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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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알바를 하면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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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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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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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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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부정수급제보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많이 묻는 질문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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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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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 |코리언리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 …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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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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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월급만큼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날 보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아니…그냥 현금으로 받는 알바인데 실업급여 중단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 가족은요!”

“선생님..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이 그래요..법이..”

아무리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취업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우리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1.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받는 중 일용직, 알바 등’을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과 노동의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2주 정도만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2주치는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기간은 실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한 2주’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인, 간이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다단계 등록,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 소비형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에서 제외) 가족,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또는 다른 이유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이런 상황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중단, 추가징수 등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알바 했을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용직이나 알바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받는 중일 때 노동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칫 실수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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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실업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사실 확인이란 ‘내가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동한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리라 2배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실업인정신청 절차>

일력시장과 일용직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건설현장의 일당으로 일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일당벌이를 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1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도 수급하고 일용직 일당도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2020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며, 건설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는 많게는 일당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약 6만원, 건설일용직 일당으로 16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1일 일용직으로 근로늘 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역 신고시에는 그날치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현금으로 수급할 경우 미신고?

어떤 분들은을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실업신고시 ‘근로사실(소득발생)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나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 17조)가 부과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일용직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역확인서)

사업주는 일용직을 고용시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선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근로내역확인신고(일용직의 피보험자격신고)라 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받던 계좌이체를 하던 이러한 사업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아울러서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신고치 않은 경우 사업주가 또한 처벌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일용근로를 현금,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 받았던 향후에 사업주(고용주)가 일용근로에 대한 신고를 2중(고용센터, 세무서)으로 하기 때문에 일한 내역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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