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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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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수백회에 걸쳐 지인들과 대마 매수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탄원서작성방법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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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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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페미 취준생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고소 참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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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고소] 페미 취준생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고소 참교육 후기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더라구요. 제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오늘 포스팅은 몇 달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다른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더라구요 제 블로..솔직하고 진실된 저의 일상 이야기와 직접 겪은 짬(?)에서 나오는 법률 관련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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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페미 취준생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고소 참교육 후기](https://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uwGFP%2FbtrwmaZZeUf%2FkUoTQGnAsEjE9f5mXM0z0k%2Fimg.png)
명예훼손으로 경찰서갔다온 후기 ::: 82cook.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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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명예훼손으로 경찰서갔다온 후기 ::: 82cook.com 자유게시판 댓글에 명예훼손 된다고 하셔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후기 알려드릴께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속요건이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전파감염성 비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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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솔직하게 리뷰 썼는데 명예훼손? – 베이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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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람과 법률] 솔직하게 리뷰 썼는데 명예훼손? – 베이비타임즈 통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배달 앱에 작성한 리뷰나 맘카페에 작성한 후기글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 서울에 사는 A씨는 남편과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모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다. 배달 앱을 통해 치킨을 시켰는데 예상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고 추가로 주문한 치즈볼은 배달되지 않았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배달 앱에 치킨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주문한 사이드 메뉴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리뷰를 남겼다. 그러자 치킨집 주인은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했다.위와 같이 사실만을 적은 리뷰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통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배달 앱에생활법률,법률칼럼,리뷰,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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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솔직하게 리뷰 썼는데 명예훼손? - 베이비타임즈](https://www.babytimes.co.kr/news/thumbnail/202201/54947_77834_728_v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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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법률정보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나 카페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리뷰가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체를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리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는 시설을 이용한 후 만족한 경우 긍정적으로 작성되지만 불만족한 경우 부정적인 리뷰를 달게 됩니다. 이때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로 인터넷 후기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이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명예훼손을 무거운수위로 처벌하기에 단순히 부정적인 리뷰만을 남겼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벌기준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오늘날은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리뷰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심사하여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리뷰의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며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리뷰가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의 중간후기.txt
후기탭으로 써도 되나 이걸
유명인 네이버댓글 명예훼손 고소당함
무료법률대리인 법무사님이 사안이 크지않아서 벌금,합의 100만원 예상하라고 들음
경찰출석 후 형사분과 조서 작성하는데 최대한 좋게 해주시는것 같았음
(못 믿을게 형사라지만 분위기 좋았고 내가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주고 중간에 연락하라고 해주고 괜찮았던것 같음..)
조서 요약하면
1. 내 계정으로 댓글을 단 것이 사실
2. 그러나 의도가 없었으며
3. 합의의사 있고
4. 사과를 드리고싶다
법무사님에게 들었던,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면서 기억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포함시킴
여기서부터가 진행중인데
피해자쪽에서 법률대리인통해서 합의금 X00 부르는데 돈에 미쳐서 개지랄염병을 떠는구나 싶었음
나 말고도 여려명 고소했던데 나한테만 몇백 불렀을까ㅋㅋ…완전히 한탕 해먹을 생각이겠지
그래서 합의를 안하기로 생각중임
(형사님이랑 상의 좀 더 해보고…민사 가는건 상관없음 저 합의금 몇백을 어우 저걸 미쳤다고 내냐 날강도같은…)
스스로 감히 예상하기론 벌금 50~100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음 기소유예 떠주면 너무 감사하고…
민사 들어오면 100이상은 힘들다고 보는게 맞겠지?(이 부분은 잘 아시는분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댓글 함부로 남긴 내가병1신이 맞지…
악플로 인생 단번에 날린 친구들 기사로 봐왔으면서도 그게 내가 될줄은…
내가 한 짓은 인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금액 제시하는건 아무리 피의자 입장이지만…화난다…
형사결과뜨면 결과가 어떻건 또 다시 글쓰러 오겠음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은 참고해주셈
[형사고소] 페미 취준생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고소 참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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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몇 달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다른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더라구요
제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퍼가서 외모 비하, 한남, 웅앵웅,
냄져, 재기해, 부모욕 등 써놨더군요
훨씬 심한 욕도 있는데 언급해봐야
눈살만 찌푸려지니까 더 이상
적지는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해본
기억이 있어서 웬만하면 고소 같은건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사기관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고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저도 작정하고 나쁜 마음 먹고 상대방
골탕먹이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런거 하려고 법을 배운것도 아니고
더러운 짓은 하기 싫어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자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고소해서 전과 기록이 생기면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것 같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욕 먹어도 그냥 넘기는데
부모욕만큼은 선을 넘었다고 확신해서
이번에는 곱게 넘어가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형사 고소와 금융
치료를 동시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프로필에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놨는데 외모를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이트로 퍼나르면
동시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하기에 딱 좋거든요
처음엔 20대 가해자가 자기도 변호사
선임할테니 끝까지 법대로 해보자고
해서 저도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기다렸더니 2개월 후에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 합의금 50만원 드릴테니
합의해달라 선처를 요청하더라구요
처음엔 합의 안한다고 거부했었는데
자기가 공무원 시험준비 하는데 전과
생기면 안된다고 봐달라 연락 오고
경찰서에서 형사 조정하실 생각있냐
전화가 계속와서 결국에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뭔 말하나 싶어서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출석했습니다
제 외모도 찐따 같지만 가해자는
저보다 덩치도 크고 머리도 저보다
짧게 깎았으며 저를 보자마자
“남자가 되서 쪼잔하게 이런거나
신고해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냐”
이러는데 이 말 듣자마자 합의는
없고 인터넷에서 용감한 페미들
참교육 시전해야겠다 결심했네요
형사조정 위원이 저한테 가해자의
나이가 20대고 요즘 애들 철 없는데
용서해주자 하니까 잠시나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는데 부모욕 써놓은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서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
있냐 해도 그 페미가 끝까지 대답을
안해서 형사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결렬돠고 며칠후에 가해자
아버지라는 분이 5급 공무원이라는데
합의금 200만원 줄테니 용서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여러차례 합의 기회를
드렸고 합의를 안한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니까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형사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 저한테 전화해서 사죄하고
비는것도 인간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합의하고 마무리를
대충할 생각이었으면 제가 고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끝장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고소한지 3개월 지나서 며칠전 검찰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불구속 구공판
(벌금형 기소)으로 처리되었네요 아마
약식명령 처분이 나올텐데 벌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모욕, 명예훼손
2개 엮여있으니까 최소 백만 단위
이상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 내면 2년동안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치명적이죠
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하고 신원조회
하는데 모욕, 명예훼손 2개 전과가
떡 하니 있으면 공무원 합격하기에
쉽지 않을거고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갔다 생각하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불합격을 감수해야겠지요
추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면
모욕과 명예훼손했던거 민사소송
소장 접수도 준비중인데 아는 변호사
지인 많으니까 변호사 선임해놓을테니
가해자는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또 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즉시 강제 집행은
안하고 기다릴겁니다 강제집행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 까맣게 잊고
살때 갑자기 실행할거고 가해자에게
법을 아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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