봉으로 시작하고 9개월 근무하고 8호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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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판사 7호봉의 기본급은 5,035,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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