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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85 취업사실신고는 무엇?

[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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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500만원

*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 자진 신고기간 : 9월 10일(금) ~ 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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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10월 28일인데, 10월 20일 날 취업을 했다면 20일부터 28일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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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2. 신고 페이지의 단계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앱,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3. 이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신청서 정보 입력의 내용들 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취업한 회사의 내용도 자동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취업을 했다고 바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취업하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취업한 회사의 정보가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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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영업 내역에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딱 하나 “취업 방법 구분”만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취업 방법에 맞는 걸 선택하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등록,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지급계좌 확인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다면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계좌가 표시되는 듯합니다.

첨부 구비서류의 경우 위 사진에서 처럼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어 취업한 회사의 정보가 뜬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일 기준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아직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 저장은 제출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누른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취업사실 신고서의 내용에 잘못된 게 없다면 하단의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신청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5. 전송 완료 시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해당 지역의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보입니다.

6.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접수 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실업을 했다면 7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을 다시 안내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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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선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취업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것이며,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① 방문, 우편, 팩스

– 실업인정신청서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자 기준 : 우편(우편소인이 찍힌 날), 팩스(발송일)

② 온라인

– 취업사실신고서와 취업(창업) 증빙자료를 첨부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 실업인정기간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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