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The 189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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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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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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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 네이버 블로그 지난 주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해 한 번 정리 했었는데요. 오늘은 더 나은 토론을 위한 사형제도 찬성 근거와 함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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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42년 전,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6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가 … 넷, 여론이 사형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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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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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 … 사형제도 찬성의견에는 주고 공리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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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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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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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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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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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사형제도 찬성 근거.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사람이 보복범죄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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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사형제도 찬성 근거.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사람이 보복범죄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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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주성고등학교 ��쀞��.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10 (용담동, 주성고등학교), ��:교무실:043-28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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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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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 이번에는 토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토론 주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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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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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 59개국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 25개국

: 25개국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국

: 106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1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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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사형 선고

1. 적절한 응보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사용하던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법전이에요. 범죄자에게는 그가 행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다고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사형은 남을 죽이는 흉악범죄일 경우에만 선고가 되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사형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약해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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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복수 차단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감정이 생겨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3.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

2012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69.9%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질문에도 ‘폐지 반대’가 65.2%가 나왔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법의식에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의 감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만큼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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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위하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뜻하죠. 즉!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강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걸까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5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요.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도 자신이 사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법이 약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세금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의 콩밥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며 교도소의 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좋다고 하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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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여기에 있는 근거들만 보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그럼 사형제도 찬성 근거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중에서 ‘정의’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이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타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느데 있어서 불명확하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시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감정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3,396)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응보와 보수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소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란 고대적인 본래 형태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시도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꼐점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최종 의견 정리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다.

사형이 예비범죄인에 대해 위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만은 없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4가지 모음~!

사형제도 찬성의견에는 주고 공리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판결이 100%로 정확할 수가 없으며, 잘못된 판결임이 먼 미래에 밝혀졌을 때, 그것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대방 측의 공격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겠죠.

■같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순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많은 강력범이 많습니다. 초범인데 사형이란 극형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나라와 사회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아무리 생명이란게 존귀하다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범죄자를 단순히 생명존중사상을 근거하여 사형은 면해줘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물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군부독재가 지배하던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많이 된 것으로 외신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대졸자가9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아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진 편입니다. 여기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론화와 여론확인이 빠르게 되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정이나 불합리한 판결은 공론화를 거쳐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을 경우는 이제 드문 일이 될 것이란게 저의 생각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나 부도덕한 판사가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리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실수로 판사 오판을 내렸다고해도,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형제도가 현재 유지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집행은 몇년동안 되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판사 스스로도 자신의 말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비용의 증가

사형제도 찬성의견에서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비용증가문제인데요. 교도소에 수용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텐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용 증가하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증가 부분은 약점이 많습니다. 주장하시려면 반론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할 것입니다.

■범죄율 증가

역시 사형제도 찬성의견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외국에 자료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처럼 대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명목상 사형제도는 남아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수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형국인것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왠만해선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인 사형제도를 없애는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징벌적인 형벌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형집행이 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약간의 오판의 여지가 없는 초강력범죄자가 발생했을때, 징벌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심적으로 약간이라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활동을 자제할 것이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했을때 사회적 여론에 부합한 사형판결이라면 사회분열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사형제도 찬성의견을 나열해보았는데요. 토론하실때 이기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수업이나 면접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신다면, 신선한 생각이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흥분하지 않고, 끝에 쯤엔 절충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내놓으면서 끝내는 것이 감독관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주장에 논리가 있어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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