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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통화내역조회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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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통화내역조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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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핸드폰 휴대폰 통화기록내역조회가 가능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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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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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묻고답하기 – 상대방 핸폰 통화내역 조회 할 방법??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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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조회!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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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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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조회!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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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복구도 되나요? (수신, 발신, 부재중 전화 다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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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다른사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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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다른사람 명의)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이외에 외도의 법적 증거 효력이 있는 것
소송시 중요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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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 새봄가족법센터
“변호사님, 상대방 통화내역조회라는게 있다면서요, 꼭 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또는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죠.
1.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서 통신사가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신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달리 법원 조회를 통해서 통화내역을 받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구석명신청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의 ‘석명’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석명신청이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통화내역조회를 거부하더라도 당사자는 통신사에 직접 방문해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이 외도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봐라!’라는 요청을 석명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구석명을 요청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석명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 해온은 승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들을 위해 구석명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구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내역조회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주소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간자소송 등의 경우 소송 상대방의 거주지를 처음부터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와 별거하고 연락을 끊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1. 통화내역조회를 하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을까?
통화내역조회란 정확하게는 통화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음성통화 녹음파일을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Q&A 2.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상기 사항은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SKT통화내역조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배우자나 연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부부들과 연인 사이에 바람 또는 간통 등에 대한 의심으로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능한데 오늘은 본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사를 SK telecom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KT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다른 통신사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T월드로 검색을 하시면 SK텔레콤의 공심홈페이지인 T월드가 검색이 됩니다. SK텔레콤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의 안내와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월드로 접속을 해줍니다.
T월드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myT 라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드롭다운 메뉴로 로그인과 회원가입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미 T월드의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만약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위 사진과 같이 데이터/통화관리, 나의 요금, 나의 가입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뀝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고 있는 통화내역 메뉴는 보이질 않네요. 아래 부분에 있는 myT전체메뉴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헐!!!! 엄청나게 많는 메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통화내역도 나의 멤버십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내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은 SK텔레콤 SMS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SMS인증이 편리하신 분들은 SK텔레콤 SMS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국내통화와 국제통화, 데이터정보, 데이터통화, 영상통화 그리고 메시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올해 2월달의 국내통화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을 국내통화로 선택하고 기간을 2020년 2월1일부터 29일로 설정해 준 후에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제 휴대폰으로 통화내역 조회 알림 SMS가 발송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은 “온라인 T world를 통해 고객님의 통화내역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타인이 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화면 아래에 위와 같이 국내통화내역이 날짜별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통화내역이 조회되었다는 문자는 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는 건데 저 몰래 갑자기 제 통화내역이 조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섬짓할 것 같네요….ㄷㄷㄷ
T worl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화내역은 당월을 제외한 6개월간의 발신 통화내역입니다. 수신통화내역은 조회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를 분실해서 SMS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제한 및 통화내역 종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통화내역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달의 메시지 발신내역이 날짜별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보안을 위해서 일부 숫자는 비공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의 휴대폰 전화 어플에서 공개된 5자리 전화번호로만 검색을 해도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월 통화내역은 매월 6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내역 조회 알림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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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으로 SKT통화내역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SKT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중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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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핸드폰 휴대폰 통화기록내역조회가 가능할까?
통상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으레히 핸드폰 통화내역조회를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했었다.
그런데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되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불응하여 통화내역을 송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때부터는 휴대폰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상담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는 변호사사무실은 매우 열심히 하는 변호사사무실이었고, 그 당시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하면 휴대폰 통화기록내액조회가 가능할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해서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하지만 우리 솔로몬만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통화내액조회를 시도했다.
즉,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의 수단이 없지만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보다는 문서제출명령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취한 조치였다.
그러자 SKT통신사를 제외한 LGU플러스와 KT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통화내역을 법원에 송부해주었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통화내역조회를 했었으므로 모든 통신사로부터 통화내역을 못 받아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 솔로몬만큼은 SKT통신사를 제외한 LGU플러스와 KT로부터 만큼은 기존과 같이 통화기록내역을 받아보았었다.
그러던 즈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2017년 7월 1일부터는 LGU플러스와 KT에서조차도 법원의 사실조회요청뿐만 아니라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게 되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이후 즉 2017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쭈욱 모든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조회명령에 불응할 것이므로, 향후 통화내역조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휴대폰 통화기록내역조회가 2017년 7월 1일부터 불가능해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행위를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휴대폰통화기록내역조회가 불가능해진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나 이혼전문로펌이 우리 솔로몬 말고 단 한곳이라도 있을까?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아니 없다.
사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지 전까지는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통화내역기록를 조회하면 발신기록을 포함한 수신기록까지 그 통화시작시간을 포함해 통화시간, 기지국까지 모두 조회해 주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외도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예컨대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밤늦은 시간에 한동안 같은 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밝혀지거나, 밤늦은 시간에 수시로 통화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외도나 부정행위를 입증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고, 사실 우리 솔로몬은 이미 다른 방법을 찾은 상태인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솔로몬의 증거수집팀과 증거분석팀이다.
모르면 소송에서 지는 것이고 아는 자만 승소하는 것이 이 분야 이혼소송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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