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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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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https://i0.wp.com/wpsites.net/wp-content/uploads/2014/06/icon-after-more-link.png){kind=icon}
혜택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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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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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 | 가비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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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 | 가비아 라이브러리 정해진 기한 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가산세를 언제, 얼마나 … 2021년 7월 25일이 지나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 = 지연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음을 증명하는 전자 문서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가산세를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지연발급,미발급,세금계산서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얼마,가산세계산하기,가산세감면,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bill,bizmain,group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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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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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만약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 …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믿음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날아온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된다. 내용인 즉 약 1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A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A사 대표는 자금 회사 사정이 곤란하니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제하고 1억 원만 지급할 테니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내지도 않으면 돼"라는 A 회사의 대표의 말에 김대표는 1억 원만 결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A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결국 김대표는 1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1억 원에 대해 본래 냈어야 할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그에 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2백만 원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뿐 아니라 수취도 의무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수취까지 모두 사업자의 의무라는 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즉 공급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뿐 아니라 지연 수취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불이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한다면?만약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거래처의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거래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 신청 서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대금 거래 입증자료- 신청 방법: 관할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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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https://cdn.imweb.me/thumbnail/20201029/1ada7eb76acee.jpg)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뭐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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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 알쓸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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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드넘버 | 알쓸세잡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며, 이외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 각각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급위반 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적용 … 리드넘버는 대표님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 손안의 가계부로, 차별화된 비대면 시스템이 비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리드넘버, readnumber, 소상공인 세무, 소상공인 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앱,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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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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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세무가이드 발급 시기, 거래 월 다음달 10일까지 ; 혜택, – 보관 의무 없음 – 합계표 개별 작성 의무 면제, 종이로 보관 ; 가산세, *미발급 :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란?사업자 간 거래가 있을 때 주고 받는 증빙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해요.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발급되는 종류가 다를 뿐, 발급 방법이나 시기 등은 모두 동일해요 🙆🏻♀️🚨 주의!특정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발급 의무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발급 의무*모든 법인*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 시기거래 월 다음달 10일까지혜택- 보관 의무 없음- 합계표 개별 작성 의무 면제종이로 보관가산세*미발급 : 공급가액 x 2%*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종이로 발급 시 : 공급가액 x 1%*미발급 : 공급가액 x 2%*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더라도 종이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기준은?원래대로라면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죠.지연발급은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지 않았지만- 상반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해요.예를 들어, 4월 거래분에 대해 5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1) 공급자(매출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부과되고2) 공급받은 자(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수취가산세(0.5%)가 부과돼요.💡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기준은?지연발급 기준이 되는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예를 들어, 4월 거래분에 대해 7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매출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미발급 #세금계산서지연발급 #미발급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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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하였는지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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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뉴
심판청구
부가
조심2013구3316
20140204
완료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조심2013구3316[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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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2015년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16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까지의 종전 규정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까지 수취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알게되면 편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가 1%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16년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공급받는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는 적용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①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②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6, 12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없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곧바로 적용
3.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①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7/25)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②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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